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정희/일생 (문단 편집) === 5대 대통령 === [youtube(_LhOvyzTBBc)] [youtube(r7Kw29lwAeg)] || [[파일:박정희 취임식 사진.jpg]] || || 제5대 대통령 취임식 || [[1963년]] [[12월 17일]] ~ [[1967년]] [[6월 30일]](만 3년 195일). > 정부의 시책을 이해하고 또한 협조하는 건실한 태도와 함께 근면한 생활인의 자세를 살려나가는 한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우리의 노력과 분발은 반드시 그리고 하루 속히 결실될 날이 올 것을 나는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 1964년 신년 연설 中 1963년 10월 15일, 박정희는 [[윤보선]]보다 0.97% 많은 표를 받음으로써, 5대 대선에서 승리했다.[* 투표율 85%, 박정희 469만 2,644표 득표(46.6%), 윤보선 454만 6,614표 득표(45.1%), 무효표 95만 표, 1등과 2등 차이 15만 6,026표] 윤보선을 후보로 내세운 야권 세력은 [[허정]]과 [[송요찬]]의 사퇴로 표 결집을 시도했으나, 결국 박정희에게 15만 투표 차로 패배했다. 박정희가 내세운 젊고 과단성 있는 이미지로 [[혁신]]계 세력의 지지를 얻었고, 군정 시기에 거둔 적극적인 중농정책의 성과를 내세워 농민층으로부터 많은 표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윤보선 후보가 박정희 후보의 남로당 시절 일을 거론하며,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종북몰이]]를 시도했는데 이에 당시 상대적으로 이념관계로 인하여 피해를 많이 본 영남과 호남 지역에서 역풍이 불어서 재미를 보지 못했다. 오히려 당시 영남 지방은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 이념 공세에 시달리던 박정희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12월 12일 박정희는 김현철의 후임으로 [[최두선]]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고 김유택을 부총리, [[정일권]]을 외무부장관으로 하는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 초대내각을 구성하여, 12월 17일 5대 대통령에 취임함과 동시에 이를 출범시킨다.[* [[민복기]] 법무장관, [[김성은(군인)|김성은]] 국방장관, 김윤기 교통부장관 등은 유임] 12월 20일에는 [[5.16 군사정변|5.16]]에 참여했었던 제1해병여단[* 현 제2사단]을 김성은 국방장관, [[이후락]]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함께 방문해 시찰하고 21일 서민 필수품을 중심으로 하는 물가안정을 지시, 24일에는 점차적인 물가통제의 해제, 안정을 기조로 하는 장기경제개발계획의 합리적 추진, 내핍생활 장려, 수출 진흥을 골자로 하는 경제시책 4원칙을 발표하는 한편, [[정일권]] 외무장관과 함께 한일국교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검토한다. 12월 30일에는 김현철을 대통령 전권특사로서 2개월간 우방 40여 개국에 친선 방문 시키고 이듬해 1월 6일 한일협상과 관련하여 김용식을 수석대표로 하는 전권교섭단을 일본에 파견, 한미일 상호협력 등을 어젠다로 미국과의 수뇌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공화당 총재로서 대선에서 승리한 뒤, 총선에서도 크게 승리하여 공화당이 의석의 62% 이상을 확보하였으나, 비(非) 공화당 인사를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함에 따라 내적으로 개각 논란 등 잡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외적으로는 겨울 쌀을 비롯한 생필품의 가격이 무섭게 올라 민심이 술렁이는 한편, 1964년 3월 9일 [[유진오]], [[윤보선]], [[장준하]], [[장택상]] 등을 비롯한 200여 명의 야권 인사들을 주축으로 불리한 한일회담 백지화를 요구한 대일굴욕외교반대 범국민 투정위원회 결성 및 3월 24일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학생들을 필두로한 1차 [[6.3 항쟁|6.3 운동]]을 분수령으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최두선]]이 사퇴, 5월 11일 새 국무총리로 임명한 [[정일권]]이 제청한 내각으로 교체되고, 공화당은 내분에 빠지면서 6월 5일에는 공화당 의장 [[김종필]]이 사퇴, 6월 3일부터 56일간 서울에 비상계엄이 떨어지기도 하였다. [[이승만]] 정부 시기부터 진행되던 한일국교정상화에 참여하였다. 이승만 시절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대통령 이승만 그 자신이 그래도 [[독립유공자|독립운동가]] 출신이었던 지라 [[일본]]에 대한 반감이 어마어마했던 것도 있고, 결정적으로 재산 청구권 문제와 평화선 문제가 있어 합의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박정희]]는 정권을 인정받아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의 긴밀한 협력 아래 요청된 대일정상회담, 방미 등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며 세력 기반으로 다지는 데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박정희는 [[미국 중앙 정보국|CIA]]의 비밀스러운 관여 속 1962년부터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을 보내 일본 외무장관 오히라와 비밀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독립 축하금(대일 청구권 자금) 형식으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 상업 차관 1억 달러 제공이 결정되자 반대 여론이 들끓었는데, 일본 측의 확실한 사과가 없었고 회담 상황을 상세히 알리지 않은 밀실회담이었다는 것, 그리고 우월한 기술과 많은 자본을 지닌 상대국에 지배당한다는 [[종속이론]]에 입각한 공포가 주된 요인이었다. 한일수교를 위한 회담이 한창인 1964년,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시위(6.3 항쟁)가 일어났다[* 제17대 대통령 [[이명박]]도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가 옥고를 치렀다]. 박정희는 비상계엄과 [[휴교]]령을 선포해 학생 운동을 진압하고 65년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한다. 1962년 발표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이승만-장면정부의 계획을 참고로 성장률만 높인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10:1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었고, [[외환보유고]]는 줄어들어 1963년에는 1억달러 미만으로 떨어져 외환위기에 직면한다. 