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법촬영 (문단 편집) == 한국의 불법촬영이 심각한가에 대해 == >나체나 속옷이 아닌 '''일상복'''을 입은 상태의 여성의 가슴, 엉덩이, 배꼽 아래 부위를 찍은 사진은 미국에서의 몰카가 아닙니다. 레깅스가 일상복이라고 하면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찍은 사진은 몰카가 아닌 것입니다. >-박중광 변호사의 [[https://www.youtube.com/watch?v=Da9FzYu_EF4|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의 몰카 법률]]을 다룬 영상 중- >Q:멀리서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엉덩이 사진을 찍는 것은 위법인가요? >A: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보도나 공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볼 수 있으면 찍을 수 있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정 정부 시설(기념물이 아님)의 사진과 같은 특정 예외가 있으며, 특히 그곳에서 녹화할 수 없다고 게시된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볼 수 있으면 기록할 수 있습니다. 공공 보도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여자가 보도를 걸어가는 동안 엉덩이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까? 예, 완벽하게 합법적입니다. '''소름 끼치고 약간 스토커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입니다." >-영미권의 대표 지식인 사이트 [[Quora]]에서의 질문에 달린 [[https://www.quora.com/Is-it-against-the-law-to-take-a-picture-of-a-female-butt-in-public-at-a-distance|답변]] 중 하나- 스마트폰 등의 통신장비의 발달로 인해 과거에 비해 점점 적발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외국에서 처벌되지 않는 사진이 한국에서는 대부분 처벌되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해외 같은 경우는 아동포르노 한정으로 소지 및 시청을 잡지만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반 불법촬영물에도 적용을 한다. [[나라 망신|이른바 'Molka'라 하여 한국어 은어 몰카 그대로 고유명사화 시켜]] [[https://youtu.be/dY6K6U9g15I|마치 불법촬영 문제가 한국에서만 심각하다는 양 선동과 날조의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러한 단어들은 유튜브나 BBC나 CNN과 같은 해외 언론의 '한국인 기자' 들을 통해 해외로 소개되고 또 역으로 한국으로 재수입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불법촬영과 해외에서의 불법촬영은 '''이름만 같지 전혀 다른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처벌하지도 않는 '스트리트 포토'가 한국에서는 '불법촬영'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 기준이 다른 한국에서의 이러한 불법촬영 건수'''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것. 전세계 법을 따져봐도 한국은 오히려 불법촬영 범죄를 가장 강하게 광범위하게 처벌하는 나라에 속하며 상술되었듯 영어권의 은어에도 몰카를 뜻하는 hidden cam, upskirt, spycam 등의 단어가 똑같이 존재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에서도 이런 범죄가 존재하기에 각각의 언어로 Апскертинг, Апскьортінг 라는 말이 쓰인다.] 위 문단에서 언급한 미국의 경우를 보다시피 몰카와 관련된 법규는 한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널널해 범죄율의 수평 비교가 어렵고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몰카 범죄에는(해변에서 수영복을 입은 사람들이 담긴 사진이라도 해도 자국에서는 처벌하지 않는) 외국인들의 범죄율이 그대로 합산되는 등(17년 해운대 몰카범죄 17건 중 14건이 외국인인 등) 자세히 살펴봐야 할 여지가 많다. 예를 들어 2012년 해경 성범죄수사대가 발족 이후 3년간의 해변 비키니 몰카 '''피의자의 92%가 외국인'''이며, 최근 한달간 경찰에 적발된 17명 가운데 15명도 외국인이었다.[[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81401071543013002|#]] 실제로 2017년 이전의 구글에 'spycam crime'을 검색했을때 한국 몰카범죄의 외신기사는 찾아볼 수 없지만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게다가 '한국은 몰카가 심각하다'라고 언론이나 여초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선동하는 것과는 달리 미국 등이 이러한 문제에서 안전하냐면 전혀 그렇지 않다. 구글에 성인인증을 하고 creep shot, street voyeur, candid creep 등으로 검색하면 온갖 영어권 사이트에서 '''수십 개 이상의 결과가 쏟아진다.'''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길거리 여성들의 뒷모습/옆모습'이나 허벅지 사진 등이 버젓이 올라와있다. 이런 (불법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성적인 의도로 찍은)길거리 촬영은 우리 나라보다 더욱 빈번한 것이 현실이며[* [[호주]]에서도 이러한 길거리 촬영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에는 공공 장소가 포함되지 않으며 18세 미만의 사람들이 관련되지 않는 한 성폭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면으로는 '''한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다. 때문에, 만약 한국인들이 해당 국가들로 여행을 갔거나 혹은 거주 중일 때, 어떤 사람이 타인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길에서 목격했다고 해도 한국에서와는 달리 [[감빵인도자]]가 하는 것처럼 신고를 하려고 해봤자 별 수 없다.(...) 할 수 있는 거라곤 끽해야 '그런 행위는 비도덕적이니 하지 말아달라'고 불쾌감을 표시하는 정도. 물론 촬영 자체가 불쾌할 수 있는 행위임은 엄연히 사실이고 본 문단 또한 이러한 도촬 행위를 옹호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에 그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도 다르기 마련인데 이러한 것을 모르고, 혹은 알면서도 고의로 사실과 다른 [[국까]]성 주장(한국은 세계에서 몰카가 가장 심한 나라다, 몰카를 제대로 처벌 안한다 등등)을 지속적으로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