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적제재 (문단 편집) == 기타 == 여담이지만, 인터넷이 아니라 학교나 가정에서도 사적제재가 일어날 수도 있다. 특히 일어나는 이유는 보통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사적제재의 본질적 문제는 '통제받지 않는' '폭력'이라는 점에 있기 때문에, 설령 공적제재라고 할지라도 통제받지 않는 상황에서 과도한 폭력이 행사될 경우에는 사적제재와 다를 바가 없는 야만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전형적인 예가 전쟁이다.[* 학살 등이 벌어졌을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설령 합법적인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전쟁 자체가 폭력을 통제하는 것을 포기하는 조치에 해당한다. 단지 국가가 주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의라고 여겨질 따름이며, 국익이라는 명분하에서 상대편 병사가 무고한 희생자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질 뿐만 아니라 살인을 행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게 된다. 심지어 상대편 국가의 민간인들 조차 무고한 희생자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게된다. 단지 큰 선에 해당하는 것이 국제법인데, 국제법도 실제로는 잘 안 지켜진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라고 해도 별 다를 바가 없다.] 정치적인 문제와 결합된 사적제재에 대해서는 논점이 더 복잡해지는데, 독재국가이거나 기득권에 의해 정의 실현이 차단된 경우, 이것을 개인 혹은 다수의 사람들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저항행위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이상 이것 역시 집단적 사적제재의 일종이라고 볼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우 헌법에 저항권이 명시되어 있다. 다만 이념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여 시위를 하거나 관청에 침입하는 행위, 혹은 유력 인사를 납치하여 협박을 하거나 암살하는 행위, 나아가서 정권을 탈취 시도하는 등의 행위는 한국, 중국,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행해져 왔다. 이런 일들은 항상 대규모 집단에 의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1인이나 소수에 의해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보통 정치학적인 논점으로 여겨져서 사적제재와는 따로 논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