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적제재 (문단 편집) === 일관되지 않은 자의적인 처벌 === > [[절도]]에 대해서 A는 물건을 돌려받고 진실어린 사과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B는 물건 가격의 10배를 돌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C는 손목을 잘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D는 노예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살인]]에 대해 E는 살인자를 똑같이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F는 살인자의 가족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G는 동양인을 죽인 경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사적제재의 경우 처벌자의 특성에 따라 자의적으로 처벌이 이뤄진다. '''객관적인 시선에 따라 일관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뇌피셜|사실관계 검증이 되지 않은 개인의 느낌]]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같은 죄를 짓고도 누구는 가벼운 벌을 받고 누구는 무거운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왜냐면 사적제재는 기본적으로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이 자의적으로 정의집행을 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극도로 낮다. 작은 잘못에는 가벼운 벌을, 큰 잘못에는 무거운 벌을 내려야 한다는 원리가 무너지게 된다. 결국 누구는 빵 하나를 훔쳤다고 손목이 잘리는 반면, 누군가는 사람을 죽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과거에는 이런 식의 자의적인 처벌이 주류였다. 왕족이나 귀족에게 모욕을 한 경우에는 중한 형을 받지만, 노예를 살해한 경우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연좌제]]처럼 범죄자의 가족이나 친인척, 보호자, 심지어 친구 등 주변인도 똑같은 죄인이나 협력자라며 같이 처벌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문명이 발전할수록 [[죄형법정주의]]를 통해 중앙정부의 일관된 형벌을 부과하게 된 것이다. *'''사적제재의 처벌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와 무관하다.''' 대부분의 사적제재는 이미 사회적으로 범죄라고 합의된 것들(강간, 살인, 절도, 폭행 등)을 저지른 범죄자 혹은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긴 하다. 하지만 사적제재자들의 사고방식을 입증할 방법은 없기에 이들이 사회 구성원들이 범죄라고 합의되지 않았거나(즉, 찬반이 엇갈리거나 아직 논의가 덜 되었다는 것.), 범죄가 아니라고 합의된 것([[오지랖]]이나 [[전통]]과 관련된 터부)나 심지어 선행이라고 합의한 것도 사적제제자가 자기 멋대로 범죄라고 인식할 경우 이를 저지할 방법이 전무하다. 때문에 사적제재는 통상 사법체계 이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정의관념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기 쉽다. [* 이런 사례는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성별이라는 이유로 직업에서 해고하거나. [[증오범죄]]에 대한 비판조차 응징하거나, 특정 종교적 율법을 위반했다고 심판하거나 등등.] *'''기본적으로 사적제재는 [[무법자|법을 무시하는 강자]]에게 매우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된다.''' 사적제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법에 구애받지 않는 권력을 가진 카르텔이나 범죄조직과 같은 강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게 된다. 아무리 개개인의 정의감이나 행동력이 좋다고 해도 애시당초 국가 수준의 공권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거대 범죄조직이나 테러리스트 단체를 사적제재로 제압한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꿈도 꾸기 힘들며[* 그게 아니더라도 애초에 거대 조직을 일개 개인의 기량으로 소탕할 수 있을 정도의 인간이 실존한다면 사적제재 허용 따위는 바라지도 않을 것이다. 사적제재 허용 이전에 자신의 압도적인 무력으로 진작에 모든 범죄조직을 멸망시키는 게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 당연하겠지만 이런 인간이 실존한다면 그러면서도 자신의 흔적이나 정보를 조금도 남기지 않을 수도 있기에 잡범을 양산할 사적제재를 옹호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오히려 약자에 대해서는 누구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형국이 되어버린다. 심지어 이런 조직적인 범죄조직이 아닐 지라도 옛날 서부 영화마냥 흉악범죄자가 자기를 잡으러 온 무모한 사적제재자 몇명만 역으로 잔인하게 보복해도 높아진 악명에 설설 기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그 결과 소소한 잡범들은 온갓 창의적인 방식으로 사적제재자들의 화망에 노출되지만 정작 조직적으로 살인과 범죄를 저지르는 비윤리적 강자에 대해선 손을 쓰기 어려운 형국이 되어버린다. 이럴 경우 공정성은 당연히 저 멀리 가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