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부동성 (문단 편집) === 일본에서의 개정 움직임 === [[민진당(일본)|민진당]]과 [[일본 사회민주당|사민당]]이 11차례나 민법 개정안을 냈지만 [[자유민주당(일본)|자민당]]의 반대로 매번 부결되었다. [[일본 법무성]]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에서도 1996년에 이미 부부가 동성으로 할 것이냐 별성으로 할 것이냐는 국민 각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자민당에서는 가족의 일체감을 해친다며 반대해 법안 제출이 무산됐다. [[일본 법무성]]은 [[민주당(일본 1998년)|민주당]] 집권기인 2010년 3월에 부부가 각자의 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부별성제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3037288|각의 결정]]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무산되었고, 자민당으로 정권이 다시 넘어간 2013년에 다시 시도되었으나 또 무산, 결국 2015년 일본의 [[최고재판소]][* 일본은 대법원 격인 최고재판소가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겸하여 위헌 법률 심사도 겸한다.]에 위헌 신청까지 올라가게 [[http://blog.naver.com/vj8689/220280074314|되었으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6934195|부부동성제가 합헌이라고 결정이 났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9133141|2019년에도 합헌이라고 결정이 났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65aee30ce0aefccc0cf6062492b84535c3a3abe7|그리고 2020년 최고재판소에서 위헌 심판이 다시 시작되었으나, 이번에도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 2020년의 여론 조사에서는 70%가 선택적 부부동성을 찬성한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433717|#]] 일본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인 논조로 유명한 [[산케이 신문]]은 "부부별성 제도가 가족의 일체감을 해치고,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법 개정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라는 [[http://japanology.tistory.com/410|사설]]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부부별성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가정 붕괴를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반면 [[도쿄신문]]은 여성의 입장을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부부별성제에 찬성한다는 [[http://japanology.tistory.com/399|사설]]을 게재하였다.[* 도쿄신문은 [[아사히 신문]]보다도 훨씬 [[좌파]]적인 성향인 신문이다.] 결혼하면 부부는 호적에서 같은 성씨가 되는 것이 민법으로 의무화되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부동성을 강제하는 나라는 일본뿐이며 UN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도 일본에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가족의 유대 관계가 무너진다'라든지 '일본의 전통적인 가족상에 위배된다' 등의 반대 의견을 비판하였다. 일본에선 연예인도 아닌데 남편과 아내가 대외적으로 부부별성을 하기로 했다면 대단한 괴짜나 페미니스트로 보는 분위기가 강했으나 시대가 변하면서 점차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다. 본래 자민당을 비롯한 일본의 보수파는 선택적 부부별성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https://news.v.daum.net/v/20190720031018562|그래도 찬성 여론이 강한 걸 무시할 수 없어 아베 총리와 자민당도 예전보다는 반대가 소극적이어졌다고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516688|일본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야당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부부별성제를 거론하기도 한다.]] 2020년에 자민당과 공명당 내에서 다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https://www3.nhk.or.jp/news/html/20201201/k10012739781000.html|#1]] [[https://news.v.daum.net/v/20201204154035956?x_trkm=t|#2]] 주류는 여전히 선택적 부부별성을 거부하고 있다.[[https://this.kiji.is/711530968946671616|#1]][[https://news.v.daum.net/v/20201217050137383|*2]] 지방 의회 중심으로 부부별성 도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가결하는 곳이 있다.[[http://www.jcp.or.jp/akahata/aik19/2019-07-07/2019070704_05_1.html|#]] 2021년 6월 23일, 3건의 부부동성 위헌 소송에 대해서 합헌으로 판결이 나왔다. 2015년의 합헌 판결 때는 15인 중 5명이 위헌 의견이었으나, 2021년에는 15인 중 4명이 위헌 의견으로 전보다 보수적인 경향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