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정치 (문단 편집) === 실상 ===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헌법 제6조 -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12년 개정) [[파일:external/img.yonhapnews.co.kr/PYH2014021500010001300_P2.jpg|width=400]] '''[[답정너|모두 다 찬성투표하자!]]'''(...) [[파일:20150720150818524889_99_20150720150013.jpg]] 2015년 7월 지방 인민의회 대의원 선거에 참가한 [[김정은]]. [[파일:kp1_2030803u0830.jpg]] 북한의 [[투표용지]].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파일:3385686611_f8fc23533e_o.jpg|width=600]] 뒤집으면 이렇게 되어 있다. 사실 이런 식의 [[투표용지]]는 여러 나라에서 쓰이고 있다. 일본도 빈 용지에 후보 이름을 적어 내는 방식이다. 그래서인지 후보 이름을 조금만 잘못 써도 무효표 처리가 된다.[* 투표소 내에 후보자들의 사진, 이름, 소속 정당이 모두 비치되어 있으므로 후보자 명의 한자를 몰라서 무효표가 나오진 않는다. 그런데 간혹 보고 쓰는 것도 제대로 못하거나 다른 선거구의 후보 이름을 써 그대로 무효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통일주체국민회의]] 투표도 빈 용지였다. 그런데 사진에 나와있다시피 북한은 투표용지에 도장으로 후보 이름이 찍혀있다. [[파일:PYH2009030803730001300_P2.jpg]] 그리고 김정일에 대한 [[투표용지]]는 도장으로 찍혀있는 것도 아니고 '''이름이 인쇄되어 있다.''' 그것도 '위대한 령도자'라는 수식어와 '동지'라는 호칭까지-- 쓸데없이-- 붙여서.[* 미리 인쇄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프랑스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차이점이라면 프랑스는 각 정당이 규격에 맞춰 투표용지를 제작하면 유권자가 그중 하나를 골라 봉투에 넣는 방식이다.] 투표를 진행하는 시점에서 김정일은 엄연히 당선인이 아닌 후보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렇게 미리 당선인 취급을 하는 것은 아귀에 맞지 않으므로, 이는 김정일이 최고지도자로 [[답정너|이미 내정되었다]]고 대놓고 공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김씨 일가의 사적인 독재 권력이 너무나 강력해져서 공적인 내각, 정부, 의회 등의 정치 시스템은 거의 마비 상태에 있으며, 단순한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YouTube(oS5yhJDT3XQ)] 북한의 투표의 방식은 평범하다. --안하면 [[아오지]] 가는 거 빼면-- 일단, 유권자가 투표소에 신분증(북한에서는 '공민증'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하다.)을 지참하고 들어간다. 그리고 선거인 명부와 대조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받는다. 여기까지는 여느 나라의 투표 방식이랑 똑같아 보이겠지만... 사진들에서 보듯이 [[투표용지]]에 후보 이름이 미리 찍혀 있다. 이 투표용지를 그대로 투표함에 넣으면 자동으로 찬성표로 인정된다. 만약 반대를 하고 싶다면 펜으로 후보자 이름에 X표를 그어서 투표함에 넣으면 반대표로 인정된다. 표에 투표자 자신의 이름 적어서 접수하는게 아니므로 반대표를 행사해도 누가 했는지를 모르지 않겠냐 싶지만 '''투표함 코 앞에서 [[인민보안부]]나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훤히 지켜보고 있다'''. 간혹 드물게 반대에 투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은 '''[[정치범수용소/북한|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갈 것을 각오한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과반수가 이런 모험을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겠지만. 또한 최고인민회의 및 각 선거의 실상을 열어보면… * 3개의 정당은 [[케르베로스|실상 한 몸]]으로, '''단일 정치집단'''을 구성하고 있다. 주요 정치 집단인 [[조선노동당]] 외의 두 개 정당, 즉 자칭 [[사민주의]] 정당인 [[조선사회민주당]][* [[조만식]] 선생이 만든 [[조선민주당]]이 원형이다. 그러나 만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최용건]]이 빼앗았는데, 명목상 '''공화국의 우익 정당'''이라고 존재했다. 각 정치 세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중국 민주당과 비슷한 느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조선사회민주당으로 이름마저 바뀌어버린다. 참고로 조선민주당 조직은 1960년대 후반까지 각 지역에 조직이 살아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반정부 운동도 간혹 벌이긴 했지만, 1956년 [[8월 종파사건]]과 1970년대 주석 체제의 확립으로 이해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말았다.]과 자칭 [[천도교]] 민족정당인 [[조선천도교청우당]]은 '''실제로는 [[관제야당]]'''이다. 물론 현지에서는 당연히 관제 같은 부정적인 뜻을 내포하는 단어를 일체 안 쓰고, 집권당인 조선노동당의-- 호구-- 친구 정당이라는 뜻인 우당(友黨)이라고 칭한다.[* 남한에도 [[대한민국 제5공화국]] 시기에 비슷한 형태의 정당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1981년)|한국국민당]]이 있었다. 