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금자리주택 (문단 편집) == 비판 ==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경제 개발로 도시와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가 심화되고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속도로 경제규모가 커진터라 부동산 가격의 상승폭이 큰 편이었다. [* 물론 단기적으로는 하락하거나 조정되는 시기도 있었다.] 부동산의 가격 상승은 서민들에게 치명적인 문제였던 만큼 역대 정권의 공통적인 핵심 과제였을 만큼 민감한 요소였다. 21세기 이후에도 이런 흐름은 마찬가지여서 노무현 정부는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 확대[* 이 시기에 지정되어 개발이 시작된 것이 [[판교신도시]]와 [[위례신도시]] 등 제 [[2기 신도시]]다.]와 함께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도입해 시장을 안정시키려 했으며, 이명박 정부는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 것이라 보고 규제를 풀고 부동산 공급을 늘려 수급을 조절해 시장을 안정시키려 노력했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터지고나서 민간 주택 수요까지 같이 끌고 내리는 부작용[* 사실 경제학상 당연한 원리다. [[T-34-76|적당한 가격의 매물이 압도적인 물량으로 풀리면 고가 매물 수요는 떨어지는 점]]은 경제학에서는 상식급.]이 발생한다. 부동산 경기의 냉각으로 집값은 떨어졌으나 반작용으로 민간 기업들이 분양을 포기해 신규 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대신 고급 아파트의 전셋값이 급등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냉각을 지켜본 국민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보류하거나 포기하고 임대로 돌아선 영향이 크다.] 즉, '''집값이 폭락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것이다.'''박근혜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대신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를 추진하기로 했고, 결국 2013년 4.1 대책으로 신규 보금자리주택 지정이 중단됐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032204575&code=92020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