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사시험 (문단 편집) ==== 법무부의 대응과 응시생들의 반발 ==== 논란이 계속되자, 법무부는 2021년 1월 20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열어 관련 사태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였다. >○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금일(1. 20.) 제20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2번, 50점)에 대하여 심의한 후,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의결하였음 > - 법무부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공법(행정법) 기록형 문제가 모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에 대하여 확인한 후, 학계․실무계 공법 전문가 총 13인의 전문검토위원들로부터 두 문제의 유사성 여부 등에 관한 의견 및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금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음 >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는 행정법 기록형 문제와 강의자료 간 유사성,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과정상 보통 다뤄지는 내용인지 여부, 응시자 간 유불리 해소의 필요성 여부 및 그 해소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의결하였음 >○ 또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시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논란(1개 시험실 1분 조기종료 및 시험용 법전 밑줄 허용) 등에 관하여는 향후 법무부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음 >○ 법무부는 이번 제10회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임 하지만 법무부의 대응은 불공정을 불공정으로 덮었다는 더 큰 반발을 초래했고[[https://news.joins.com/article/23976152|#]], 응시생들은 헌법소원[[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1/78612/|#]]과 행정심판[[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119|#]]을 청구하였다. 한편 2021년 1월 25일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백혜련]]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박 후보자는 논란이 된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의 처리방향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고[[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2516131535387|#]], [[김남국]]의원의 질의에 대하여는 불공정성 해소를 위해 응시자들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의 임기가 시작된 2021년 1월 28일, 응시생들은 박 장관에게 사태 해결을 위한 면담을 요청하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8106600004?input=1195m|#]] 그러나 박범계 장관은 취임 전 응시자들과 만나 면담을 하며 사태 해결을 하겠다는 약속을 깨 버리고, 응시자들이 시험과 관계된 이해관계자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면담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02/2021040201765.html|#]][[https://news.v.daum.net/v/20210412185234577|#]] 사실상 전임 장관인 추미애 장관[*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대결에 힘을 쏟다 보니 로스쿨 혹은 법학교육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보다도 로스쿨에 대해 책임감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이는 박범계가 법무부장관 취임 이전에는 로스쿨의 존속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던 인물이었다. 2021년 2월 8일, 5시생 4명과 이화여대 고사장 시험 조기종료 피해자, 뒤늦은 밑줄 허용에 항의해 시험용 법전을 밀봉한 서울대 로스쿨생 등이 포함된 변호사시험 응시생 13명은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24192|#]] 정작 2021년 4월 21일 변호사시험합격발표가 이뤄지고 다음날인 4월 22일에 성적발표가 이루어졌으나, "법무부의 방침인 제2문의 전원 만점처리"는 '''실질적으로 제1문의 점수를 2배로 하여 표준점수를 낸 것과 같은 성적분포'''를 만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제2문의 만점처리는 오히려 피해수험생들이 승복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에 변호사시험 응시생을 대리하여 법실련 변호사들이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