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법촬영 (문단 편집) === 엄벌주의식 처벌 주장 비판 === 사실 대한민국은 '''이미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는 불법촬영 형량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일례로,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타 국가에 비해 가장 폭넓게 운용되며, 심지어 [[소급적용]]까지 실시한다. 위에 언급된 독일의 경우와 비교해도 한국의 불법촬영 처벌형량이 더욱 높다. 사실 불법촬영이 대부분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고, 재범률이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도 높다는 점, 그리고 때때로 유포까지 일어난다는 점 때문에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도 엄벌주의식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더욱 강하다. 특히 여성들이나 딸을 자녀로 둔 아버지, 누나나 여동생이 있는 남성인 경우는 자신 혹은 자녀, 자매가 불법촬영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기에 엄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황당한 사례도 더러 있는데 불법촬영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그저 거리 풍경이나 다른 것의 사진을 찍으려고 한 것뿐인데 의도치 않게 특정 인물의 모습이 가까운 곳에서 찍히면서 불법촬영 의심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몰카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하철에서 열차나 철도역 사진을 찍던 [[철도 동호인]]들이 몰카범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이따금씩 있다. 심지어는 [[해수욕장]]에서 풍경 사진을 찍으려고 했을 뿐인데 때마침 수영복 입은 여성이 그 앞을 지나가는 바람에 불법촬영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다. 일상의 모습 촬영이 합법인 외국인이 한국의 해수욕장에 놀러와서 풍경 사진이나 가족이 노는 모습을 찍다가 몰카범으로 몰려 한국 경찰에 의해 카메라를 압수당하는 사건은 매우 흔하다. 해당 인물을 노리고 찍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 사진에서 명확히 드러나면 괜찮지만[* 예를 들면 찍고자 했던 피사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해당 인물은 굉장히 흐리게 나와 있다든지] 운 나쁘게 불법촬영 사진처럼 찍혀버린 경우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귀찮은 일들을 겪어야 할 수도 있다. 물론 불법촬영도 엄연히 죄이긴 하기에, 이에 대해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죄의 무게와 잘못에 맞게 알맞게 처벌해야지[* 즉 피해자가 다수냐, 어느 정도로 찍었냐, 재범이냐, 이것을 다른 곳에 유포했냐,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신체인가 등을 따져야 된단 뜻이다.] 무작정 무겁게 처벌할려고 하는 국민정서에 대해 과거부터 있었던 엄벌주의식 감정에 임각한 처벌 주장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상술한 각주대로 과거 같으면 공공장소에서의 지나가는 모습 정도면 잘해야 촬영자에게 사진 촬영 자제 및 삭제를 요청하고 끝났던 것이, 2010년대 후반 이후로는 '''수사권이 없는 일반인이 카메라, 스마트폰 등 촬영 기기를 압수하고 촬영자를 성범죄자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유튜버 [[감빵인도자]]가 올린 동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감빵인도자는 불법촬영이 의심된다 싶은 남성에게 접근하여 다짜고짜 [[반말]]을 하며 윽박지른다. 한번만 봐달라고 애원하거나 도망치려는 사람에게는 비속어와 폭언도 서슴지 않는다.] 물론 이 문단의 주장들은 범죄에 대해 옹호하려는 의견이 절대로 아닌, 분명히 처벌해야만 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임은 분명하나 '어느 정도까지의 처벌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의' 와 관련된 것이다. 일부에선 "불법촬영에서 대다수가 집행유예 처분이 나온다"라고 주장하며 "이는 처벌도 아니다"라고 외치지만,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전과(범죄)|전과]]'''가 남기 때문. 죄질로 따지면 [[벌금]]보다도 더 강한 처분이 집행유예이다. 공무원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벌금형이면 연금, 재취업 등이 보장되는 권고사직[* 다만 이론상으론 재취업이 가능하지만, 적어도 3년은 지나야 한다.]이지만 집행유예는 자동 파면된다(연금 없음). 집행유예 기간 도중 범죄가 적발되면 죄에 대해 반성을 안했다 판단하여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 게다가 이들은 불법촬영보다도 죄질이 더욱 중한 범죄에서도 초범일 경우에는 집행유예 처분이 자주 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가 대표적인 예시다. 이런 경우는 보통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고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유사한 다른 범죄와 비교해보고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가해자의 심리적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