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정희/일생 (문단 편집) === 8대 대통령 === [youtube(Z7t5n0JHCd8)] || [[파일:external/image.chosun.com/2008071501510_1.jpg|width=100%]] || || 제8대 대통령 취임식 || [[1972년]] [[12월 27일]] ~ [[1978년]] [[12월 26일]](만 6년).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모든 출판, 언론활동을 검열하고, 국회해산 및 정당 및 정치단체의 활동을 제한하여 일부 헌법조항을 정지하여 비상국무회의가 주재해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작업을 착수한다는 [[10월 유신]]을 단행하였다. 이 상황 속에서 박정희는 제3공화국 헌법을 폐기하고, 대통령은 특별한 때에 독자적인 판단아래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긴급조치]]가 포함된 개헌안이 [[제3차 국민투표]]에서 91.5% 지지로 통과되어 유명한 체육관 선거를 통해 8대 임기를 시작한다. 1972년 들어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한 경공업 수출만으로는 더 이상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옷, 합판, 신발,가발 등의 품목들이었는데 이 같은 수익이 별로 남지 않는 품목들로서는 성장 동력의 전망이 분명치 않았다. 이 해 5월 청와대 집무실에서 오원철 당시 경제담당 수석 비서관에게 100억 달러 수출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오원철은 일본이 중화학공업을 육성한덕분에, 100억 달러 수출을 이루었다고 대답하고 그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1973년 6월에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을 6대 전략 업종에 선정하여 이들 분야에 10년간 90억 달러를 투자함으로서 1981년까지 전체 공업비중에서 중공업비중을 51%로 늘리고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수출 100억 달러 달성한다는 중화학공업 육성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철, 강철, 기계, 조선업, 화학은 산업혁명이래 선진열강이 독점해온 산업들로서 막대한 자본 투입과 수많은 기술인력 양성이 필요해[* 내수시장에서 품질을 테스트하는 절차가 필요해 인구는 최소한 7000만명이 넘어야 한다고 여겨졌다.] 스페인도 진출하지 못하던 분야이고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무한정 자원과 노동력을 동원하다 파국을 초래한 분야]]이다. 이것은 지나치게 모험적인 투자로서 자칫하면 한국경제는 대대손손 빚더미에 오를 수 있는 위험천만한 전략이었다. 그러나 박정희는 기어코 돌진해 유신 체제라는 보호막으로 추진하여 7년을 버티다 쓰러졌다[* 유신당시 국내에 환멸을 느껴 1974년 [[호주]]로 [[이민]]을 떠나 [[호주국립대학교]] 교편을 잡은 김형아는 세월이 흘러 유신 체제는 당시 급박한 남북한 정세와 주한미군 철수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공업으로 올라타는 산업 고도화를 위해 치러야 했던 것이었다는 견해를 담은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mallGb=KOR&ejkGb=KOR&linkClass=&barcode=9788933704820|「박정희의 양날의 선택 (유신과 중화학공업)」]]을 출간하였다.] 1974년 원유도입값이 3배 이상 폭등한 [[오일 쇼크]]가 발생해 물가상승률이 8배 이상 치솟고 막대한 무역적자가 발생해 부도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대출을 통해 이를 막은 뒤 노동집약 건설업을 통해 중동지역에 많은 노동인력을 건설투자에 투입함으로써 다량의 오일달러를 벌어옴으로써 1975년 3분기부터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수출도 예상외의 신장세를 보이며 농업생산도 풍작을 이뤄 국내 경제가 상향을 지속하여 다시 고도성장으로 복귀하였다. 중공업의 수출 증대 중동진출로 인한 건설 수익, 국내의 왕성한 설비투자와 소비의 폭발적 증가들이 합세해 그때까지 건국 이래 사상 최대의 호황 국면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은 1976년 세계 19위의 무역국에 올라서고, 1977년 1인당 GDP 1,000달러를 돌파함과 동시에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였으나 기술, 제품 등의 해외 의존율이 높았다. 70년대 중공업화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제조업 성장률은 연간 20%에 달하여 1979년 전체 제조업 비중에서 중공업 비중은 54%가 되었고, 그해 공산품 수출에서 중화학 제품의 비중은 48%를 차지하여 이 같은 변화는 기존 선진 열강들이 50년~100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었다.[* 1980년도 주요 산업별 취업계수는 다음과 같다. 반도체54.65, IT 39.21, 음식숙박 39.44, 농림어업 30.04, 정밀기계 29.62, 전자부분품 21.92, 자동차 19.24, 일반기계 19.21, 도소매 15.86, 섬유의복 14.79, 자동차를 제외한 수송기계 14.02, 가전 13.71, 화학 12.41, 음식료품 9.7, 1차금속제품 7.08, 비금속광물 9.67, 건설 6.71, 광업 3.82, 금융서비스 2.09, 석유석탄 1.76. 한편 자본집약도가 그나마 올라간 2000년도의 경우 반도체는 0.86, IT 3.53, 농림어업은 8.96, 정밀기계는 4.22, 전자부분품은 1.74, 자동차는 2.55, 도소매 10.97, 석유석탄 0.48, 음식료품 3.76, 광업 0.85. 덧붙여 21세기 제조업은 조선업 등을 빼고 1 밑으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으며 취업계수가 낮을수록 자본집약도가 높은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시기의 중공업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하는 노동집약 중공업을 위주로 발달한 것이다. 이외에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4957]], [[http://www.hanjinsc.com/rnd/ship/labor_intro.aspx]] 등 참고.] 70년대 들어 그동안 소외되었던 농촌 개발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이승만 정부 이래 농업정책은 줄곧 낮은 수매가를 유지하였다. 