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간접자본 (문단 편집) === 아니다 === SOC 확충을 통한 성장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예는 미국의 [[뉴딜정책]]이다.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이후 미국의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다. 한국과 [[중국]]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그렇다면 SOC 확충은 소득 균형에 기여할까? '''그렇지 않다'''. 뉴딜정책은 소득 증대보다는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뉴딜정책이 국민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는, 2차 세계대전 후 경제적 번영에 의한 사후적 판단에 가깝다. 사후적 판단이 사실이래도, 자유주의 경제 사상의 요구와 비슷하다. 이들은 정부는 시장에 최소한만 간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SOC 투자는 자유주의자들의 입맛에 딱 맞는 정책인 것이다. [[한국]], [[일본]], [[대만]]은 자유주의 경제를 실현하면서도 고도성장과 소득 균형을 비교적 양립하였다. 다소 이질적이지만 [[독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SOC 투자에 적극적이었다. 이런 사례로 SOC 투자는 소득 균형에 기여하리라 여길 수도 있다. 여기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 사실 이 국가들은 한번 국가 기반이 초토화 수준으로 마비된 상태에서 재건된 국가이다. 그 덕에 [[농지개혁법]]이 공통적으로 성공했고 이것이 적정한 규모의 자영농과 넘쳐나는 저임금 노동자라는 인구구성의 재편을 가져왔으며, 이들이 냉전 진영 논리에 편승해 미국이라는 강력한 경제패권국가의 도움을 받고 미국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경쟁자도 적었다. 따라서 과감하게 규모의 경제를 위해 SOC건설을 통한 제조업 성장구도를 국가주도로 만들수 있었고, 서방 시장 진입이 수월할 수 있었다. 중국은 대규모 SOC 투자로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소득은 불균형하다. 중국은 경쟁자도 많았고 진영 논리에도 편승할 수 없었지만, 중국은 수천년부터 [[능력주의]] 사고관이 박혀있어 공산당 정부가 국민의 불평등 따위는 감수하고 국가주도로 SOC투자를 밀어붙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문제는, 이런 나라들은 자본시장이 닫혀있어 신용창출능력이 없는 대신 신용을 창출하기 위해 은행을 통한 부동산 버블을 강제로 일으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프라 과잉투자가 이루어졌고, 이 과잉투자 버블이 붕괴되면 이를 회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현재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일본|잃어버린 10년]]은 처참한 실패였다. 검증되지 않은 편익 분석을 바탕으로, SOC에 쓸데없는 돈을 쏟았다. 일본에는 산길을 걷다가 갑자기 거대한 다리가 나온다는 증언이 있으며, 겨우 수 명의 주민을 위해 포장도로와 가로등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이들을 잃어버린 10년의 흔적이라고 한다. 그 결과 2017년에는 GDP 대비 233%(Forbes)에 달하는 막대한 정부부채가 남았다. [[폴 크루그먼]]은 [[아베노믹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전 정책들을 비판하였다. [[http://weekly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14/2016101401547.html|아베노믹스가 확장 정책이라고? 일본은 결과적으로 긴축 정책 펴온 셈]] 미국은 이를 교훈 삼아 2008년 금융위기 시절 [[양적완화]]라는 통화정책에 집중했으며 SOC 재정 투입은 섣불리 건드리지 않았다. 그 결과 2017년과 2018년 미국은 호황을 누렸다. 만약 아베노믹스와 비슷한 정책이 15년 더 일찍 실행되었다면, 일본의 현재는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중국 [[중국 국철|CRC]]의 2018년 3월 부채는 820조 원에 달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904015|"부채는 시속 350km로 달린다"···中 고속철 빚더미 늪]] 중국은 국책회사에 SOC 부채를 몰아넣어 발전을 해온 경향이 강했다. CRC는 부채를 바탕으로 짧은 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막대한 노선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국책 회사의 막대한 부채가 중국 목을 죌 날이 멀지 않았다고 주장도 있다. SOC 확충은 국가의 발전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발전 후에는 독이 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선진국은 SOC 확충 편익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예시를 들어보자. 포장도로가 없는 한 산간 벽지가 있다. 정부가 이 지역을 발전시키려 왕복 2차로의 포장도로를 깐다. 이는 벽지에 대단한 활력을 제공한다. 주민들은 빠르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고, 물산의 유통도 활발해질 것이다. 이러한 편익이 소득 증대로 이어지리라 예상할 수 있다. 여기에 고무된 정부가 이 벽지의 도로를 4차로으로 확장하려고 나선다.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나름의 편익을 생겨날 것이다. 이 정도는 괜찮다. 그런데 도로를 다시 6차로, 8차로으로 계속 확장한다. 이렇게 사업이 계속될수록 비용 대비 편익이 줄어드리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더불어 다른 사업 예산은 깎이며 효율이 떨어져 정부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SOC 확충 예산은 명확한 편익이 예상될 때에만 집행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화된 예시이지만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다. 도로 대신에 공항, 항만, 철도, 무엇을 대입하여도 성립한다. 대한민국은 2017년 기준 총 도로 연장 길이가 107,527km에 포장률이 93.2%로, 최선진국 수준이다. 다른 SOC 역시 충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 사업을 벌이면 편익이 떨어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SOC 사업과 연관된 단기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부수적이다. 특히 선진국에서 요구하는 SOC 사업은 보통 고도의 기술이 들어간다. 단순한 도로 포장과는 달리 숙련 노동자와 정밀 기계를 운용해야하여 저숙련 노동자의 대거 고용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 또한 이윤의 많은 부분은 기업에게 돌아간다. 물론, 숙련 노동자의 일자리와 기업 유지도 중요하다. 다만 편익을 넘어설만큼 중요한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여 선진국들은 SOC 재정 투입을 신규 사업보다는 유지 보수를 우선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http://icee.snu.ac.kr/sites/icee.snu.ac.kr/files/board/etcpublish/%EC%8B%9C%EB%A6%AC%EC%A6%88%204-3_World%20Construction%20Now_%EC%84%A0%EC%A7%84%EA%B5%AD%20%EC%9D%B8%ED%94%84%EB%9D%BC%20%EC%A0%95%EC%B1%85.pdf | World Construction Now선진국의 인프라시설 관련정책 동향 pdf 다운로드 주의]] [[http://www.segye.com/newsView/20170606001283| “이제는 SOC 확충보다 노후화에 대비한 유지·관리 필요”]]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