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인권 (문단 편집) === [[세계의 자유]] === 매년 [[프리덤 하우스]]에서 발표하는 [[세계의 자유]]라는 지수가 있다. 북한은 이 조사가 시작된 1972년 이래로 2022년 현재까지 반세기라는 긴 기간동안 '''매년마다'''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와 사회적 자유(Civil Liberties)에서 최하점인 7등급을 받고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도 총점은 100점 만점에 겨우 '''3점'''(PR 0점, CL 3점)에 불과한 자유롭지 않은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 타 국가와 비교하자면 남한은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자유가 모두 2등급을 기록하고 총점 83점에 자유로운 나라로 분류되었고 북한보다 반자유적인 국가는 1점을 받은 [[시리아]]와 [[남수단]], 2점을 받은 [[투르크메니스탄]]뿐이다.[* 북한보다 PR이 같거나 더 낮은 나라는 [[수단]], [[미얀마]], [[타지키스탄]], [[적도 기니]], 투르크메니스탄(각각 0점), [[중국]](-2점), 남수단, 시리아(각각 -3점) 8개국이 있지만, 북한보다 CL이 같거나 더 낮은 나라는 투르크메니스탄, 에리트리아(각각 2점) 2개국밖에 없다.] 특히 이 조사에서 매해마다 평균 자유지수가 가장 자유롭지 못함을 의미하는 PR 7, CL 7, 즉 평균 7점만을 '''매 해''' 계속하여 항상 차지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무이하다.''' 첫 세계의 자유 지수인 1972년 세계의 자유 지수에서 평균 7점을 차지한 나라는 공산권 국가 중에서는 [[알바니아]], [[불가리아]], [[중국]], [[북한]], [[콩고 공화국]], [[쿠바]],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몽골]], [[북베트남]], [[남예멘]] 총 11개국이 있었으며 비공산권 국가 중에서는 [[이라크]], [[시리아]],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우간다]], [[기니]] 총 6개국이 있었다. 2020년대 기준으로 이들 중 동유럽권 국가들과 몽골은 모두 민주화되어 '자유'로 분류되고,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나라들과 비교해봐도 쿠바, 중국은 1977년부터 1987년(쿠바)/1988년(중국)까지는 PR 6, CL 6을 기록한 적이 있는 데다가 베트남도 1987~1988년에 한해서는 잠깐 PR 6을 기록한 적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국민들이 억압받는 국가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지수를 21세기의 악명 높은 독재국가들과 비교하자면 [[투르크메니스탄]]도 독립 직후인 1991년에 한해서는 PR 6점, CL 5점의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었고(물론 1년 뒤인 1992년에는 PR 7점, CL 6점의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분류되더니 1993년부터는 지금까지 어떠한 변화도 없이 PR 7점, CL 7점을 기록하고 있다.) 심지어 2008~2015년까지는 '''무려''' 5점 이상을 기록한 적도 있는 데다가[* 이는 [[이슬람 카리모프]]의 [[우즈베키스탄]]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참고로 우즈베키스탄은 카리모프의 집권기 동안 세계의 자유 지수가 3~4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에리트레아]]마저 1995~1998년까지는 PR 6점, CL 4점으로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된 적이 있고 5점은커녕[* 에리트레아가 5점 밑으로 떨어진 해는 2013년이다.] 10점 밑으로 떨어진 것도 2010년의 일이다. 이 지수는 선거 과정/정치적 참여 및 다원성/정부의 기능/표현 및 사상의 자유/집회의 자유/법치/개인의 자치와 권리 부문으로 나누어 점수를 매겨 그 국가 및 지역의 자유도를 평가한다. [[https://freedomhouse.org/country/north-korea/freedom-world/2023|2023년 보고서]][* 2022년 사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세세하게 따져보자면 다음과 같다. * '''선거 과정 : 0점''' 유권자가 자신의 의사대로 투표할 수 없다는 점[* 북한의 투표용지는 기명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빈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비밀 보장이 되는 기표소에 들어가 원하는 후보의 이름을 쓰고 접고 나와서 투표함에 넣는 방식이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이름이 스탬프로 찍힌 상태의 투표용지를 배부하고 있다.''' 해당 후보가 마음에 들면 받은 즉시 투표함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표소에 들어가서 X자를 긋고 나와서 투표함에 넣도록 되어 있다. '''보위부원 눈 앞에서.''' 비밀투표가 보장된다 해도 기명제 투표용지의 장점을 무시하고 사실상 찬반 밖에 없는 시스템인 것이다. 다만 2023년에는 선거 예비투표 과정에서 2명의 후보 중 한 명을 뽑는 방식이 도입되어 화제가 되었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nkelection-11092023093427.html|#]]], 북한의 의회인 [[최고인민회의]]의 모든 후보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사실상 [[조선로동당]])에서 결정되며, 이들이 국무위원장을 추대한다.[* 덧붙여, 이러한 방식은 간접선거의 단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례이기도 하다. 원래 간접선거는 충분한 견제가 이루어지면 충분히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지만, 북한처럼 일당제가 되어 견제장치가 완전히 소멸한 상태라면 쉽게 독재로 흐르게 된다.] 반대가 없는 무조건 찬성이 나오는 하나마나한 선거인 것이다. * '''정치적 참여 및 다양성 : 0점''' 북한의 형식적인 내각회의 방식 및 [[거수기]] 역할을 하는 구색정당들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며, '''정권 반대 세력을 잔혹하게 탄압하며 민중의 정치 참여 기회가 없고 정권에 대한 불만도 표출할 수 없으며 사회적 소수자에게 정치적 권리가 일절 보장되지 않는다.''' 심지어 몇몇 소수 계층은 소수 계층에 속한다는 것만으로도 수용소에 보내진다. 노인이 아닌 모든 북한 사람은 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와 성별, 직업에 따라 [[조선소년단]],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등의 단체에 '''강제로 가입되어 사상교육을 받으며 동원되어야 하며, 단속을 당한다.''' '조직생활'이라고 하여 북한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끔찍한 경험으로 생각한다. * '''정부의 기능 : 0점''' 정부 정책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부정부패]]가 만연하다. 2011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도 소말리아와 함께 최하점인 1점을 받았다. 