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략선 (문단 편집) === 쇠퇴 === 사략선은 결국 [[1856년]] 파리 선언으로 금지되었다. 예외로는 [[프랑스 파리|파리]] 선언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이 있다. [[미국 헌법]] 1조의 [[미국 의회|의회]]의 권한 중에 사략면장(Letter of Marque)을 민간에게 발행해주는 권한이 있고 아직도 이는 유효하다.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미서전쟁]] 중에도 발행되었고 [[21세기]]에도 미국 [[9.11 테러]] 때 [[민간군사기업|이를 다시 발행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그렇지만 [[20세기]] 이후 미국은 공식적으로 사략 행위를 벌이지는 않는다. 제해권과 해상무역의 패권을 가진 미국 입장에선 배 몇 척 털어먹는 것보다 해양무역의 치안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자 텍사스 하원의원 [[랜스 구든]](Lance Gooden)이 의회에 대러시아 경제 제재를 목적으로 러시아인을 상대로 한 사략면장 권한을 요청하는 제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통과될지는 미지수. 오늘날의 국제 무역은 선박, 선주, 화물, 승무원들의 국적이 제각각에 여러 국가의 이권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현되기는 어려울 듯 하다. 그 외에 [[소말리아]] 같은 일부 [[막장]] 국가에서 [[정부]]의 묵인 내지는 허가를 받고 비밀리에 지원을 받아서 [[해적]]질을 한다는 소문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