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방역패스 (문단 편집) ===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의 고시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 ||<-2> [[대한민국 법원|[[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width=30]]]][br]{{{#ffd84b,#ffd84b '''{{{+1 고시처분 집행정지}}}[br]서울행정법원 2022아10064'''}}} || || '''신청인''' ||김O도 외 16명 ||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 || || '''재판부''' ||서울행정법원 제8행정부 || || '''접수일''' ||2022년 1월 6일 || || '''종국결과''' ||2022년 1월 27일 기각 || || '''관련사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625 (본안사건) || || '''관련 글'''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918896|연합뉴스 보도]] || ||<-2> {{{#ffd84b '''서울행정법원 제8부 결정'''}}} || ||<-2> {{{#0f1965 '''주문'''}}} || ||<-2> || 2022년 1월 6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소속 17명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 모든 업종[* 유흥시설, 오락시설도 포함]에 대한 방역패스 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6159900004|연합뉴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8764|중앙일보]] 다만 이미 중복되는 취지의 소송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2022년 1월 14일에 진행된 심문기일에서는 기존 소송과 취지가 거의 동일하다며 재판부는 난색을 표했고, 최대한 겹치지 않는 방향으로 심리한다고 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918896|연합뉴스]] 2022년 1월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신청인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77418|한겨례 보도]], [[https://news.v.daum.net/v/20220128181240329|경향신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