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경제/역사 (문단 편집) == [[2010년대]] == ||[[파일:2017_북한 산업구조.png|width=600]]|| || 2017년의 북한 산업/수출 구조 || [[2011년]]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가 생겼다. 김정일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예 손을 놓고 있었다면, 김정은은 뭐라도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단적인 예로 김정일 시기 내각총리로 개혁개방을 추진했다가 군부의 반발로 실각한 것으로 알려진 [[박봉주]]가 김정은 시기 들어와서는 2013년부터 3년째 내각총리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youtube(nV9bUcJraqs)] 김정일은 여러 차례의 핵실험과 대남도발로 국제 사회의 지원이 완전히 끊겼음에도 2002년 7.1 개선조치로 장마당을 인정하고 일선 기업소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시장경제화를 진행하다가 불과 3년뒤에 개혁파 경제관료들을 모조리 숙청하고 다시 통제로 선회하는 등 죽기 직전까지 계속 갈팡질팡한 데 비해, 그 아들 김정은은 사실상 시장 경제 체제를 인정하고 장마당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제도권 아래로 가져왔다고 평가된다. 또한 김일성, 김정일 시기 때는 일반인은 물론 간부들까지도 외화 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했었는데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는 외화 사용 제한 조치를 거의 해제했다. 더해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비교적) 풍부한 지하자원 및 수산물과 노동력을 싼 값에 해외에 넘겨서라도 북한에서 필요로 하는 곡물이나 경공업품을 들여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 집권 이후 큰 자연 재해도 없어서 북한 내 식량 사정도 김정일 때보다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http://www.dailian.co.kr/news/view/451859|#]] 특히, 흥남비료공장을 대대적으로 확장해서 비료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고 한다.[[http://www.nocutnews.co.kr/news/1200581|#]] 고난의 행군 시기 농업 기반이 워낙 심각한 수준으로 붕괴되어 아직 자급할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확실시 김정일 시대보다는 식량 사정이 나아지고 있기는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4년에는 묵은 쌀이 아닌 햅쌀이 풀릴 정도로 작황이 좋았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1/14/0200000000AKR20141114120800014.HTML|#]] 그러나 2015년 북한은 라선시가 쑥대밭이 될 정도의 자연재해로 인해 WFP에 의하면 식량수확고가 대략 전년 대비 1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지속적인 관찰과 업데이트가 요구되는 부분임을 부가해둔다. 심각한 경제난과 기아로 인해 자연환경도 거덜나고 홍수나 가뭄 등에 극히 취약한 상태라 일시적인 풍작을 결코 희망적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인 것. 이와 함께, 김정일 시기의 개발 투자는 평양 및 수도권에 국한되었으나,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는 평양권뿐만 아니라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방 개발에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 발표된 지방 13개 경제개발구 지정과 2015년 [[원산갈마국제비행장]] 현대화 재개장이며, 특히 원산은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지정, 원산갈마국제비행장 현대화, 송도원지구 정비 등 김정은과 김여정의 출생지라는 추측이 있을 정도로 상당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원산에 대한 이러한 투자는 김정은이 어릴 때 살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김일성이나 김정은처럼 자신의 우상화 일환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많기도 하다. 그런데 정작 김정은은 자신의 고향을 [[양강도]] [[삼지연시]]로 날조하려 한다고 한다. [[http://www.rfa.org/korean/weekly_program/nk_now/nktoday-02272017084754.html|#]] [[http://www.rfa.org/korean/in_focus/ne-ms-07212017100204.html|#]] 아무래도 그놈의 '[[백두혈통]]' 선전을 위해서인 듯. 여기에 자율경영관리조치를 도입하여 독립채산제를 강화하는 조치로 김정일 시대에 완전히 멈춰섰던 지방의 공장들도 다시 가동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과거에는 '''사회주의권 내에서도 가장 중앙 통제가 심했던'''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기업들이 원자재의 수급과 생산물의 유통에 엄청난 제약을 받았으나, 자율경영관리조치로 각 산업체가 자율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치와 함께 공장에서 출고하는 상품의 단가를 국정 가격이 아닌 시장 가격에 출고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서 급료공시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8/09/0200000000AKR20140809036900014.HTML|#]] 한편, 김정은 시기에 들어 외화[* 달러, 유로, 위안, 엔 등. 