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기피 (문단 편집) === 대한민국 === * '''[[JM(유튜버)]]''' ●: 계속된 해외체류를 하며 병역을 기피하고 있다. 한국에 입국해서도 6개월을 넘기지 않고 출국해 해외체류를 하고 있다. 댓글창에서 군대 관련 얘기가 나오면 하트를 넣어주거나 답변을 피한다. 현재 일본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데, 37세를 넘기면 병역이 면제되므로 37세를 넘긴 후 한국으로 입국할 듯하다. 일단 병역기피자 신상공개를 하는 병무청 홈페이지에 JM의 신상은 적혀있지 않아 병역 면제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37세를 넘기기도 했다. * '''[[최군]]''' ●: 2012년 '손바닥TV'라는 인터넷 방송에서 박명수의 질문에 본인이 군필이라는 거짓말을 했다. 이후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지자 최군은 사과문과 함께 "국방의 의무는 문제 없이 다하겠다"는 글을 자신의 방송국에 올렸지만 5시간 만에 삭제하였다. 2017년 6월 최군은 재검을 해서 정신질환 사유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2020년 7월 1일부터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면제되어 민방위로 편입되었다. * '''[[스티브 유]]''' ●: 국적과 관련된 병역기피하면 가장 유명해진 케이스. 방송에서는 당연히 가겠다고 얘기도 했고, 실제로는 허리디스크 때문에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었으나, 입대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 미국으로 출국하더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피했다. 병무청은 그를 입국금지 대상자로 등록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고 요청을 받은 법무부에서 그를 입국금지 대상자로 등록해서 영원히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되었다. 당연히 방송계에서도 영구 퇴출되어 되돌릴 기회는 없다.[* 사실 논란 초기라도 미 시민권을 포기하고 병역의무를 시행했다면 상황이 나아졌을 수도 있긴 하다.] * --'''[[MC몽]]'''-- ●: 고의 발치로 인한 병역기피는 무죄로 선고받았으므로 취소선. 다만 실제로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았으면서 시험 등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되었고 대법원까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로 인해 방송계에서 완전히 퇴출되었다.[* 하지반 음반을 내고 행사활동 등은 한다.] * '''[[박준우]]''' ●: 한국에서 쭉 살다가 군입대 1~2년 전 시점인 19살의 나이에 벨기에로 이민 가서 군대를 면제받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돈을 번다. 트위터에서 자신은 벨기에 국적이라며 검머외(검은 머리 외국인)임을 인증했다. 때문에 외국인 신분으로서 한국 시사나 정치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 비판이 있다. 스스로 국적을 바꿔 투표권이 없는 검은 머리 외국인임과 동시에 정치와 관련이 없는 요리 프로그램을 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에 반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 '''[[라비(VIXX)]]''' ●: 2023년 1월 12일, 검찰 조사를 받던 병역 브로커 일당 두 명이 구속 기소 되면서 5월 유명 예능 하차, 9월 연예계 복귀, 10월 군에 입대한 아이돌 출신 유명 래퍼가 본인들의 컨설팅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고 자백했다. 조사 결과, 해당 아이돌이 라비로 밝혀졌다. 이후 보도로 라비가 2022년 뇌전증 병역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입건됐으며, 합동수사팀은 라비가 뇌전증을 앓고 있다며 재검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신체등급을 낮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후 병역 브로커 일당 중 구모씨의 휴대전화에서 라비의 병역판정검사 결과서가 나와 사실상 병역비리에 자발적으로 가담했음이 드러났다. * [[마동석]] ●: 밑에 스티브 유의 선배격으로, 성인이 돼서 미국으로 가서 귀화해 병역을 꺼려서 피했다. 다만 그 당시에는 면제법이 약해 그냥 넘어갔고, 마동석은 실제 활동명도 미국 이름인 Don Lee로 활동중이다. 시대를 잘 만나서 마동석의 병역 관련은 그다지 언급되진 않고 있다.[* 사실 마동석은 스티브 유처럼 전성기 활동 중에 귀화한 게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충격적으로 다가온 게 있었다. 스티브 유처럼 유명해지고 귀화했으면 비난을 먹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다. 