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배심원 (문단 편집) == 참고할 거리 == [[12인의 성난 사람들]]이라는 미국 영화계의 고전걸작이 있다. 흑백영화이긴 하지만 배심원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캐릭터성이 강한 사람들이 제한된 사건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참고자료로서가 아니라 재미로 봐도 볼만한 영화다. 이 영화는 미국 배심원제도의 맹점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바로 배심원 선출이 자의가 아니라 랜덤으로 뽑히게 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한국의 예비군 소집과 비슷해서 강제성을 띄고 불참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예비군은 본인이 직접 날짜를 선택하거나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 시 미루는 게 가능하나 배심원은 그것마저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예비군의 경우 길어도 3일이면 끝나지만 배심원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격리수용되고 직장에 나가지 못한다는 점이 있다. 물론 법적으로는 출근을 인정해준다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직원이 나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대체해서 일을 해야하는 상황을 반길 직장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은 초반에 대부분은 대충 빨리 결판내고 해방되고 싶어한다는 태도로 나온다. 사실 이 부분은 배심단 거의 대부분이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배심원단이 내리는 판결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이라 할 수 있을지 의심의 여부가 생긴다는 점이다. 게다가 엄청난 이슈의 소용돌이에 서가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재판의 경우는 해당 배심원들도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판이 끝난 후 책을 쓰거나 방송에 출연하면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노리는 사람들도 생긴다. 이런 경우 그런 떡고물의 크기와 재판의 결과에 대해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것 또한 배심원제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줄 수 있다. [[분류:법학]]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