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정규직 (문단 편집)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다툼 ==== 한국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계급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이 차별받을수록 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 비정규직 차별이 오로지 재벌 및 자본가의 탐욕에서만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면 정부와 국민이 고용주인 학교, 정부기관, 공기업, 각종 공공영역에서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가 오히려 사기업보다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 설명되지 않는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경기 위축이나 경영 여건 악화 시에 손쉽게 감축할 수 있는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존재가 결국 정규직에게 이득이 된다. 비정규직이 전혀 없다면 경영이 안 좋아지는 경우 정규직이 해고당하거나 임금이 삭감되는 위험성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의 도입으로 인해 까다로운 정리해고 요건을 채우지 않고도 계약해지나 불연장이라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잘라버릴 수 있는 경영 유연성을 확보하는 셈인 동시에 정규직 노동자 입장에서는 대신 해고의 칼날을 맞아주는 탱커 역할을 해주는 것이 비정규직인 셈. 정부, 공기업 등의 공공영역에서는 사기업과 달리 불경기로 인한 해고나 파산의 위험은 없지만 '''예산삭감''' 등으로 인한 근로환경 악화라는 위험성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노동비용 감축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적은 인건비로 고용이 가능한 비정규직에게 떠넘긴다. 정규직 노동조합도 이 점을 잘 알기 때문에 민노총 등의 상위 및 산별노조가 입으로는 아무리 비정규직 반대를 외쳐도 실상 대기업 단위 현장에서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차별을 묵인하고 조장하고 있으며 당연히 노동조합 가입도 절대 안 시켜준다. 노동자 연대는 그냥 구호일 뿐이고, 비정규직에 칼바람이 불 때 정규직 노조는 나몰라라 외면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081851001&code=940100|관련 뉴스]]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같이 임금을 삭감하거나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전체 고용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비정규직을 해고해서 자기들 임금을 보전하는 쪽을 암묵적으로 선택한다. 반면에 고용보장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이 없는 국가가 바로 미국. 아무리 정규직이라도 고용주가 마음만 먹으면 단칼에 해고할수 있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에 비해 고용보장 측면에서 나은 게 없다. 그러나 정말로 불합리한 고용주의 변덕이나 편견에 의해 고용이 좌지우지되는 기업이 제대로 경영이 될 리 없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이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고용 안정성도 분명 존재한다. 해고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정말 최후의 옵션이다. 사람을 뽑아놓고 일 가르치는 것도 다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 열심히 장기근속할 직원을 원하지, 직원을 무조건 자르려고 경영을 하는 기업은 없다.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평생직장이 없다는 미국에서 통념과는 달리 노동자들의 한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오히려 한국보다 길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40401_0012825928#imadnews|언론 기사]] 그리고 일종의 우월감으로 인한 차별의 정당화도 있다. 위에 언급한 '[[의지드립]]'과도 약간 연결되는 것으로, 비정규직을 차별함으로서 비정규직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나는 내 노력으로 정규직이 된 것이고 저들은 노력하지 않아서 비정규직이 된 것'이라는 합리화를 하게 된다. 정부에서 고용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공기업 등에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흔히 나오는 반발 중의 하나가 '공정하지 못하다', '정규직 되기 참 쉽다', '그 박탈감은 누가 해소하냐'는 식의 주장인데, 일부의 경우 이러한 차별 정당화 심리와 연결되기도 한다. 2020년 6월 대한항공의 행보를 본 [[허경영]]은 비정규직을 중시할 것을 [[https://youtu.be/VpVhyppCC6w|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https://youtu.be/Ad3ZYAO4lT0|고용을 유연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