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정규직 (문단 편집) ==== 생산성에 더해 다른 요인들이 관여하는가? ==== 주로 진보계 경제학자들은 생산성에 더해 다른 원인들이 추가적으로 작용하여 효율적인 분배, 고용, 임금 상승을 막는다고 주장한다. 능력에 따른 공평한 보상이라는 [[자본주의]]의 기본적 전제가 지켜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현행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근간이 뒤흔들릴 수도 있다.[* 최근 일본에서 종신고용제를 다시 도입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손보기 시작한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물론 이전과 달리 실력주의가 상당부분 들어가 있긴 하지만 최소한 고용은 보장해 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제1목적은 이윤의 추구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비용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중 가장 쉽게 낮출 수 있는 비용이 인건비, 즉 임금이므로 모든 기업들은 자본주의가 등장한 이후로 지금까지 일관되게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주고 싶어한다. 그러나 이 풍조가 지나쳐서 근로자들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준이 되자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최저임금제, 해고사유 제한, 근로시간 제한, 노동운동 지원)가 생겨나고 수정된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된다. * 어떤 업무든 간에 최저임금만 지불한다. 쿠팡과 같은 대형 물류기업에선 임금 지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대부분의 인력에게 최저임금을 지불한다. 남성이 담당하는 상하차 알바와 여성이 담당하는 패킹 업무가 대표적이다. 동일한 업무를 하지 않고 힘든 업무를 남자에게 몰아주는데도 임금은 동일하게 받는다. * 기업은 정규직을 비정규직의 상위 계급으로 여기며 우대한다. 노동부가 발표한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41405.html|2015년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성, 연령, 학력, 근속연수 등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특성을 통제하고 분석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100 대 65.5로 나타난다. 비정규직이 열심히 노력해도 임금에 34.5%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50%쯤 생산성이 더 높거나 실적을 올려도 이 비정규직이 받는 대우는 정규직보다 낮고 심하면 자신의 실적을 정규직에게 빼앗긴다. 비정규직이 일을 잘 한다 하더라도 근무태도를 평가하는 것은 정규직 관리자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자신들의 자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평가해주지 않는다. 실질적으로는 일을 더 잘했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보다 더 대단하다고 인정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는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기업집단은 물론 기업이나 조직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 회사 내 파벌 등 [[사내 정치]]로 인해 생산성도 딸리는 주제에 높은 직급 / 비정규직을 차지하는 [[인맥]]이나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427120208296&RIGHT_COMM=R12|임금은 줄고 생산성만 늘어나는 임금 없는 성장]]이 한국에서 가장 심하다는 분석 자료를 본다면 단지 생산성의 차이만으로 정규직 비정규직이 나눠진다고 보긴 어렵다. 만약 생산성에 따라 정규직 비정규직 나뉘는게 정당하다면, '''왜 정규직의 임금은 오르지 않을까'''? 그런 이론대로라면 생산성이 더 높은 실력있는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대가를 줘야하는데 당연한데, 지금 한국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를 떠나서 생산성이 올라가는 근로자에게 오히려 더 낮은 대우를 하는 해괴한 현상이 역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4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1687|신문기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529014010&spage=1|신문기사]])에 따르면 최근 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했으며 비정규직 일자리 역시 증가했다. 2014년 공공기관의 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했으며 비정규직 일자리 역시 증가했다.([[http://www.cmedia.or.kr/2012/view.php?board=total&nid=78955|신문기사]]) *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인데 여기서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제도적으로 차별이 되어있어서 아무리 생산성이 높더라도 정당한 시험 없이는 사람을 함부로 뽑을 수 없게 되어 있다. * 해당 업종의 대다수 사설 사업장이 노조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정규직 우대를 위한 기업의 비용이 그들의 생산성 향상 이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가급적 정규직 수를 줄이고 하청업체나 비정규직을 뽑으려고 들게 된다. * 정규직들이 [[인맥]]이나 [[인맥질]] 위주로 채용된다. 모 대기업의 중공업 설계팀의 사례를 보자. >두 명의 비정규직이 있었다. 갑돌은 업무처리능력이 뛰어나 팀장, 차장, 과장들이 정규직 채용을 위해 적극 추천했지만 정규직 전환에 실패했다. 을돌은 업무 처리 능력이 많이 서툴렀지만 친척이 그 회사의 임원이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되었다. 몇년이 지난 후 둘은 업무 처리 능력이 엇비슷해졌지만 갑돌은 여전히 비정규직이며 을돌은 [[대리(직위)|대리]] 직급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