참고로 똑같이 미국 국적인 [[박준형(god)|박준형]]은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갔기 때문에 병역 논란에 있어서는 크게 비난을 받지 않는다.] * [[혜민]] ●: 마동석처럼 성인이 되고 귀화했다. * [[승우아빠]] ●: 고교 시절 캐나다로 유학을 갔는데 성인이 되자마자 국적포기 후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었다. * [[션(지누션)|션]] ●: 위 스티브 유와 비슷하게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이 면제되었다. 다른 점은 처음부터 미 영주권자인 자신이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반발하며 시민권을 취득한 것. 참고로 친형은 미 해병대 출신이다. * [[안상수(창원)|안상수]] ●: 낙지와 보온병으로 유명한 전 한나라당 대표 맞다. 본인은 단순히 고령자 면제라고 주장하지만 장기 행방불명이 되어 면제되었다. 여기까지만 놓고보면 좀 특이하네 정도이지만 병무청과 법무부에 보관중인 자료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기피부터 상습적인 입영연기에 중도 귀가, 심지어 입영기일에 무단으로 입소를 하지 않아 지명수배까지 떨어었던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어쩌면 MC몽, 스티브유보다 더한 이 분야의 끝판왕인 셈.'''[* mc몽이나 스티브유 역시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그 자체로 헌법기관이나 다름없는 검사와 국회의원이라 비판의 소지가 더 크다. 그냥 단순한 국회의원 한명 수준도 아니고 집권여당의 당대표씩이나 되는 사람이라 더더욱 악질적이라고 볼 수 있다. 여담으로 이 당시에 전당대회에서 맞붙었던 [[홍준표]]가 이 의혹을 가지고 와서 집요하게 물고늘어졌는데 [[개소리|유신정권 때 병역을 기피했는데 어떻게 검사가 되냐, 가고싶었는데 영장이 안날라와서 군대를 못갔다]]는 말같지도 않은 해명을 하고 도리어 [[적반하장|홍준표에게 네거티브 작작하라고 역정을 내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스티브 유나 MC몽이 형식적으로나마 사과하고 반성하는 척이라도 한걸 생각하면 그야말로 악질이 따로 없다.] 정치권에서 병역기피로 가장 유명한 인물로 '행불상수'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다. * [[이광재]] ●: 현역으로 징집되었으나 손가락 절단 사유로 귀가 후 병역이 면제되었다. 당시 이광재의 일관성 없는 해명으로 논란이 되었으며 운동권 활동으로 인해 보안사에 끌려갈 것이 두려워 손가락을 절단하여 병역을 기피하였다는 것이 정설이다. * [[석현준]] ●: 2020년 12월 17일 병무청 [[병역기피자 공개제도|병역기피자 명단]]에 등재되었다. 이미 2017년부터 병역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썼으면서도 2018년 10월 대표팀 소집 당시 병역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며 언론플레이를 펼쳤다. 자신이 이에 대해 직접 해명하지 않고 아버지를 방패막으로 세우면서 더욱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비자 연장 및 시민권 취득이 모두 실패하자 2022년 8월 30일 귀국 후 처벌을 받은 뒤 병역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2월 24일 전주시민축구단에 입단했다는 소식이 나왔으나 아직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입단 발표가 나왔기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입단이 취소될 수 있다. * [[차승 백]] ●: 스티브 유와 비슷한 케이스로, 국적 변경을 해서 병역기피를 했다. 스티브 유에 비해서 인지도가 듣보잡이라 일반인들에겐 모르는 편이지만 야구 팬들에게는 비호감이다. 물론 실적도 별로 없다시피해서 크게 수면 위로 떠오를 일은 없을 듯하다. 스티브 유와 다르게 입국금지까지는 당하진 않았다. * [[이예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다. * [[임태훈(인권운동가)|임태훈]] ★: 군형법의 동성애 처벌규정과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징병검사 규칙에 맞서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행했다. * [[오태양]] ★: 산업기능요원, 학사장교 등 좋은 조건으로 알려진 곳으로 병역의무 이행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던 중 여호와의 증인 수기를 읽고 갖게 된 [[평화주의]] 신념으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행했다. * [[강의석]] ★: 병역면제나 국적이탈 등으로 도망친 인물들과는 달리 스스로 징역을 선택한 케이스.