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법살인 (문단 편집) ===== 일본 제국 ===== * [[고토쿠 슈스이]] - [[일본 제국]] 고토쿠는 당시 일본에서 불온 사상으로 간주되던 [[사회주의]] 및 [[아나키즘]]을 추구하긴 했으나, 해당 이념을 추구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사형]]까지 선고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그를 눈엣가시로 여기던 [[일본 제국 경찰]]은 [[메이지 천황|천황]] [[암살]] 음모라는 얼토당토 않은 혐의를 씌워 체포했고, 일본 사법부는 확실한 물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역죄인|대역죄]]로 사형을 선고하여, 결국 고토쿠는 처형되었다. 전후 일본에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재심]]이 청구되긴 했으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대역죄가 이미 폐지되었고 현재의 법 제도와 당시의 법 제도를 대조할 수 없다는 논리를 대며 [[무죄]] 판결이 아니라 [[면소]] 판결을 내렸다. * [[안중근]] - [[일본 제국]] 당시 러시아와 일본은 범죄인 인도 조약조차 맺지 않았던 상황이므로 기본적으로 러시아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무리를 해서 안중근을 일본으로 끌고 왔고, 일본 정부가 사법부에 사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했다. 저 재판을 진행하던 일본 검사와 교도관은 안중근의 인품에 감화되어 '''사형집행 날짜를 1달 가량 미뤄주고 안중근이 자서전 쓸 시간을 마련해주는 것은 물론 사형수이지만 감옥에서 해 줄 수 있는 최고 대우를 해주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그런 대우를 끝까지 방해하였다. 이는 당시 일본 정부의 내각을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조슈 번]]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토를 죽인 안중근은 조슈 번 입장에서 보면 철천지 원수이기는 했다. 문제는 조슈 번이 조선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린 격인데 한밤중에 남의 나라 대궐에 쳐들어와서 조선의 왕비 [[명성황후]]를 암살한 것도 일본 낭인들을 배후 조종한게 바로 조슈 번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