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배급 (문단 편집) == 목적 == 주로 생계에 직결된 [[생필품]]과 같은 상품의 공급량이 매우 줄어들었을 때 사회 혼란을 막는 용도로 시행된다. 배급이 주로 이루어지는 시기는 [[전쟁|전시 상태]]이다. 전쟁이나 재난으로 인프라 파괴가 파괴되거나 물자가 전쟁으로 소모되면 사회의 상품 공급량이 급감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시간이 갈수록 공급량이 줄어들 것이 눈에 뻔히 예상되기 때문에[* 사태가 일시적일 것임이 예견되는 경우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도 한다.] 즉시 [[시장(경제)|시장]]으로 달려가 [[돈]]을 상품으로 바꾸는 [[사재기]]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 불안감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교환 행위가 급증하는 것은 [[뱅크런]]과도 유사하다. 다만 이 사례에서 시장은 상품이 없으면 그날 장사를 접으면 그만이지만 은행은 예금자에게 줄 돈이 없으면 [[파산]]에 이르게 되어 더욱 치명적이다.] 이렇게 [[사재기]]된 상품은 [[암시장]]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될 것이고 줄을 설 수 없는 사람들, 예컨대 젊은 맞벌이 부부라든지 기타 이유로 취약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생필품을 구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개 화폐 가치 또한 떨어지기 마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루 출근하는 것보다 줄을 서는 것이 이득이라는 판단 아래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줄을 서기 시작한다. 국가 경제와 제조, 서비스업이 붕괴하고 정부가 지하경제에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이다. 더 나아가 공급량이 그보다도 부족하면 [[암시장]]마저 형성되지 못하고 사회 불안이 확산될 것이다. 이 상태가 지속되어 절대적 식량 부족 사태에 빠지면 사람들은 [[비둘기]]나 [[고양이]]같은 웃기는 것들을 잡아먹거나 약탈에 나선다. 개인 단위의 약탈은 쉽게 잡히니 이들은 무리를 짓고([[생존주의/치안 부재]] 참고), 더러는 국경 탈출로 난민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공급난 진행의 어느 시점에서 정부는 고른 분배 등 여러 목적으로 공급 통제를 시행할 유인이 생긴다. 정부는 직권으로 상품 가격을 동결하거나 임의로 통제하고, 시민들에게 배급표를 나누어 주거나 공공기관을 통해 장부를 유지한다. 그래도 사람들은 줄을 서겠지만 전문 브로커들이 상품을 쓸어담고 암시장에서 떵떵거리는 꼴은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생산량을 정상화하는 근본 대책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배급을 시행하여 시간을 번 동안 경제 개선을 강구해야 한다. 배급제 아래에서 공급난이 더 악화되면 배급표가 [[부도]]나서 다시 자유 경쟁 상태로 돌입하거나 배급표를 선별 분배해 그 의미가 점차 퇴색되다가 종국적으로는 공급되는 상품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 때문에 배급제는 긴급 상황에서 문제 개선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종종 활용되고, 대부분의 국가는 이를 예외상황으로 보며 빨리 해소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사회주의]] 체제 아래 배급제로 악명이 높았던 [[소련]]이나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등에서도 배급제의 철폐를 승리로 여겼다. [[오일 쇼크]] 기간에는 [[정부실패]]를 인정할 수 없어 지방 관료들의 배급제 시행 요구를 계속 거부하였다. 냉전 말기의 만성적인 배급제는 지방 경제 장악력이 떨어진 중앙당의 묵인 아래 각 자치단체들이 임의로 시행한 것이 대부분이다. 한편 배급제는 [[독재]] 권력의 압제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대개 [[화폐개혁]]으로 국민의 자산을 몰수한 뒤 시혜적 배급을 시행하는데, 반대세력은 나라에서 밥을 안 주고 따돌리는 치졸한 방식으로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고문, 가택연금, 원님재판, 연좌제 등 다양한 보복이 더해진다.] 결국 모두 망명하게 된다. 수긍하고 남은 자들은 충성경쟁에 매몰되기 마련이니, [[김일성]] 시대의 북한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