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방한계선 (문단 편집) === 공동어로수역 === 공동어로수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남북한의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NLL 인근 해역 가운데 남북 어민들이 함께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한 수역이다. 공동어로구역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의를 시작하였는데, 이 공동어로수역에 대한 논쟁이 나왔던 [[사망유희 토론배틀|사망유희]] 토론 [[변희재]] vs [[진중권]]에서 사실이 자세히 나와있다. 이미 1991년 협상 때, 북한의 필요로 인한 불가침조약과 비핵화 때문에 NLL을 인정하게 되며, 1992년의 부속 합의서의 경우는 이미 1991년의 협의가 이루어진 후 입장을 바꾼 북한이 NLL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한 후 7차까지 북한 측의 뜻대로 협상이 되지 않았다가 임태순 대표단의 발언 때문에 결국은 추후논의하는 것으로 사실상 북한은 NLL논의를 포기하게 된다. 1992년 8월 26일 7차 군사분가위 회의에서 임태순 통일원 남측 대표단 발언 "남북한 간에 경계선이 없지만,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직후에 선포한 북방한계선을 지금까지 쌍방이 지켜왔다. 그것을 경계선으로 정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 이 이후로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전까지 단 한번도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의 NLL에 대한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북한 측의 NLL입장을 받아들여 논의가 시작된다. 남북공동어로 수역에 대한 논의는 등거리의 개념이었다. 즉 NLL선 기준으로 같은 거리의 면적을 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하자는 것이었는데, 너무 북한 영토와 가까워진다는 점에서 북측이 거절했으나, 이후 제시된 등면적의 공동수역, NLL 기준으로 남측이 조금 더 같은 면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설정하고, 북측이 같은 면적으로 남측 해안에 내려올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그러나 등면적 공동수역이 설정될 경우, 북측 해군이 우리나라 인천 주변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공동어로수역=군함 진입은 아닌데 북한이 합의를 제대로 지킨다는 보장도 없고, 북한의 어선 선원 상당수가 '''현역 군인'''이기 때문.] 실제로, 남한과 북한이 '''비공개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남북공동어로수역은, 제7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높으신 분들]]이 남북공동어로수역의 범위에 대해서 비공개적으로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 장교가 프로젝터를 통해 이 결과를 회담 중 공개하려고 하자 남측 장교가 이를 몸으로 막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http://www.youtube.com/watch?v=S8T7lZn4mb0|영상]][* 이때 현장에서 북측 장교와 충돌했던 남측 장교가 바로 김동엽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당시 해군 소령)으로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의 파파 이스]] 등에 종종 출연하여 남북, 동아시아의 군사적 문제에 대해 군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국방관련 정보력이 떨어지는 진보 측이나 민간에 해설과 논평을 하는 군사 전문가이다.] 2016년 6월, 중국 어선의 NLL 꽃게잡이 조업으로 인해 어업자원들의 고갈을 염려한 정부는 해경은 기동전단을 통해 불법 한강어귀와 우리 NLL 수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등 어업자원을 확보를 하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715078&code=61121111&cp=du|노력을 보였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을 ‘남북공동어로수역’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하였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285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