다만 [[대한민국 원]]은 눈치가 보여서 아직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를 --갖고만 있다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외화상점]]을 평양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 만들고 있다. 이러한 외화 상점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평양에 있는 [[류경관]]으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8/29/2013082900245.html|거의 호텔 아케이드 수준을 보인다.]] 평양 이외에 지방 도청 소재지나 국경 무역도시에도 이런 고급 [[외화상점]]을 계속 개설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외화 상점의 개설은 그동안 북한 내 부유층이 쟁여두고 있던 외화를 시장의 영역으로 끌어 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써 외화가 시장에 돌아 경기가 활성화되고, 부유층의 소비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으며, 결정적으로 '''국가는 그 외화를 회수할 수 있다.''' [[http://nambukstory.donga.com/Board?bid=123&lid=303340&m=view|현재 북한 내부 부유층의 소비생활에 대한 증언.]] 또한, 국가 주도로 '''건설 붐'''을 일으키고 있다. 김정은은 그동안 중하위권 대학으로 인식되던 평양건설건재대학을 평양건축종합대학으로 승격하고 자신이 스스로 이 대학의 명예 총장까지 하면서 대대적인 건설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건설 활성화는 개발독재기의 남한과 마찬가지로 현대의 북한처럼 낙후된 국가에서는 경기 부양에 매우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다. 김정은의 지시로 평양에는 40~60층짜리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고, [[여명거리 신도시]]나 위성과학자지구같은 신도시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주도의 건설 경기 부양은 지방에도 파급되어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 거래를 암묵적으로 허용하여 부동산 시장까지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http://www.nocutnews.co.kr/news/4109923|#]] [[http://nambukstory.donga.com/Board?bid=123&lid=303344&m=view|김정은이 려명거리 건설사업을 벌이는 비법]] 2016년 연초에 4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논의 중 이를 비웃듯이 광명성 4호를 발사하는 어그로를 끌면서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중국의 뒤통수 마저 때린 것이 역린으로 작용하여 매우 강력한 제재가 실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경제적 부담감을 떠안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북한의 -4%의 성장률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었으나''', 오히려 근래 들어 가장 높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6&aid=0010484152|3.9%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억압되있던 시장을 그나마 자유롭게 풀어준 효과로 보인다. 2016년 5월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5003&num=107317|제7차 당대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김정일 시대 사실상 정지되었던 조선로동당 내 회의기능을 되살려 자신의 통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김정은의 방식을 감안하면, 이번 제7차 당대회에서는 경제부문에서 중요한 강령이 언급,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핵-경제 병진노선'을 제시한 북한이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의 4차 핵실험|제4차 핵실험]]이라는 엄청난 이벤트를 열면서 주민들에게 '강대국의 위상'을 선전한 만큼, 김정은은 7차 당대회를 통해 경제 부문에서도 기존에 비해 진일보'''해 보이는''' 정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물론 현실은 시궁창인 상황이지만, 북한에서는 이를 얼마든지 '악랄한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잘못으로 돌린 후 꼭두각시 언론을 통해 업적만 떠벌리고 체제만 유지시키면 되는지라 추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갱신이 요구된다. 어찌되었건 김정은 정권에 들어, 외면적 경제 여건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그 전거로 김정일 정권과 김정은 정권 초기에 비해 생계형 탈북이 급격히 감소했음을 들 수 있다.[* 오히려 비생계형 탈북은 증가했다. 이는 생활 수준이 높아지자 사회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즉, 북한 내에서 고위층의 탈북이 이어지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먹고 살만 해지니까 미래가 없는 사회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 상황 개선은 김정일 정권 내내 탄압했던 시장과 산업체에 일정한 자율권을 부여하자, 내수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할것으로 볼수있다. 