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적제재 (문단 편집) === 오판의 위험 === 사적제재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사적제재는 잘못된 수사 및 판결에 대해 통제할 방법이 없으며, 무고한 이들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 기본적으로 사적제재는 공권력을 가진 단체의 감시감독을 받는 것도 아니니, 사적제재에는 형사법 절차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검증장치가 없다.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57894916|#]]. 그 결과 아주 간단한 트릭과 조작된 증거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 애먼 사람만 두들겨 잡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쉽다. 나아가 사적제재자를 이용하여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대신 죽이는 일도 발생하기 쉽다. 이 경우 사적제재자가 범죄자의 범죄를 도와주는 꼴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대국가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법원)을 분리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수사기관을 경찰과 검찰로 쪼개고, 그걸로도 만족하지 못해 [[형사소송법]]에 수 많은 절차를 두어 사실관계를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검증하도록 몇 십 년을 훈련받은 수 십명의 인원이 범죄를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현대의 형사법 체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판의 가능성이 있어 [[재심]]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형사법 체계이다. 사적제재는 이런 절차가 일절 없으므로 오판의 가능성이 너무 크고 악용의 여지도 크다. 후술할 무고의 문제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