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보장번호 (문단 편집) == 문제점 == || [youtube(Erp8IAUouus)] || || CGP Grey 채널의 참고 영상(한글자막 있음) || 위 탄생 이유 문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회보장번호는 원래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을 할 번호가 아니었다. 일반적인 한국인보다 훨씬 자유주의적인 [[미국인]]들은 연방정부건 주정부건 정부에서 개개인을 관리한다는 생각 자체를 싫어한다는 정도를 넘어서 '''혐오'''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로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경찰이 경향적으로 불심검문과 체포를 남용한 시기가 있어 21세기에 이르러서도 영미권에서는 국가적 신분증에 대해 극도로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일례로 [[2021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접종자 관리를 위해 [[백신여권]]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자 마자 여러 계층, 특히 [[공화당(미국)|공화당]]원들을 위시한 보수층에서 격렬한 반대가 터져나왔고,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쓰이는 정도를 생각하면 이러한 번호가 없다면 국가 행정이 심각하게 불편해질 것이고, 탈세 범죄등을 추적하기 어려워지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뻔하다. 이에 연방정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번호를 만들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으면 죽도 밥도 안 되므로, 원래 [[주민등록번호]] 용도는 아니었으나 그래도 대다수 국민이 발급받는 SSN을 대신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원래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될 번호가 아니었기 때문에, 2020년 10월 이전 발급된 출생신고지별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처럼 맨 끝자리를 체크섬으로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번호처럼 여타 보안장치가 없는, 그저 동명이인 식별용 일련번호에 불과해 보안이 심히 취약하다. 더구나 SSN이 적혀있는 사회보장카드는 [[운전면허증]], [[영주권]] 카드, 혹은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플라스틱 카드 형태가 아니다. 그저 살짝 두꺼운 종이에 번호만 적어서 잘라 놓은 것에 불과하다! 덕분에 찢어지거나 젖는 등의 훼손이나 분실이 매우 쉽다. 거기다 자유주의 사상이 기본으로 깔려있는 나라인 만큼, 사회보장번호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미국인이 이 번호를 가진 것도 아니다.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거부하는 [[아미시]] 등의 일부 종교단체 소속원들의 경우도 SSN을 발급받지 않는다. 즉, 종합하자면 국민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주민등록번호]]를 싫어하니 해당 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는데, 정부의 행정업무를 위해 주민등록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원래 해당 목적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은 SSN을 갖다 쓰고 있는데, [[주민등록번호]]처럼 중요하기는 엄청나게 중요하면서 전산상이나 실제 카드나 보안은 한없이 취약한데다가 모든 미국인이 발급받는 번호도 아니라는 것이다. [[신분증#유럽|유럽 각국의 신분증]]과 개인번호 시스템은 사실상 미국의 사회보장번호를 [[반면교사]] 삼고 있다. 목적별로 분산한다고 보안이 딱히 향상되지는 않으니 유럽연합에서는 기재사항을 최소화한 범국가적 전자신분증을 되도록이면 도입하되[* 덴마크는 도입하지 않았다. 그런데 역내 이동중 검문에 걸렸을 경우 운전면허증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문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면 유럽 역내에 머무르려고 해도 여권 수수료를 내야하는 부작용이 있기에 어지간한 EU 국가에서는 신분증을 발급한다.] 여론을 의식해 거부할 여지를 주는 방식으로 돌아간다. 이는 가입국이 아닌 후보국들도 마찬가지인지라 [[우크라이나 신분증]]의 경우 발급시 납세자번호를 거부하고 신분증(국내여권)번호로 대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북유럽 국가의 경우 개인번호의 강제성이 있긴 해도 말 그대로 동명이인 식별용으로만 쓰이기에 이러한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다. [[스웨덴 신분증]]과 [[핀란드 신분증]]을 보면 번호 자체도 생년월일과 숫자 혹은 라틴문자 서너자리로 매우 짧게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도 번호 자체가 실명인증 수단으로 오용된 시기가 있어 사회보장번호가 가진 문제와 비슷한 양상을 가진다. 심각한 부분은 계좌 재설정이 신분증 한장으로 가능하므로 [[주민등록증]] 발급일자까지 맞추면 계좌탈취까지도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