김정은 정권은 국영 기업체에도 자율권을 부여하고, 국영 기업체끼리 경쟁하게 하는 시장자본주의적 요소를 폭넓게 도입했다. 또, 북한 내부의 기술과 원자재 수준이 발전할 수 있도록 보유하던 외화를 풀어 국산화 비율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발전은 억압되어 있던 내수 시장에 자유가 주어지자 그동안 누적되어 있던 경제적 욕구가 터져나오며 이루어진 것으로, '''성장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와의 정상적인 교역을 통한 자원과 외화 획득이 필수적이다'''. 핵실험과 같은 대외적 도발을 지속하며,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될수록 북한 경제의 미래는 없다. 하지만 경제 수준이 다시 하향길을 걷는다면 이미 생활 수준의 개선을 겪은 북한의 광범위한 대중의 여론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김정일은 고의로 외부와의 교류를 닫고, 국내 경제가 망가지도록 방치했던 것이다. 때문에 경제 수준 개선과 대외 강경 노선은 양립할 수 없으며, 이미 2015년부턴 해외의 전문가들이 내부 경제 수준 개선이 오히려 김정은에게 대외 유화책을 압박하는 것으로 될 것이라 지적해왔다. 위와 같은 경제 개선은 현 북한의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진 조치이다. 김정일 시기 일부러 경제를 개박살내자 군대에 정상적인 배급을 주지 못하게 되는 등, 정권을 유지할 기관들을 관리하는 것조차 어렵게 되었다. 즉, 경제 개선 조치를 시작한 것은 김정은 입장에선 불가피한 것이었다. 김정일 시기 경제정책은 주로 시장에 대한 통제가 주를 이루었으나, 앞서 말한 [[북한의 화폐개혁|2009년 화폐개혁]]이라는, 그야말로 시장에 대한 완패를 경험한 뒤, 김정은 시기에는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시장경제적 요소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마당 정책을 통해 이러한 변화의 단면을 살펴보자면, 김정일 시기 북한은 수시로 장마당에 대한 폐쇄, 거래금지 등을 반복해왔으나, 김정일 시대 말부터는 국가에서 아예 장마당 구역을 지정하고 상인들에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구역을 경쟁 입찰로 임대하며, 정기적으로 상세를 받는 등 시장 경제를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가져왔다. 또한, 자유로운 외화 사용을 허가한 것은 북한 내의 기득권 층이 장롱 속에 숨겨두고 있던 외화를 유통시켜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 외화를 국영 상업체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국가가 외화를 회수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김정은의 이러한 시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를 북한 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놓고, 딱 그정도로만 도입한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이차적으로는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과연 향상시켰는가에 대한 의문인데, 장마당을 풀어주었기 때문에 형편이 나아진 계층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공식적인 장마당은 여전히 간부들에게 자릿세와 상납금, 거기에 더해 뇌물을 찔러주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여전히 비공식적 장마당과 '불온한' 물품들-주로 북한 당국에서 소지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외제품들. 특히 남한 물품-이 거래되는 메뚜기 장 등은 존속되고 있으며 이런 곳에서 장사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은 도리어 더욱 내몰리게 된다는 것. 김정은 이후의 탈북자들은 오히려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할 것 없이 탈북욕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증언한다. 남한에 대한 정보가 펴져나가는 것은 물론 체제에 대한 불만도 점점 더 커져가는 상황. [[파일:external/img.yonhapnews.co.kr/GYH2016100500060004400_P2.jpg|width=200]]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북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장사밑천을 뺏겼을 때 체제에 반감에 가장 많이 난다고 대답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다.[[http://www.yonhapnews.co.kr/northkorea/2016/10/05/1801000000AKR20161005008500071.HTML|#]]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00년대 이후 생존권, 교육권, 건강권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시장을 통한 식량과 필수 생활용품 구입이 용이해져 국제인권 A규약(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분야에서 상당한 인권개선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이주 및 주거권, 재생산권과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신념 및 표현의 권리에 대한 사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국제인권 B 규약)는 여전히 심각한 침해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야기했다.