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인권 (문단 편집) === 해결 방안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국가이기에 이를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국익을 손상시킨다는 것이다. 다만 [[민정계]]인 [[박철언]] 전 장관과 같이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을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 전 장관은 "북한 인권에 대해 국제 여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압박 가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정부 차원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의거해서 평화통일 하자, 내정간섭 않고 체제 인정하자는 전제에서 해야 한다. 대통령이나 통일안보당국자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모순이다. 물론 국가안보는 완벽하게 해야 한다. 군비증강, 군 기강 쇄신, 북한 도발 시 즉각 강력한 응징을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북정책 유연하게 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북한 체제나 인권 건드리고 자극해 붕괴시키려는 듯이 이해될 수 있는 말과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2622044?sid=100|#]] 북한인권담론이 평화와 통일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으나, 평화와 인권은 양립할 수 있는 가치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63044|#]] 대북 교류를 통해서도 현대적인 인권 의식을 북한 주민에게 알려준다면 북한이 국제 사회에 나서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모든 압박 자체를 거부하며 압박으로 늘 탄압이 심해진다는 식의 주장도 있으나, 공개처형 같은 문제가 꾸준한 관심 속에 줄었다는 주장도 있고, 특히 김대중 정부 당시에는 대통령이 직접 중국과 러시아까지 대화를 촉구해서 북한이 대화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09002&catid=c_pa02062|#]] 북한 정권도 민심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꺼리므로 주민들을 속일 수 없다면 인권 개선에 나서고, 그렇지 못하면 북한 정권은 주민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갈 것이다. 실제로 한류 차단 가능성까지 제기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도 젊은이들은 매도 많이 맞으면 안 아프다고 저항하여, 더 센 법을 계속 제정하고 있지만 지금도 이제는 검열하면 따지는 경우까지 생길 정도로 저항한다고 알려져 있다. 인권 문제는 북한을 압박하는 데 유리하여 이용하기보다는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 문제 제기를 통해 더 효과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이다. 탈북민들은 이를 위해 고향의 인권 유린 실태를 알리나, 북한 주민에 대한 무조건적인 혐오발언이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주민들의 민주적인 선택을 통해 북한의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득권층의 협박과 거짓말로 이런 실태가 유지되는 것이다. 이런 차별적인 시각이 앞으로도 존속된다면, 한국 사회도 북한 인권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려면 핵개발까지 하며 버티다가 내, 외부적 압력으로 [[아파르트헤이트]]가 사라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례처럼 북한도 '''독재 정권을 어떻게든 붕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심지어 2014년 유엔에서는 [[2021년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서 언급되던 북한 정부가 자국민에게 지는 보호책임(R2P)을 거론하며 정부 자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시키자는 주장까지 나왔었다. 중국, 러시아의 비협조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북한이 이 두 국가에도 만주나 연해주에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등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남북교류 협력도 군사력에 관한 주장을 빼면 김정일 시대에 비해 거절하는 경우가 늘어[* 보호책임은 다른 수단으로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쓰는 최후의 수단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EB%B3%B4%ED%98%B8%EC%B1%85%EC%9E%84|#]]] 이것이 거론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40218005800088|#]] 2023년 들어 핵무기가 자신의 생명줄이자 만능의 무기, 심지어 남한의 정부를 제거할 수 있는 무기라고 여기는 북한 정권에 대응하기 위해 이제는 북한 주민과 정부를 분리시키는 인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https://www.voakorea.com/a/7007038.html|#]][[https://www.voakorea.com/a/6994580.html|#]] 참고로 [[북한 붕괴론]] 문서는 붕괴가 되지 않는다, 붕괴된다는 주장이 아니고 미래를 예측할 때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말자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