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이지만 워낙 여러 방면에서 말썽을 많이 일으킨 터라 평가가 매우 좋지 않다. * [[Don Mills]] ●: 고의로 체중을 늘린 혐의(병역법 위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래도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쳐서 이에 대한 비난은 줄어든 상황이다.] * [[장혁]], [[송승헌]]: 이 둘은 병역비리 사건으로 인해 매장될 뻔 했으나, 현역으로 입대해 오명을 조금이나마 씻은 상황이다. 공소시효 만기로 처벌은 받지 않았다. * [[임효준]] ●: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쇼트트랙]] 선수. [[예술체육요원]] 복무를 끝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으로 [[귀화]]했다. * [[한재석]] ●: 2004년에 터진 병역비리 사건으로,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처벌은 면했으며 재검을 받은 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였다. * [[신승환]] ●: 2004년 소변 검사를 조작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 [[허준이]] ●: 군 복무 시 건강 문제가 염려되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 [[박해진]] ●: 정신 문제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의혹이 남아있다. * [[듀스]] ●: 멤버 [[김성재]]와 [[이현도]] 둘 다 병역기피 논란이 있다. 김성재의 아르헨티나 귀화로 1995년 4월부터 병역기피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그해 11월 김성재가 급사하면서 묻혔다.[* 반면 동생인 김성욱은 김성재의 사망 당시 군 복무 중이었다.] 이현도도 병역면제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아르헨도 등의 꼬리표가 남아있으나 아직 활동중이다. * [[김창열]] ●: 부친이 [[박노항]] 원사에게 청탁해 군면제 되었다. 일단 김창열 본인은 몰랐다 주장하며 재판 당시 부친이 사망해 소송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면제가 확정되었다. 단, 법적으로는 병역기피이지만, 이는 과거 '''김창렬의 형이 군 복무 중 구타당해 숨지고 말았고, 관련자는 이렇다 처벌도 받지 않았'''으므로 그의 아버지가 김창렬까지 그런 군에 보내고 싶지 않았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 [[https://www.kdemo.or.kr/patriot/name/ㅂ/page/4/post/492|박태순]] ★: [[노동운동|노동운동가]]. 1989년에 수원 검찰청 점거농성 등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했지만 1991년 병무청 영장수취를 거부[* 현재는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 징병면제이지만 1990년대의 한국 징병제에서 전과에 의한 징병면제는 2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을때 징병면제가 되었다. 1989년 이전에는 3년 이상의 실형 선고되었을때 징병면제 대상이었는데 현재처럼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 징병면제로 된 것은 2000년부터이다.]해 [[기무사]]의 추적을 받는동안에도 노동운동을 하였다. 1992년 공장에서 퇴근한 뒤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의문사를 당했다고 한다. * [[송덕호]] ●: 2023년 병역비리 연예인으로 지목되어 부당한 방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서울남부지검 병역비리합동수사팀은 2022년 7~8월에 송덕호가 브로커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뇌전증을 내세우며 병역 면탈 방법을 의뢰한 정황과 브로커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병무용 진단서 등 관련 서류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병원에서 뇌전증 진단을 받아 고의로 병역을 면탈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 [[김경환]] ★: 한국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된 병역거부 난민이다. * 백종건 ★: 변호사. 대한민국에서 사법고시에 합격 후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행한 변호사이다. 수감되기 전부터 수백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무료로 변론하였다. * [[임재성]] ★: 변호사.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한 시기에 평화운동과 관련되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행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