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분당(정치) (문단 편집) == 분당의 절차적 애매함 == 분당의 반대 개념은 [[합당(정치)|합당]](合黨).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우 합당은 법적으로 여러 정당을 하나의 정당으로 합치는 절차가 정해져 있지만,[* 단 창당이 완료돼 있는 두 개 이상의 정당이 합병하는 것만 법적으로 합당으로 인정된다. 정당을 이루지 못한 정치 단체([[창당준비위원회]] 또는 그 외 단체)가 기존에 결성돼 있는 정당이나 창당 예정인 창당준비위원회에 개별 입당하여 형성하는 간접 합당은 법적으로는 합당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정치적으로만 합당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분당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즉, 법적으로 정당 내부의 합의에 따라 기존 정당의 지위를 공평하게 나눠 가진 두 개 이상의 정당으로 분할되는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은 셈이다. 그래서 분당 사태는 보통 기존 정당에는 탈당 안 한 계파만 남아서 그대로 존속되고, 탈당한 계파가 따로 창당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기존 정당이 지고 있는 법적인 권리, 의무가 새로 결성된 정당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분당 이후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통합진보당]]에서 [[진보정의당]](현 [[정의당]])이 떨어져 나갈 때 통합진보당의 전신 중 하나였던 구 [[국민참여당]]의 8억 원 가량의 펀드 부채가 문제가 되었다. 구 국민참여당 출신 당원들이 통합진보당을 탈당해 진보정의당으로 가버렸지만 법적으로는 그대로 통합진보당의 부채로 남아 버린 것. 빡친 통합진보당에서는 국민참여당계의 대표자 격인 [[유시민]]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결국 소송에서 이기지 못해 고스란히 통합진보당의 빚으로 남았다(...). 물론 이후 [[통합진보당 해산|통합진보당의 존재 자체가 증발해 버렸지만]]... 또한 분당 시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대한민국|한국]]의 경우 현행법상 비례대표 의원이 자진 탈당하면 퇴직하고 다음 비례 순번에 있는 사람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당에서 [[제명]]되거나 출당하는 경우에는 의원직이 유지된다. 그래서 분당이 될 때 이 규정을 이용해 당을 나가는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명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하는 --꼼수-- 편법이 자행되기도 한다. [[통합진보당]]에서 [[진보정의당]]의 분당 때, 진보정의당을 창당하려던 비주류 당권파가 직접 자기 계파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해당(害黨) 행위의 책임을 물어(...) 제명하는 소위 '셀프 제명'이라는 조치를 취한 뒤 본인들도 탈당해 빈축을 산 바 있다.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이 분당될 때에는 바른정당에서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을 같은 방식으로 제명해 주기를 요구했으나 새누리당 후신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 후 김현아 의원이 사실상 바른정당 의원처럼 활동하자 자유한국당에서는 제명은 해주지 않고 징계 조치를 내려 당원권 정지 조치를 내렸던 바가 있었다.[* 후술한 것처럼 바른정당도 없어지고 김현아 의원도 스스로 정지 해제를 요청하며, 지난번의 행동이 당에 해를 끼쳤다고 말하였다. 결국 당원권 정지는 해제되었다.] 2017년 초,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에서는 [[바른정당]]과 통합하는 문제로 통합 반대파가 분당돼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반대파에서 자기 파 비례대표 국회의원들([[박주현(1963)|박주현]]·[[이상돈(1951)|이상돈]][* 다만 이후에는 정당과는 거리를 두었고, 임기가 끝난 후에 탈당하였다.]·[[장정숙]][* 대안신당 분당 후에는 그쪽으로 따라갔다.])을 제명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하지만 통합을 추진 중이던 [[안철수]] 대표는 "비례대표는 당을 보고 전국적으로 국민이 표를 주셔서 당선된 것"이라며 제명을 거부하였고, 끝내 이는 해결되지 못하였다.[* 반대파가 신당인 [[민주평화당]]을 만들고 난 이후에도 제명 불가 방침을 고수하였고, 찬성파가 합당해 신당인 [[바른미래당]]을 만들고 난 이후에도 이는 해결되지 못하였다. 이는 민주평화당에서 [[대안신당]]이 분리된 후에도 그대로 이어졌으며, 얼마 뒤에 [[민생당]]으로 합당하고 나서야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