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간접자본 (문단 편집) == 비용 부담 문제 ==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는 막대한 건설비와 유지비가 들어간다. [[공사]]라는 것 자체가 상상 이상으로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 비용을 100% 민간으로 부담하는 스키장, 골프장이 (이용객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용료가 비싼데도 상당수가 적자인 이유가 여기 있다.] 다만 이것이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매매, 임대 모두)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재산세]]나 분담금 등을 통해 주변 부동산 소유주들이 건설비를 부담한다. 물론 예외가 없지는 않아서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뉴딜 정책]]이나 [[나치]] 치하에서의 [[아우토반]] 건설 같은 경우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게 오히려 예외적이라 이슈가 된 것이다. [[일본]]에서는 재산세를 추가로 걷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국보다는 훨씬 세율이 높고 과세표준도 현실화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얻을 수 있고, 나머지는 이용요금을 미칠 듯이 받아서 충당한다.[* [[일본 철도]] 요금이 원래 비싸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어진 신설 철도 노선의 요금은 [[JR그룹]]이나 제국주의 시절부터 존재했던 사철들보다 더 비싸다. 사실 오늘날과 같은 JR의 요금은 민영화 직전 [[일본국유철도|국철]] 시절에 수직 상승시킨 것으로 오히려 민영화 이후에는 요금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