[[http://www.christiandaily.co.kr/news/%EB%B6%81%ED%95%9C-%EA%B2%BD%EC%A0%9C%C2%B7%EC%82%AC%ED%9A%8C%C2%B7%EB%AC%B8%ED%99%94%EC%A0%81-%EA%B6%8C%EB%A6%AC-%EA%B0%9C%EC%84%A0%E2%80%A6%EC%8B%9C%EB%AF%BC%C2%B7%EC%A0%95%EC%B9%98%EC%A0%81-%EC%97%AC%EC%A0%84%ED%9E%88-%EC%8B%AC%EA%B0%81-72269.html|#]] 북한의 시장경제 비율이 전체의 28%를 차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8787967|#]] 2016년 10월부터 전력난으로 [[혜산]]-[[평양]] 철도 시간이 열흘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835219|#]]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면서 돈주들이 나타나면서 100억 원대 자산을 가진 돈주만 100명을 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http://v.media.daum.net/v/20161204204009497?f=m|#]] 그리고 북한 경제 중심은 북한 경제의 시장화로 개인수공업의 생산규모가 국가의 생산규모를 넘어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977614|#]] 한편 조동진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에 따르면 북한의 월 평균소득의 격차는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상위계층의 소득이 하위계층의 약 18배에 달했다. 대한민국의 경우 2013년 소득 상위 20%의 월 평균 근로소득이 하위 20%의 9배 정도였다.[[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24787|북한의 빈부격차가 대한민국보다 2배 심하다는 기사]] 2016년에는 북한이 동·서해 조업권을 중국에 팔아서 판매대금 7천500만 달러를 받았다고 한다. 정보당국은 "판매대금이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동·서해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 수는 실제 조업권을 부여받은 어선보다 더 많고, 마구잡이, 싹쓸이식 조업으로 동·서해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604992|북한 동·서해 조업권을 중국에 팔아]] 장마당을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성장을 위해 독려하는 기조는 여전하다. 김정은 본인이 어린시절 목격한 [[고난의 행군]][* 유럽에서 자랐을 때 외국은 마트에 물품이 많지만 북한은 왜 물품이 적냐고 주위에 물었다는 일화가 있다고 한다.]을 통해 계획경제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배웠을 것이다. 또한 김정은이 후계자 시절 겪은 [[북한의 화폐개혁|화폐개혁 실패]] 등을 통해 시장을 통제하며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건드렸다가는 체제의 위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이러한 경험에서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 체제를 유지하고, [[선진국]] 급에 이르는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 경제를 개방해야 한다는 계산이 섰을 것이다. 핵을 완성하고 2018년 남한, 미국과 연달아 정상회담을 하며 국제 사회로 나오는 것 또한 경제 발전을 염두에 두고 예전부터 계산됐던 행동이라는 추측이 많다. 또한 시장경제의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2000년대 초 평양에서 좋은 집은 미국 달러 수천달러 정도이면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같은 집을 사는 데 최소한 10만 달러 이상은 주어야 한다고 한다. 다른 나라의 부자들은 주식을 사거나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얻는 등 다양한 투자 방법과 수익을 얻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북한은 주식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은행에 맡기게 되면 찾을 수가 없어서 예금할 수도 없다. 결국 북한, 특히 평양에서는 부동산에 지나치게 많은 돈이 몰려들 수밖에 없다. [[http://www.rfa.org/korean/commentary/lankov/lankovcu-09282017094206.html|평양의 부동산 거품]] 또, 암호 화폐가 본격적으로 떠오르면서 2018년에 암호 화폐 거래소 해킹 가능성을 제시했다. 북한은 이미 대북제재로 받으면서 암호 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화폐로 바꾸면 핵, 미사일 자금으로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한다. 이미 2014년에 국내에서의 해킹 시도가 [[http://news.joins.com/article/22190663|있었고]], 암호화폐 해킹으로 최대 2억 원은 벌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9931824|#]] 북한 내에서 고리대와 사채 빚을 둘러싸고 주민들 간 난투극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대북제재 등의 영향으로 북한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는 것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통상적으로 채무관계를 정리하는 연말이 가까워지며 이런 갈등이 폭발하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이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양강도에서도 고리대 업자들의 횡포로 주민들이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고리대와 이자 돈을 빌려준 주민들이 돈을 빌려간 주민들의 집에 매일 출근도장을 찍으며 이자를 갚으라고 협박하는 실정이다.