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법부 (문단 편집) == 개요 == '''사법부'''(司法府, judiciary)는 현대적인 권력분립 원칙에 따른 정부의 [[삼권분립|삼권]]([[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가운데 사법권을 행사하는 주체를 일컫는 말이다. 여기서 '''사법'''이란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 기존에 존재하는 법규정을 해석·적용하여 당해 사건에 있어서 '무엇이 법규범인지' 그 권리 및 의무관계를 확정하는 일인데, 주로 재판(裁判)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사법부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을 [[법원]] 또는 재판소라 하며, 사법권을 행사하는 여러 기관 중 [[심급제도]]상 최종심(final appeal)을 관장하는 기관을 [[최고법원|최고법원 또는 최고재판소(supreme court)]][* [[https://www.scourt.go.kr/supreme/composition/history/index.html|대법원 웹페이지]], [[https://ko.dict.naver.com/#/entry/koko/e2be8961f23c4a638e243703b49fcb76|국어사전 웹페이지]]]라고 부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