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사시험 (문단 편집) === 제8회 변호사시험 연세대학교 공법 사례문제 게시 유출 사건 === 변호사시험 불과 3일 전, 연세대학교의 한 교수가 변호사시험에 원칙대로라면 출제되지 않아야 하는 기간의 최신판례가 포함된 문제의 해설지를 연세대학교 열람실 복도에 게시한 사건이다. 게재물대로 답안을 작성한다면 초고득점이 가능한 사례였고, 이 문제는 제8회 변호사시험에 거의 그대로 출제되었다. 이에 대해 굉장히 많은 증언과 목격자가 있었고, 당시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문제의 제기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법무부 및 연세대학교의 무대응은 차후 큰 문제가 된 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 유출 사건의 시발점이 된다. 이하는 사안의 경과이다. *1. 연세대의 한 헌법교수는 헌법과목 기말고사로 영장주의 판례를 '우연히' 출제했다. *2. 그 교수는 변호사시험 3일 전 1월5일 경에 연세대 3층 열람실 복도에 '이례적으로' 위 기말고사의 사례에 적합한 쟁점을 목차에 따라 일반론 형식으로 게재해서 벽에 붙였다. *3. 알고보니 그 게재된 목차는 '신기하게도'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에 적용되는 여러 쟁점의 나열이었다. 해당 공법사례 문제는 게재물대로 쓰기만 하면 초고득점이 가능했다. *4. 알고보니 위 게재물의 기타항목에 '하필이면' 변시에 출제된 최신판례가 언급되어 있기도 했다. *5. 변호사시험 최신판례는 변시 막바지 6개월 안에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런데 해당 문제는 그동안 '관행과 어긋나 출제'된 최신판례였다. *6. 변호사시험에서 반대의견을 반드시 알아야만 풀수있는 문제가 출제되는 일은 없으나 '이상하게도' 해당 문제에서 영장주의를 건드리려면 반대의견에 대한 암기와 이해가 필요했다. 그래서 논란이 있었다. *7. 우연히 영장주의를 기말시험에 낸 교수의 이례적인 행동으로 신기하게도 변시 판례와 변시 정답이 시험 3일 전날 공개게재되었고 하필 관행과 어긋나게 반대의견까지 알아야 풀 수있는 이상한 최신판례가 출제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