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인권 (문단 편집) === 현황 === 시장화 진행 및 해외 의류의 유입 등 일부 분야에서 통제가 어느 정도 무너지고 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것은 김정은이 통제를 완화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는 반만 맞는 얘기로, 그 중 일부는 김정은의 지시라기보다는 하부의 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가깝다. 게다가 직접 지시한 통제 완화도 선의가 아니라 내외부적 압력에 굴복한 것이 대다수다. 국제사회가 꾸준히 압력을 가하는 것도 있고[* 장애인 인권을 개선하는 척이라도 하게 된 것이 이것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주민들이 굶어죽기 싫어 단속을 피해 장사를 하고, '뇌물'로 권력 기관을 무력화 시켜[* 물론 이런 권력 기관이 선제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여 살기 힘든 경우도 다반사다.] 대규모 장사 등을 '죄'로 하는 쓸데없는 정치적 처벌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이다. 이런 김정은과 그 이외 주민의 싸움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 2020년에도 애꿎은 평양 환전상을 처형했음이 [[국정원]]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 70년 넘게 통제를 받다보니 주민들이 내성이 생겨, 심하면 사형도 가능한 한류 유포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다. 스파이를 의심하여 절친한 사람끼리만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전자 기기도 단속용 전자기기를 따로 마련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교류가 있는 현대 독재국가의 국민들도 비웃을 정도로 북한의 인권 탄압은 극심한 수준이다. 북한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지도부가 그동안 저지른 죗값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만약에 북한 주민들이 북한 인권 탄압의 실태와 정부가 자신을 평생 속여 왔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면, 자신들은 [[차우셰스쿠]]와 [[카다피]]처럼 국민들의 손에 죽을 수도 있다. 또한 권력 자체가 주는 쾌락도 막강하고, 이를 통해 전용 목장인 [[운곡목장]]도 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국가의 자원을 좌지우지 할 수 있기에 이를 내려놓기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외부의 압력이 없거나 약하면 이들은 계속 이 제도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