공업화를 위해 도시민과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농업을 희생시킨 면이 있는 것이다. 이에 [[새마을 운동]]을 제창하여, 전국의 도에는 새마을협의회가 조직되었고 마을단위에는 개발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각 마을에는 등급에 적합한 사업이 요구되고 이 기준에 따라 "자립마을" "자조마을" "기초마을"로 구분하였다. 이같이 마을마다 등급이 부여되고 기준이 제시되자 전국의 농촌은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났다. 이때 정부는 이러한 조건에 걸맞는 마을에 시멘트, 철근 등을 최우선적으로 보급하며, 이에 달성하지 못한 마을에는 보조를 중단하는 차별적 지원정책을 하였다. 이는 전국적으로 경쟁의 붐이 일어나게 되었다. 새마을운동은 흔히 간과되고 있지만 동시대의 경제성장에 못지않은 인상적인 결과를 낳았다. 1979년까지 전국 농촌마을 97% 마을이 자립마을이 되었고 나머지는 자조마을이었으며, 기초마을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새롭게 닦인 마을길에는 [[경운기]]들이 통행하였다. 7.4 성명이후 [[남북한 관계]]는 평온기를 맞이했으나 애초에 북한은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고 속으로는 [[적화통일]]을 그대로 추진하였다. 1주년이 되는 1973년 여름, 남한에 대한 공격을 더욱 노골적으로 전개하고, 특히 유엔 동시가입을 추진한 남한에 대해 "한반도 분단을 고착시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1974년]] [[8월 15일]]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북한의 지시를 받은 테러리스트가 쏜 총에 영부인이 타살된 장면이 생중계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는 큰 악영향이 되었다. 이는 [[청와대]]의 [[야당]]으로 불릴만큼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육영수]]가 사망하여 견제와 비판 기능이 크게 약화되어 2인자가 지나치게 부상하는 것을 방지하고 심복들간에 상호견제를 하는 방법으로 정권을 지탱하던 박정희의 통치력이 약화되는데 큰 영향력이 끼쳤다는 분석이 많다. 1974년부터 79년까지 [[전면전]]이 당장 발생해도 될 만큼 대남도발은 [[땅굴/북한|휴전선 남침용 땅굴 발견 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외에도 [[군사분계선|휴전선]]을 포함한 육상, 해상에서 무수한 총격전이 벌어진 "비상전시상황" 이었다. 이러한 때 [[1975년]] [[베트남 공화국]]의 붕괴는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개헌청원을 하면 [[영장]]없는 [[구속]]이 가능한 긴급조치 9호를 제정하는 큰 영향이 되었다. 1970년 무렵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총]]을 제작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어 북한보다 현저한 군사력의 열세를 보였는데 [[주한미군]]의 전면철수가 가시화되자 중대한 안보위협으로 다가오자 [[율곡사업]]을 (전투력증강사업)을 세웠다. 1971년 계획 당시의 경제성장 속도로 계산해 보니, 1972년 ~ 79년, 8년 동안의 예측된 율곡예산은 15억 달러였다. 그런데 1972년부터는 박정희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GNP가 마구 성장했다. 그래서 15억으로 예상했던 율곡예산은 무려 4배나 늘어난 60억 달러로 폭증해 1976년 북한의 [[국방비]]를 역전하고 2년뒤인 1978년, 세계 7번째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백곰]]을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1970년대 말부터는 [[서울특별시|서울]] [[서울/강남|강남]]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고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했다. 1979년에는 1인당 GDP 1,700달러를 달성하였다. 이리하여 공업이 고도로 발달하고, 10여년 전만 해도 부자들이 경매로 구입하던 [[텔레비전]]은 전국 가정에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한 중진국에 진입하였다. 하지만 그만큼 주택 부동산가와 물가 상승이 대폭 높아진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제4차 계획부터(~[[1982년]])는 외적에서는 중화학공업의 제조업 비율 증가(53% 달성)를, 내적으로는 소득분배와 생활환경 개선,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소득분배는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선방하였지만 부동산 폭등이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등장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여러 번 내놓았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1970년대 고도성장을 뒷받침한 왕성한 설비투자는 과잉투자로 돌변해 이는 부실기업 정리와 재고 처리를 단행해야 할 상황에 놓여 경제성장률이 하락해 불황에 접어드는 추세에 놓이게 되었다. [* 다만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10/09/486283/|이곳]]에서 보여주듯이 1979년 당시 한국은 자본과 노동력을 최대한 발휘했을 때 달성 가능한 잠재성장률인 8.6%성장을 하였다. 국민적으로 체감하는 막심한 불황은 1980년 1분기에 찾아왔다.] 70년대 후반의 호황은 79년 들어 경기과열로 이어져 각종 물자가 부족해 지는 현상이 표면화되면서 수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1977년 난잡하던 각종 세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많은 불만을 사게되어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가세철폐를 내세운 [[신민당(1967년)]]과 [[무소속]]을 포함한 [[야당]]에게 참패해 이에 경악한 공화당은 경제팀에 책임을 돌려 부가세 도입을 주도한 이들을 대거 해임하는 개각을 단행하였다. 이 무렵 2차 오일 쇼크가 터지고 하필 막대한 석유와 자본이 소요되는 중화학공업이 한창 성장하던 터라, 1차 오일쇼크때보다 훨신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