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인권 (문단 편집) ==== [[통일부]]의 외면 ==== [[통일부]]에서 2019년 4월 북한 인권행사인 '2019 북한자유주간'에 참가하는 인권활동가들의 항공료 지원을 예년과 달리 거부하고,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규정한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3년 가까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또 [[북한인권법]]에 담긴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도 2년 가까이 공석 상태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도 해당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2018년 들어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다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이라는 '''한국 정부에 의한 북한 주민 인권 유린 사건'''까지 발생했다. 그리고 주무 장관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질의하는 탈북민들과 미국 교민들에게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 객관적 사실과 찬반 여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그 찬반 관련 근거를 갖고 토론해보면 매우 흥미로운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답변을 '''회피'''하였다. [[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23&aid=0003487932&sid1=100&date=20191120&ntype=MEMORANKING|#]] 또 현장에 함께 있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계자가 탈북민에게 '''탈북자는 못 들어온다, 북한에서 온 게 자랑이냐, 니가 북한 놈이지 대한민국 국민이냐? 무식한 놈들이 어디서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어'''[* 대한민국은 헌법상 영토규정으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관할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민 역시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하여야할 대한민국 국민이다. 문 대통령이 2018년 평양 방문에서 했던 연설인 "우리민족은 우수하다. 우리 민족은 강인하다.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언급과도 모순된다. '''통일'''을 지향한다는 기관이 통일대상인 북한에서 태어난 주민을 저런 식으로 대우한다면 심각한 모순이다.] [[https://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854120&pkgId=49500713|#]]라며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99|#]]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794263|#]] 그리고 [[대북전단]]과 관련해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들을 압박하자, 토마스 오헤나 퀸타나 UN북한인권특별보호관은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파악한 것을 토대로 말하면 한국 정부가 인권단체와 탈북민 단체에 취한 움직임은 확실히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탈북민들은 모두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고 희생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한국 정부는 이런 행동(사무검사 등)으로 탈북민들을 압박하기보다는 안전과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31234|#]] 2021년에는 21년간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해온 비영리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조사 활동을 올해부터 일방적으로 중단시켜버렸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916/102952996/1|#]] 북한인권정보센터 (NKDB)는 2004년부터 하나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해왔고 2008년부터는 공식적으로 통일부의 위탁을 받아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전담해왔다. 결과적으로 [[북한인권정보센터]]의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대한변협에서도 발행한다.]는 14년, 북한종교자유백서는 13년 만에 발표가 중단되었다. [[http://nkdb.org/notic/?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7477516&t=board|북한인권정보센터 보도자료]]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9096900504|대북인권단체 "올해 인권백서 발간 무산…하나원 조사 불허때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속칭 '''[[하나원]]은 통일부 소속'''이다.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는 통일부 내에 인권부서가 있는건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통일부의 북한 상대인 통일전선부에 일단 인권부서가 없고, 통일부의 주 업무인 대북지원사업을 하는마당에 인도협력국 내 북한인권과를 두고 있는 것은 정부 그 어느 부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구조다' 라는 의견을 내놓았다.[[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7/13/FRUYUKCJYVAEDITXVJU57LQEEA/|#]] 2023년 통일부는 처음으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했다.[[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HRCenter/archive/?boardId=bbs_0000000000000011&mode=view&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cntId=53990&category=&pageIdx=|#]]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