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단(법인) (문단 편집) == 외국의 사단법인 == * 일본은 2006년에 종전의 민법 규정 대신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一般社団法人及び一般財団法人に関する法律)을 제정하였는데, 한국법과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은 다음과 같다. * 사단법인의 설립이 대한민국은 허가주의인 반면, 일본은 준칙주의이다. * 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 명칭 자체는 일반 사단법인과 구분되지 않는 대한민국과 달리, 일본은 공익인정을 받지 않으면 법인명칭 자체가 '일반사단법인'이고(예: [[일본음악저작권협회|一般社団法人日本音楽著作権協会]]), 공익인정을 받으면 "공익사단법인"이 된다. [[분류:사단법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