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4505&num=111625|북한 전역 고리대와 사채 빚으로 몸살]] 더불어 [[김정은]]이 관광산업에 뭐가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bd81c870c120-c778bbfcd1b5c2e0/newsinsidenk-11072018110016.html|꽂혔는지]] [[원산시]]-[[갈마]] 해안 관광지구와 [[삼지연시]] 특구 등에서 호텔과 [[http://nambukstory.donga.com/Board?bid=127&lid=318774&m=view|카지노]]를 짓고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 참관한 해외, 국내 기자들에게 결국 취소되었으나 이곳을 취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정은]]은 이곳 공사장을 여러번 현지지도했고 한번은 3개월만에 이 곳에 들렀다가 다음 날 [[2018 북미정상회담]]이 취소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어쨌든 외국인과 내국 부유층들을 대상으로 관광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2018년 [[김정은]]은 4월 20일 노동당 주재 회의에서 비핵화 대신 경제건설에 집중하기를 공표했고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연달아 했다.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방북한 [[재벌]] 총수들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고 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이 식사하는 식당에 깜짝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철도나 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고 김정은이 직접 여러번 언급함으로서 인프라 개선을 노리고 미국에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한다는 기사가 여러번 나기도 했다. 9월에 방북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의회 명예회장에 따르면 한 겨울에 배관이 얼지 않게 누수를 차단하는 등 2년 동안 북한이 개성공단 시설물을 관리했다고 한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472339#cb|#]]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이 가능한 때에 가능한한 재개하자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이 때 정상회담에 동행한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에 따르면, 북한 측에서 무보수 혹은 생활용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제재를 피해서 빨리 재가동하자는 의욕을 보였다고한다.[[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3147.html?_fr=gg#cb|#]] 2018년 10월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데일리nk의 탈북자 출신 강미진 기자에 의하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잇따르자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 남북경협에 의한 기대감이 높아고 한다. 북한이 장마당을 통해 경제 성장을 했지만, 제재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선진국 급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4월 20일 노동당 주재 회의에서 [[김정은]]이 핵을 버리는 대신 경제건설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인민들에게 이야기 한만큼[*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비핵화와 번영에 대한 연설을 해준 것 또한 비슷한 맥락이다.]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 기대가 컸던 것으로 보였다. 또한 북한이 통제 사회라고 하여도 2000년 대 초반부터 외국의 영화, 드라마 등이 담긴 USB,CD가 장마당을 통해 유통되왔던 것처럼 정보의 유통 또한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다.[* [[탈북자]]들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이나 지인과 자주 통화하는 편이었다. 남아있는 가족들은 남한으로 데려오기 위해 브로커에게 건네줄 자금을 모으는 등 탈북자로부터 들어간 정보, 중국 같은 외국을 통해 들어간 정보들은 장마당에서 유통되고 북한이 정보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는 증거이다.] 통해 2018년 기준으로 북한 주민들이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산다는 사실은 암암리에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 2018년 10월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한 강미진 기자에 따르면 남한이 대통령의 이름도 막 불러도 되는, 북한보다 자유로운 사회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주민들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다만 2018년 중순부터 부동산 거품이 [[http://nambukstory.donga.com/Board?cid=&bid=123!lid=319836&m=view|꺼지면서]] 상류층과 중산층에 한해서지만 분위기가 영 좋지 않아졌다고 한다. 