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밀입국 (문단 편집) === 위변조여권 혹은 위명여권 사용 ===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현대에 들어와서 애용되는 방식으로, 자국 여권 중 타인의 [[여권]]이나 타국 여권을 위조하여 밀입국을 시도하는 방식이다. 걸리면 공문서 (사문서) 위변조 혐의와 맞물려 처벌이 세진다.[* 자국여권은 공문서위조죄, 타국여권은 사문서위조죄. 단 타국여권은 일반적인 사문서위조죄 이상의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 최소한 20년 전의 과거, 아직 [[대한민국 여권]] 중 사진부착식 여권이 남아있을 시절에는 중국인들이 위조해 [[한국인]]인양 입국하기도 했었다. 몇몇 [[서유럽]] 국가들과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에서는 대한민국 여권을 확인하고도 한국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인이 아니면 아예 풀 방법이 거의 없다시피 한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보기도 했다. 유명한 것도 아니고 진짜 한국인이 아니면 절대 모를 만한 마이너한 것을 물어봤다. [[에스토니아]]에 여행을 간 한국인 여행자가 겪은 일을 보면 다음과 같은 시험 문제를 냈다고 한다. 1. [[자갈치시장|부산에 있는 수산물 시장 이름은?]] 1. [[돌하르방|제주도에만 있는 고유 조각상 이름은?]] 1. [[일본]]과 [[독도|영토분쟁을 일으키는 한국 섬]]과 [[울릉도|그 섬에서 가까운 다른 섬]]과 그 섬에서 유명한 것은? 여기서 조금이라도 제대로 대답을 못 하면 일단 밀입국자라고 판단하고 조사에 들어간다. 그러다가 [[대한민국]]이 위조가 매우 쉬운 사진부착식 여권 대신 위조가 극히 어려운 전자여권을 도입하면서 이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나아졌다.[* 2022년 기준으로 사진부착식 여권은 완전히 사라졌으며 현역으로 돌아다니는 한국 여권들은 전부 전자여권이다.] 때문에 [[2010년대]] 와서는 전자여권이 정착된 [[대한민국 여권]]이 아닌 이제 막 전자여권을 도입하여 사진부착식 여권이 많은 [[대만 여권]]이 [[중국인|중국대륙인]] 밀입국자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로 대만 여권도 전자여권으로 발급하므로 2023년 기준으로는 불가능하다. [[여권]]의 위/변조 시 바뀌는건 사진뿐이고, 다른 내용은 하나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여권이 위변조여권의 재료로 사용되었다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국경|출국처리]]가 되거나, 다른 나라에서 [[불법체류자]]가 되어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제대로 된 증거를 들이대며 해명하면 문제가 해결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자기와는 관계 없는 문제로 억울하게 고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