이러한 부정부패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국가 의무를 제약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https://repo.kinu.or.kr/bitstream/2015.oak/2088/1/0001453436.pdf|#]] * '''표현 및 사상의 자유 : 0점''' 국영 언론만 남아있고 정권의 엄격한 검열을 거친다는 점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학문의 자유가 없으며 국내 통신망은 전부 국가의 통제 하에 있어 개인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없다. * '''집회의 자유 : 0점''' 북한에서 무슨 시위가 있었다는 소식을 접해본 적이 있는가?[* 실제로 [[평양]]의 엘리트 집안(아버지가 김씨 일가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핵심 기구인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간부 출신이었다)에서 태어났다가 [[2014년]]에 탈북한 이현승(1985년생)의 말에 따르면 자신은 평양에서 29년간 살면서 단 한 번도 시위는 물론이고 공개적인 반정부 활동은 커녕 반정부 전단(소위 [[삐라]])조차 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다만 그는 그러면서도 지방에서는 간헐적으로 국가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는 일이 더 흔하다고 말했는데, 정황상 시위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참고로 이현승은 북한에서 반정부 시위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교육 시스템을 통한 세뇌, 외부 정보에 대한 차단, [[연좌제]]를 적용한 공포정치 3개를 들고 있으며, 그의 말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대중 봉기와 반정부 시위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만 일어나고 북한과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우리의 제도는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를 능가한다.'고 가르친다고 한다. [[https://www.nknews.org/2023/03/ask-a-north-korean-what-do-north-koreans-think-about-anti-government-protests/|#]] 다만 후술하듯 1991년과 1993년에 북한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는 증언이 있지만 신뢰성은 낮다.] 심지어 [[송림시]]에서는 사회 질서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시위가 일어나기도 전에 탱크를 동원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집회의 자유가 탄압되고 비정부기구(NGO)의 자유로운 활동은 커녕 어용단체를 제외한 시민단체는 없고 [[노동조합]]도 허용되지 않는다. [[8.3 인민소비품]] 항목에서도 보듯 돈을 주고[* 이런 돈은 장사, 사업 등으로 번다. 경우에 따라 허가되지 않는 일도 다반사며, 많은 사업이 '불법'이 되어 다른 쪽에 뇌물 주고 빠져나가는 일도 많다.] 일을 빠져나가는 태업 정도만 있을 뿐이며, 정부 비판의 의도를 여기서 드러낼 수는 없다. 물론 북한 정부가 수립되기 전인 40년대의 해방정국에는 사람들을 아직 청년동맹 같은 조직에 강제적으로 가입시키지 못했기에 신의주, 함흥, 평양 등지에서 실제로 시위가 있기는 했지만,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gounikorea&logNo=221286828250|Yak 전투기까지 시위진압에 동원]]되었다. 특히 신의주의 시위가 거세서 기관총을 맞고 숨진 사례가 당시 한국 언론에 보도되었다. * '''법치 : 0점''' 사법부의 독립이 지켜지지 않고 최고 지도자의 명령 등의 인치적인 요소가 형벌에서의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잦으며, [[현영철]]의 처형 당시 적법한 재판 절차 없이 사흘만에 처형된 것처럼 민형사재판에서 정당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법 앞의 평등이 지켜지지 않고 교정시설이나 수용소에서의 처참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고, 일부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용자의 인권은 무시한 채 핵개발에 투입하는 일들이 공공연히 벌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서 0점. * '''개인의 자치와 권리 : 3점''' 유일하게 0점이 아닌 항목.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 사유재산이 존재하지 않으며 여성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이 만연하며 기회 균등이 지켜지지 않지만 [[장마당]] 등 북한 정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경제 특구에는 어느 정도 시장 경제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3점을 받았다. 정확히는 G2 1점, G3 1점, G4 1점, 이렇게 총합 3점. * '''총점 : 3점''' 이 지수만 보아도 북한 주민들에게는 자유가 없고 극도로 통제받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나마 이런 것도 굶어죽을 위기를 경험한 북한 주민이 얻은 소소한 자유일 뿐이지, 원래는 장마당 중심으로 생계가 돌아간 것이 아니라 정권 밑에서 직장을 '배치'받아 살아야만 했다. 지금도 남성이나 농민, 군수 공업 종사자 등이 시장에 쉽게는 나가지 못하는 이유기도 하다. 사실 이마저 [[김정일]] 시기보다는 훨씬 좋아진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지표인 2003년~2006년에는 세계의 자유 지수가 무려 '''0점'''이었으며, 2007년/2008년 G가 1점씩 올라 2점으로 상승한 게 [[2009년 북한의 화폐개혁]] 실패의 영향 때문인지 2010~2011년에 한해 1점 감점되어 1점을 기록했다가 2013년 G가 1점 올라 3점으로 원상복귀(?)한 게 현행으로 유지중이다. 심지어 2004년부터 2012년까지는 북한보다 세계의 자유 지수가 낮은 나라가 '''단 한 국가도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 북한과 동점을 차지한 국가도 [[투르크메니스탄]](2007), [[소말리아]](2009~2012), [[미얀마]](2009) 3개국밖에 없었다. 2003년에는 [[이라크]]가 -1점을 기록하여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는 [[쿠르드족]]에 대한 박해 때문에 3점 감점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