평양의 집값이 고난의 행군이 끝난 이래로 매년 쑥쑥 오르기만 해서 이른바 평양불패 신화가 있었는데[* 역으로 따진다면 2009년 화폐개혁때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이다. 물론 하이퍼 인플레가 진행되던 당시에 북한 원화 기준으로 상승한 것은 의미가 없으니 달러 표시 가격이 실제로 상승했다는 의미가 된다.] 제재의 영향으로 돈줄이 끊긴 영향으로 투자금이 줄어든데다가, 2010년대 들어 부동산이 재테크 수단이 되면서 평양 내 여러지역들이 재개발되고 수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지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다해지는 바람에 집값이 크게 추락하기 시작하면서 거품이 단박에 빠져버린 셈이다. 식량난이 있는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기구(WFP)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945755|2천 5백만 북한인구 중 절반 가까운 1천10만명이 식량부족 상태]]라며 긴급지원을 호소했다. 정부도 지원을 검토한 바 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 같은 학자, 통일연구원의 정은이 부연구위원은 이 주장은 과장이라고 한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90518/95579551/1|#]] 2019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탈북자 대상으로 매년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15년 이후 결식자가 거의 없다는 조사결과를 얻었다.[[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1042296Y|#]][[https://m.blog.naver.com/gounikorea/221714405484|#]] 식량 지원의 효과로서 북한이 식량 지원을 받을 때 대남도발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렇게 식량난을 과장시켜 외부지원을 받으면 배급제도 부활되어 통제가 심해지고, 농업 개혁도 어려워진다는 시각도 상존한다. 정치와 결부되어 있어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데, 보수는 식량난은 북한이 과장한다면서도 북한은 경제가 파탄이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진보는 식량 문제가 심각하다면서도 북한은 안정적으로 성장을 이룬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양쪽에서 일치되는 주장을 정리하면 북한 당국이 시장화를 추진해서[* 서민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방치했다는 시각, 정상 국가화 시도라는 설이 있다.] 식량난을 극복할 움직임은 있었고, 제재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장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 다만 그 정도를 추산하는 것은 어렵다. 2018년 7월 KDI의 북한경제리뷰에 실린 유니세프의 보고서의 추정에 따라 영양실조를 분석하면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의 평균적인 영양실조의 비중과 비교할 때 2000년대 중반부터 이들과 비슷해지고, 그 뒤로도 영양실조는 개선되어 2010년대 후반의 북한의 상황은 이들보다 낫다고도 한다. 1990년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중반 출생이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https://www.sonosa.or.kr/HAi/2018/09/down/Nutrition%20Status%20of%20North%20Korean%20Infants.pdf|#]] 다만 통일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경제 개선 조치에 성공한 농장이나 기업소, 지방에서는 식량이 남아돌고, 실패한 곳에서는 식량이 부족해 오히려 배급시절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추정이 있다. [[https://www.kinu.or.kr/pyxis-api/1/digital-files/7d7fb154-7ff3-4e27-ba1a-3814dedf7a49|#]] 2019년에는 제재와 더불어 북한의 전반적인 생산능력 하락으로 21년만에 경제성장률이 -4.1%로 곤두박질 친 것으로 추정된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399275|#]] 북한도 경제난으로 결국 정부 관리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고 한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138109|#]] 2019년 통계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북한의 무역 총액은 28억 4,300만 달러로, 한국(1조 1,400억 6,200만 달러)의 401분의 1에 그쳤다. 이는 2003년(23억 9,100만 달러) 이후 15년 만에 가장 적다. 또, 북한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은 143만원으로, 한국(3,679만원)의 26분의 1 수준에 그쳤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274393&isYeonhapFlash=Y&rc=N|#]]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