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방한계선 (문단 편집) === 북측의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주장(1999년)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attachment/1290565683_NLL_Yonhap.jpg|width=100%]]}}} || || '''북방한계선(NLL)과 북측 주장 해상경계선^^(1999년)^^''' || 북측 해상경계선에 따르면 [[백령도]]와 [[연평도]]가 갇혀 있는 형태가 되며, 그나마 협상 당시 5개 도서를 유엔군 관할에 둔다고 한 건 의식하는지 섬을 오갈 때는 좌우 1마일씩의 해로로만 다니라고 요구했다. 북한은 NLL이 1953년 설정 당시 북한에 유리한 선[* 유엔군 측은 북한의 전 해역과 도서를 통제하던 상황에서 NLL 이북의 도서에서 철수하여 북한에게 통제권을 양도하였으며, 중공·북한 해군이 궤멸된 상황에서 NLL 이북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해 주었다.]이었기 때문에 1973년도까지는 NLL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에 어선이 북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해주던 남한의 방송선이 북한으로 피랍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는 북한 함정이 이 지역에 자주 출몰하여 남한 함정과 마주치는 등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때부터 북한은 분쟁을 벌일 때 마다 어김없이 '북방 한계선 인정 못하겠거든?'이라는 주장을 반복한다. 북한은 1973년 이후 '경기도-황해도 도계선' 북쪽 해면을 북한의 영해선으로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나, 1999년 도 경계선을 남북 등거리로 연장하여 소위 '조선 서해[* 조선서해는 북한에서 서해를 가리키는 공식 명칭이다.] 해상 군사분계선'을 선포하였다. 즉 유엔군과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과, 북한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사이에 있는 해상지역은 두 세력이 각자 자기가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태. 단 주의할 것이, 흔히 알려져 있는 '''1999년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은 북한 측에서도 철회한 상태라는 것'''이다. 당시 북한이 주장한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은 국제법상 영해 설정의 원칙인 등거리원칙[* 두 나라 영해 범위가 겹칠 경우, 서로의 최전방 영토를 기준으로 등거리선을 영해선으로 설정한다.]에서 '영토'를 '섬'이 아닌 '본토'라고 어거지를 부려 설정한 선이기 때문. 북한도 이를 아는지 2000년대 들어서는 아래에서 소개할 새로운 경계선을 제시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