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간접자본 (문단 편집) == [[한국]]의 사회간접자본 == 한국에서 사회간접자본은 대부분 [[국가]](중앙정부)의 [[예산]]으로 확충한다. 한국의 재산세는 (아파트나 신축주택을 제외하면) 과세표준 자체가 시가에 비해 매우 낮고, 세율까지 매우 낮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부동산 소유주에게 부담이 없다. 확충 이후에 [[KTX]]나 [[인천공항]] 같이 처음부터 이용료를 통해 투자비용 회수를 전제하기도 하지만, [[고속도로]], [[도로]], [[항만]] 같은 대부분의 SOC는 이용료가 없거나 저렴하게[* SOC의 하나인 [[철도]]는 이용료가 비싸고 수익을 내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그건 [[KTX]]등 일부 노선만 그렇다. 지선, 도시철도, 광역철도의 많은 구간과 낮은 등급은 적자이며, 막대한 건설비와 회수 기간을 계산하면 적자 폭은 더 커진다.] 책정되기 때문에[* 심지어 도로의 경우 유류 사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 오히려 유류세 부담이 줄어든다.] (개별 지역의 입장에서는) SOC 확충은 무조건 도움이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SOC를 끌어오거나 그런 공약을 내걸면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SOC 예산은 언제나 [[대한민국 국회|국회]] 예산안에서 화두가 된다. SOC 전체의 비중은 물론이고, 지역 개발과 관련된 예산이 죄다 SOC 쪽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이 SOC 예산에 자신의 지역구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느냐, 삭감되느냐에 사활을 건다. 좀 힘 있는 의원의 지역구인 관계로 증액되기도 하고, 반대로 사업성이 없다고 전액 삭감 크리를 먹기도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 자료를 뒤적거려 보자.[* 참고로 대한민국의 SOC 예산은 일반적으로 큰 [[선거]], 보통은 총선을 앞두고 있을 때 몰빵되는 경향이 있다. 2015년에도 갑자기 [[KDI]] [[예타]] 문턱도 못 넘을 것 같은 사업들이 부지기수로 통과된다든지.... ] 그러나 정부 예산 주도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 이용료가 없거나 낮기 때문에 비용 회수가 잘 안 된다. 국가 전체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며, 설령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해당 SOC 주변 부동산 소유자거나, 이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만이 편향적으로 혜택을 받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실제로도 무리한 확충으로 인해 국가 [[부채]]는 착실하게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일부 인프라는 비싼 이용료를 감수하고서라도 원활한 비용 회수를 위해 민자를 끌어들이기도 한다. * 완공되기 전에는 아무런 쓸모도 없다. 이 때문에 공사 중단이라도 되는 순간 그 지역이 발전하기는 커녕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으며, 그 기간 동안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작 완공되어도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창동역|창동역 민자역사]]는 공사 중단 하나 때문에 주변 상권이 박살났고, 지금도 도봉구의 땅값을 갉아먹고 있다. 또 하나의 사례로, [[의정부 경전철]]은 공사 중단 기간 동안 버스망이 발달하는 바람에 본래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하고, 곧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통합 논의가 무기한 중단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때문에 [[마곡역]], [[마곡나루역]], [[판교역(성남)|판교역]]처럼, 초기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도 인프라를 먼저 완공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인프라에 종속되는 다른 시설들을 빠르게 정착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어도 주변 지역에 끼치는 악영향이 덜하다. * 짓고 난 후에도 관리는 필수적이다. 관리가 허술하면 인프라가 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완공 전과 동일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 지역 선심성 SOC 확충이나 치적용 사업: [[무안공항역]]이나 지자체 청사의 화려한 유리궁전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경제성이 없어도 정치 논리나 '배려' 차원에서 해준다. [[달빛내륙철도]]처럼 대놓고 '정치적 고려'를 요구하는 사업도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SOC 관련 발언을 하거나 국가 사업으로 SOC를 한다고 하면 지지율이 내려간다. 착공을 하는 순간부터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서, 공사 중단이라도 되거나 관리가 허술하면 혜택을 받을 지역에서 지지를 날리기 일쑤. 게다가 이와 관련된 자금 문제를 해소하려면 어떻게든 세금을 올려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지율이 한번 더 내려가는 건 뻔하다. 민간 투자가 있는 경우는 법적인 문제가 더 많이 꼬이기에,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혈세가 낭비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