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인권 (문단 편집) === [[경로의존성]] === 외부 세계의 경로의존성도 존재한다. 우리는 왜 북한에 정상 국가 수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갈 수가 없는지에 의문을 품지 않거나, 북한 사람들이 왜 이민을 할 수 없거나 인터넷을 못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무슨 법이 제정되었다고 해도 그 내용을 모르는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북한이 2020년 12월에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도 공개하지 않아[* 2023년 3월에야 법조문 전문이 공개되었는데, '공개'된 것이 아니라 '''유출'''된 것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게 될 수 있다. 취재한 바로는 외국 라디오는 청취시 처벌되고, '미승인 영상물이나 도서를 유입하거나 유통한 책임자도 공개 재판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우상화 도서의 반출을 막고자 휴대전화에 이것을 저장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한다. [[https://www.dailynk.com/%ec%bd%98%ed%85%90%ec%b8%a0-%ec%9c%a0%ec%b6%9c%ec%9e%85-%ec%b0%a8%eb%8b%a8-%ec%b4%9d%eb%a7%9d%eb%9d%bc-%e5%8c%97-%eb%9d%bc%eb%94%94%ec%98%a4-%ec%b2%ad%ec%b7%a8%ec%8b%9c-%ec%b2%98%eb%b2%8c/|#]] 자신이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외부에 공개하지도 않고, 안에서도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게 하여 외부에는 '정상국가', 내부에는 '세상에 부럼 없는'나라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것 때문에 북한에 대한 압력이 심해지지 않아 제도가 유지되는 면도 존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