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법체류자 (문단 편집) == 해결책 == 대체로 네 가지로 나뉜다. * 미국처럼 단기체류자는 엄격하게 단속하고 장기체류자는 사고만 안 쳤으면 양성화하는 쪽. * 한국처럼 단속을 철저하게 하되 불법체류자라도 정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는 인정하는 쪽. * 영국처럼 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기본권도 어느 정도 제한하려 하는 쪽.[* 영국 정부는 최근 불법체류자의 임금을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중인데, 만일 통과된다면 선진국이나 주요 불법체류 노동자 수용국들 중에서는 거의 유일한 사례가 된다.] * 독일처럼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를 오히려 올려주면서 고용주가 고용을 꺼리게 만드는 쪽. 외국인을 쓰는 경우 대부분은 싸기 때문인데 이거 저거 보장해 주면서 큰돈을 들이게 되면 결국 말 통하고 상대적으로 돈이 덜 드는 자국민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호의적인 대우는 꼭 문제가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이를 주도하는 독일 노조의 입장이다.[* 애초부터 정식 비자받은 외국인이 아니라 불체자를, 그것도 알고 고용한다는 건 고용주부터가 정당하게 수익을 얻을 생각이 없거나 사업 자체가 뭔가 뒤가 구리다는 뜻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불법체류자 노조 설립 등의 양성화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면서 업주들이 한국인 노동자로 알아서 넘어가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볼 소지가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뜻밖의 해결책이 되는 웃픈 일이 벌어지고 있다(...) 불체자들이 코로나19 감염을 두려워해 자진출국 신고를 하고 한국을 떠나는 사례가 급증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23225|#]] --한국에서 코로나가 잡히고 유럽, 미주, 인도 등에서 폭발하는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