일개 민간기업이 해외에 자금을 빌리면 중앙은행이 보증한다는 엄청난 약속을 했어도 당시 해외신용도가 극악인지라 기대에 밑도는 돈만 얻었고 [[대한민국 환]]에서 [[대한민국 원]]으로 바꾸는 [[화폐개혁]]을 실행했지만 크게 실패하였다. 이에 교훈을 얻어 경제에 눈을 뜨게 된다. 1965년부터 월간경제동향보고와 수출진흥확대회의라는 두 회의가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 이 회의들은 대통령의 주재하에 공무원.기업인과 업계 관련자,학자들이 참여해 물가와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와 국내외 시장의 동향과 수출정책을 다루었다. 15년이나 매월 두 개의 대규모 경제 회의를 개최한 나라는 세계의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없었고, 매번 두 회의를 주관한 박정희는 거듭된 회의 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경제전문가로 훈련되어 갔다. 이 무렵 [[제국주의]]를 야기한 선진국들을 제외한 나라들은 이념과 관계없이 무역을 통제하고 자원부터 생산까지 자립공업을 일으키는동시에 국영기업을 육성하는 처음부터 [[수입대체산업화]]를 추진했다. 박정희도 초기에 이 정책을 실행했지만 신통치가 않아 상공부장관 [[박충훈]]의 건의를 받아들여, 그 둘을 절충한 중용의 정책을 선택했다. 그것이 바로 수출지향(export-driven development) 전략이었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절충하여, 약한 산업은 정부의 금융지원과 높은 관세로 경쟁력을 키우고, 이 단계가 달성되면, 최신기술과 경영능력으로 무장한 선진기업이 판치는 해외 시장으로 내모는 전략이었다 1964년 7월 10일 정부는 공산 게릴라에게 고통받고 있는 [[베트남 공화국]]에 파병하기로 제안하고,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30일 만장일치로 국회 동의를 얻음으로써 양국 간의 유대와 경제적 협력을 강화했다.[* 장교는 일일 6달러, 부사관은 일일 1달러를 미국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박정희 대통령 서독 공식 방문|1964년 12월 6일부터 서독을 공식 방문]]하여 [[하인리히 뤼프케]] 서독 대통령 및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서독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유대 증진 및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방법을 합의하였다. 8일간 독일에서 머물며 지멘스, 제철, 철강 등 서독의 공업단지들을 시찰했고, 파독 근로자 및 유학생들과 접견하고 15일 귀국하였다. 서독 방문의 결실로 1억 5천 9백만 마르크(약 4천만 달러)의 상업·재정 차관을 서독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이후 1964년 12월 29일 일본에서 미일경제회담을 마치고 방한하여 청와대로 온 [[딘 러스크]] 미 [[국무장관]] 일행과 만나 한미, 한일 전반을 협의하였다. 1965년 1월 26일에는 정부 내 논의 끝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한민국 비전투부대 2,000여 명을 추가적으로 파병하기로 결정하였다. 4월 29일 [[말레이시아]]와 정삼회담을 가졌다. 1965년 5월 19일 [[린든 존슨]]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하여, 존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자유진영의 결속을 다지고 통해 베트남 수호 재천명과 한국에 대한 미국 차관 1억 5천만 달러 추가 등의 공동성명을 내고 5월 26일 귀국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에 조인함으로써 한일국교 정상화를 도모하였다. 1965년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베트남]]에 전투부대 1개사단 파병을 결의, 8월 2일 대규모 군사 파병 계획을 공식화하였다. 이 기간 동안 주로 경제정책을 추진했는데,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던 것도 이 시점이었다. 그러나 경제정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으며 그것은 [[파독 근로자|서독에 광부와 간호사 등을 파견]]해서 나온 수익금과 중동특수, 경제원조와 투자단 유치,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맺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금 등으로 충당했다. 또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린든 B. 존슨]]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 전쟁]] 파병을 받아들여 1964년엔 태권도 교관단과 같은 비전투인력이, 1965년부터는 전투병 파병이 본격화되었다. 이 당시 박정희는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방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파병을 결정했다'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국회 내에 파병 반대 세력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 미국의 지원을 늘릴 수 있게 하는 영리한 외교 전략을 구사하였다. 실제로 브라운 각서에서 [[한국군]] 장비의 현대화, 경제 개발을 위한 차관, 베트남 현지 건설 사업 참여권 등을 보장받았는데, 이로 인해 벌어들인 외화획득은 [[베트남]] 특수라 불리며 경제자금으로 쓰였다. 그러나 이중배상금지법을 도입하여 문제가 된다.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이 훈련이나 전투 시 상해를 입을 경우 다른 법률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국가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법률이다. 군인에 대한 배상액이 부담이 되어 제정했으나 대법원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자 [[유신헌법]]을 제정하면서 '헌법규정' 으로 도입한다. 이게 현행 헌법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힌다. 헌법 조항에 대한 위헌시비가 나오는 이례적인 경우의 조항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