이 정당들은 모두 [[보안사령부]]가 창당 작업을 뒤에서 주도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에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1, 2, 3당만 있지요.'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다.][* 당시 신군부는 대한민국에 사상의 자유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회주의'''를 강령으로 내건 통일사회당 김철 총재를 어용 입법기관인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원으로 포함시키기도 하고, 통일사회당을 계승한 사회민주당 등을 묵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독재 정권에서 구체적 액션이 전혀 없는 명망가 집단, 독재 정권의 쇼윈도였기에 당시 반독재 민주화 운동세력, 좌파 집단에선 경멸의 대상이었다.] 어용화를 위한 합법적 근거로서, 이 세 정당이 연대하여 하나의 정치 집단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통일 정책을 명분으로 구성되었으며 나라의 경영을 독단으로 좌지우지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제4공화국 기간 동안 존재했던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몹시 흡사하다. 당시 남한의 [[반공]] 이데올로기를 생각하면 아이러니한 일이다.]을 구성한 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를 배출하는 유일 정치 집단으로 군림한다. * 투표를 하지만 실효성이나 의미가 없다고 한다. 이 점은 몇 가지 실제 사례만 들어도 쉽게 이해가 간다. 2009년 북한 총선거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 각 지역구별로 후보는 조국통일민주전선이 배출한 후보가 '''단 1명'''이었다. 간혹 조선로동당이 아닌 조선사회민주당 당원이나 천도교 정우당 당원, 심지어는 무소속이 후보로 배출되기도 한다. 물론 이들은 어차피 조선노동당의 거수기에 불과하므로 조선노동당과 별 차이는 없다. 원래 조선노동당원이 배지만 바꿔 단다고 보면 된다. * 모든 지역구의 유권자 투표율이 '''99.98%'''였다. 투표를 거부하면 뒷감당은 알아서 해야 한다. 나머지 0.02%는 국외로 파견된 노동자,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중증 정신질환자 정도뿐이다. * 모든 지역구의 조국통일민주전선 후보 지지율이 '''100%'''였다. 비정상적인 투표 과정을 거쳐 나오니[* 평양에 주재하던 한 독일 기자에 의해 생생한 사진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http://www.flickr.com/photos/kernbeisser/sets/72157615830704022/|#]]] 결과가 당연히 비정상적일 수밖에 없다.~~윗동네 [[러시아|어떤나라]] [[2011년 러시아 총선 사태|하고 비슷하다.]]~~ * 그렇게 모인 대의원들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국무위원장]] 임기 연장 투표 결과 찬성률 '''100%'''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다 보니 스스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곳에서 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지도자가 죽을 때까지 집권할 수 있게 된다. 요약하면, '''[[답정너|당선자는 정해져 있고 유권자는 그걸 그냥 투표함에 넣기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선거는 말이 선거지, 사실상 당에서 지정한 후보를 인민에게 한번 보여주면서 주민들의 당에 대한 충성심을 시험해보는 행위에 불과하다.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무조건 참여해야 한다. 정 몸에 안좋아 못 움직인다면 관계자들이 업기라도 해서 데려가면 된다. [YouTube(MOAk9P1KFlU)] 실제 투표현장의 영상. [YouTube(o7k9egJ04hk)] 2015년판 영상.[* 여기서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영상 40초 쯤에서 각 후보자의 직장과 직위를 보면, 직위가 각각 "기사장"과 "직장장"으로 되어있다. 기사장은 북한의 공장에서 가장 높은 기술자를 뜻하고 직장장은 각 직장의 행정 담당 최고 직위, 그러니까 남한으로 치면 '''공장장'''이나 '''사장'''을 뜻한다.] 위 두 영상에선 북한 주민들의 옷차림이 화사하고 주변 풍경도 깔끔하며 투표장에서 다채로운 행사까지 벌이는 등 의외로 남한의 투표 현장보다도 화려한 모습을 보이는데, 첫번째 영상의 영어 자막에서도 보이듯이 [[평양]]에서 찍은 것이다. 애초에 북한 정권은 정보 통제를 위해 평양 외 지역의 촬영 허가는 커녕 방문 허가도 안 내준다. 그리고 평양의 거주민들은 조선로동당에서 거르고 거른 핵심 인사들의 주변인들만 모아둔 사람들[* 한국으로 따진다면 서울에 정치인들의 가족과 일가친척, 경제계 대표인들의 가족과 일가친척, 군 간부들의 가족과 일가친척만 살고 있다고 보면 된다.]이니 당연히 상태가 좋은 것이고 그래서 북한이 평양만 촬영 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실제 평양 외 다른 북한 지역의 주민들도 저럴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렵다. 2014년 3월 [[김정은]] 집권 이후의 첫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 선거. 13기 최고인민회의 선출된 대의원은 모두 687명 --선출이라고 할 수도 없다. 어차피 단일 후보에 찬성 100%인데-- 그리고 대의원들은 국가 최고 지도자로 당연히 김정은을 추대하는 데 100% 찬성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