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수당(영국) (문단 편집) ==== [[경제적 자유주의|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 [[경제성장률|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 [[파일:Amir-10-25-1.png|width=75%]] 정부지출을 억제하는 대신, 캐머런과 오즈본은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제를 살리고자 했다. 주로 [[자가용]] 보유자들이 많이 부담하는 유류세를 동결하는가 하면, [[법인세]]율을 28%에서 20%까지 인하했다. [[https://en.wikipedia.org/wiki/United_Kingdom_corporation_tax|#]] 또 규제완화를 위해 규제총량제를 도입하여, 규제를 건수가 아니라 비용을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했을 때 늘어나는 직접적인 경제적 순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풀어 전체적인 규제비용의 총량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정책적 목표로 삼았다. [[2010년]] 9월 규제총량을 유지하는 원 인 원 아웃(One-in, One-out)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2013년]] 1월부터는 기존 총량을 더 줄이는 규제감량제인 원 인 투 아웃(One-in, Two-out) 제도를 도입했다. 규제를 신설하려면 그 순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철폐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규제 시행일도 국민 편의를 위해 연 2회로 정했다. 지난 1월에만 올해 상반기 동안 73개의 규제평가(16개 규제, 27개 규제 철폐, 30개 중립 규제)가 이뤄진다고 예고했다. 이러한 규제총량제 도입으로 줄어든 규제비용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모두 12억 파운드(약 2조1358억 원)에 이르렀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22701070324082002|#]] 이러한 캐머런 내각의 노력들에 힘입어, 영국의 [[기업]] [[투자]]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실제로 노동당 정권의 경제정책이 주관했던 1998년부터 2010년까지의 [[https://data.oecd.org/gdp/investment-gfcf.htm|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GFCF)]], 다시 말해서 기업 투자(Investment)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이 1.53%에 불과했다. 반면 캐머런이 이끄는 보수당 내각의 감세와 규제완화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던 2011년부터 캐머런이 임기를 마친 2016년까지의 기업 투자는 연평균 증가율이 3.84%나 되었다. [[https://data.oecd.org/gdp/investment-gfcf.htm|#]] 또 캐머런 내각에서의 기업 투자 활성화는 전체 경제의 성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경제성장률은 다시 오르고, 다른 [[서유럽]] 국가들이 세계금융위기의 여파에 신음하는 동안 영국은 아주 빠르게 금융위기의 늪에서 벗어났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4072721771|#]] 실제로 캐머런 임기동안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줄곧 [[유로존]] 평균을 웃돌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3326700?sid=001|#]] 캐머런 내각에서의 가파른 경제성장은 [[일자리]] 창출의 호황으로도 이어졌다. 실제로 노동당이 집권했던 1997년 5월부터 2010년 5월까지의 연평균 일자리 창출은 21만개에 그친 반면, 캐머런 보수당 내각이 재임했던 2010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연평균 일자리 창출은 43만개나 되었다. [[https://www.ons.gov.uk/employmentandlabourmarket/peopleinwork/employmentandemployeetypes/timeseries/mgrz/lms|#]] 이러한 차이는 국제적인 기준에서도 두드러지는데, 블레어와 브라운이 집권했던 2005년 1분기부터 2010년 1분기까지의 영국 일자리 증가율은 0.78%에 불과해, 같은 기간동안에 [[유럽연합]]이 기록한 2.51%에 크게 못 미친다. 고용률 또한 2.80%p 감소하여, 같은 기간동안에 OECD가 기록한 0.81%p 감소에 비해서도 더더욱 고용지표가 부진했던 것이다. [[파일:화면 캡처 2022-05-30 101621.jpg|width=75%]] 반면 캐머런 내각이 재임했던 2010년 1분기에서 2016년 2분기까지의 영국 일자리 증가율은 9.42%로, 같은 기간동안에 유럽연합이 기록한 3.02%를 무려 3배 이상으로 상회했다. [[고용률]] 또한 4.23%p 증가하여, 같은 기간동안에 OECD가 기록한 2.83%p 증가를 상회했다. [[https://data.oecd.org/emp/employment-rate.htm|#]] 더욱 긍정적인 부분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투자 활성화의 노력이 재정수입 증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상단에서도 언급했듯이, 비록 법인세율은 28%에서 20%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했지만, 기업들의 [[이윤#s-2]]이 크게 늘어난만큼 법인세 부과 대상은 그 이상으로 증가한 덕분이다. 실제로 블레어와 브라운이 집권했던 1999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평균 법인세입 증가액은 7.93억 파운드에 그쳤지만, 캐머런 내각이 재임했던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평균 법인세입 증가액은 10.82억 파운드나 되었다. [[https://web.archive.org/web/20171006140249/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39048/Corporation_Tax_Statistics_August_2017.pdf|#]]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