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정규직 (문단 편집) === 정규직 대비 지나치게 낮은 임금 수준[* 대한민국 비정규직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출산율을 비롯한 각종 사회불안을 가속시키는 주요 요인중 하나이며 일본을 비롯한 다른 OECD국가 대부분은 고용 불안정성을 이유로 비정규직의 급여가 정규직보다 더 높은 편이다. 심지어 [[코로나 19]]이후 해당 질병과 거기에서 비롯된 문제를 수습하려는 사이 전체적인 고용시장은 더 나빠져 코로나 19로 인한 문제가 어느정도 잠잠해진 뒤 엔데믹을 논하는 시점에서는 국민들 스스로가 누구든지 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코앞까지 다가온 현실이 되고 말았다.] === (한국 한정) 중간에 끼어있는 소개업체/협력업체/도급업체/'''파견업체''' 등에서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인건비의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차감하고 돈을 준다. 소개업체의 경우는 그나마 급여의 10~20% 정도만 공제하지만, 협력/도급/파견업체는 '''40% 남짓''' 정도를 공제한다. 때문에 노동자가 실제로 받는 실질 임금 수준이 낮으며, 예를 들어 협력/도급/파견업체에 원청쪽이 지급하는 인건비가 500만원[* 연구소 현장직같이 어느정도 고급인력이 필요한 분야라면, 책정된 인건비는 더 높다. 물론, 공제해서 하청 직원에게 가는 돈은 적다. ]이라면 노동자가 실제 받는 돈은 세전 300만원이라는 것. 만약 세후 기준으로 따진다면 거의 절반 가까이 날아가는 셈이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하이 리스크에 대한 댓가로 월급을 2배로 주는것과 대조적이다.[* 대한민국에서의 비정규직에 대한 대우는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해도 매우 열악한 수준이며 하청업체로 갈수록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심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책정하여 월급은 200만원정도 주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유류비, 식대 등은 자유롭게 쓸 수도 없는 법인카드를 복지차원에서 준다고 주장하며 각종 수단을 악용해 실질임금을 대폭 삼각하는 악질적인 회사도 있다. 참고로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해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를 할 때 인건비 부담을 줄일수 있다. 그렇기에 원청 회사 직원 입장에서는 "우리는 돈 충분히 주고 이러는데 하청 근로자들이 왜 불만이 많은지?"라는 식으로 보게 되므로 문제는 문제대로 발생하지만 원청 회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로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4.2%다. 상당수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최저임금]]을 주며, 통근버스, 할인구매, 건강검진 등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금전 관련 복지(퇴직 후도 마찬가지)가 비정규직에게는 없는 경우가 많다. 2016년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직]] 월평균 임금총액은 약 347만원이고 임시/일용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약 138만원으로 비정규직 임금총액은 정규직의 '''40%'''에 불과하며 2020년대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전 세계를 휩쓴 전염병]]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687644|머니투데이(2016년)]]''' 이 정도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을 넘어서 [[워킹푸어|생존권에 위협이 될 수준]]으로 당장에 여러가지 사회적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위험수위에 충분히 도달하며 여기저기서 여러가지 형태로 눈에 띄는 징후가 나타나는 중이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09/0005091281?ntype=RANKING|매일경제(2023년, 380만원 / 168만원)]]''' [[엔데믹]]에 다다른 시점에서는 타국 대비 말도 안되는 비정규직의 대한 처우가 점점 더 열악[* 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이와 대비되어 좋아진 것이 아니다.]해져 근로의욕 저하를 비롯한 각종 이유로 인해 [[노동생산성]]과 고용유연성이 필연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비율이 실질적으로 전체근로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라서 노동시장이 경직되는 정도에서 끝날 문제가 결코 아니며 국가안정성 그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급격한 출산율 감소를 비롯해 각종 사회적 문제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소멸위험지수|지방 이곳 저곳]]에서 위험수위를 넘어선 듯한 징후가 보이는 중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