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인권 (문단 편집) === [[대한민국 정부]]의 대처 === [[박근혜 정부]] 당시 공포된 [[북한인권법]]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대표적인 노력이다. 이 법은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개입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와도 연대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북한 정권 부역자들에게 지금 한 행동들에 대해 나중에라도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압박을 가하기 위한 정부 기관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립하는 근거도 제공하고 있다. 앞선 [[김대중 정부]] 말기에 이미 서독의 잘츠기터 문서기록보존소[* 동독의 인권침해를 기록하고 자료를 보관해둔 서독 법무부 소속 기관]를 벤치마킹하여 비슷한 기관을 운영할 필요성을 느꼈고 실제 설립도 검토했다고 한다. 하지만 남북관계를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설립하기보다는 민간에서 설립, 운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북한인권정보센터]] 설립을 준비해 2003년 설립되었다. 또한 [[김대중 정부]] 시기 [[통일부]]에 북한인권환경팀(1999년 5월)이 최초로 신설되어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다루지 않던 북한 인권 업무를 명확히 하기도 했다. 또 ‘북한 인권백서’ 발간을 돕고 북한 인권 민간단체 역시 지원하였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남북관계]]를 고려해 통일부 관계자들이 하나원 인권 조사를 비공식적, 비공개로 협조했다고 한다.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북한 인권실태조사가 공식사업으로 승격되어 당시 [[북한인권정보센터]]의 하나원 조사도 공식 위탁계약으로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과거 비공식·비공개적으로 진행되던 것이 정권교체 이후 바뀌었다고 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더 나아가 [[UN]]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처음으로 참여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공동제안국과 찬성 투표를 했다.[[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6343|#]]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이후 통일부는 [[https://www.sedaily.com/NewsVIew/1Z1MZJRP3D|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야 북한 인권이 나아진다고 주장하나,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지원도 거절하며, 시비를 안걸려고 하는데 북한 정권은 연락사무소 폭파로 스스로 매를 맞는 모습, 뒤에 숨어서 한류를 말살하고자 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 부분은 민주당도 비판하나[[https://www.theminjoo.kr/board/view/briefing/231780|#]], 그럼에도 북한에 비판을 않고 무언가를 해주면 응할 것이라는 일각에서 효과를 의심받는 가정에 정치적인 극심한 인권 유린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문재인 정부의 햇볕정책이 참고했던 서독의 정책에서도 '프라이카우프' 같은 정책이 있어 정치범을 석방할 수 있었고, 잘츠기터 중앙기록보존소 설치와 같은 압박도 존재했다. [[https://www.khan.co.kr/feature_story/article/201211142209475|경향신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 운동을 박해한다는 내용을 기고하기도 했다. 그 근거로 정부에서 북한 인권재단의 예산을 92%나 삭감한 것, 2018년에 [[국가정보원]] 요원을 보내 [[태영호]]의 연설을 방해한 것,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법]]을 무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 등을 들었다. [[http://naver.me/5JYEkkb9|#]] 2021년 한겨레의 사설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추어 "우리 정부도 북한 인권에 대한 대응 원칙을 구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89063.html|#]]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북한인권재단'을 세우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도 참여하겠다는 공약을 [[https://m.yna.co.kr/view/AKR20220124148600001|언급했으며]], 2월에 국제앰네스티가 더불어민주당 등 4개 당 후보들에게 북한 인권 증진을 포함한 7대 인권 의제들을 해결할 의향을 묻는 [[https://amnesty.or.kr/44255/|서한을 보냈다]]. 대한민국의 설문 조사에서는 80~90% 가량이 북한 인권이 심각함을 알고 있다고 나온다. 그러나 [[2019년]] 조사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매우 심각하다는 견해보다 다소 심각하다는 견해가 10%p 가량 많다. 정확히는 '매우 심각'이 36%, '다소 심각'은 47%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6304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