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밀입국 (문단 편집) ==== 타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은 [[선진국]]임에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밀입국자가 타국에 비해 얼마 되지 않는 편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의 위치는 [[난민]] 및 밀입국자의 주요 발생 지역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가 주변을 중국 대륙과 일본, 대만이 거의 감싸고 있는 모양새의 반도라서 저 둘이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해서 [[개발도상국]]의 세계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대한민국의 1인당 소득 수준은 35,000 달러로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편이라, 소득수준이 5,000달러 아래인 대다수의 동남아시아 [[개도국]]들 입장에서는 꿈의 나라이지만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연안으로 올려면 [[남중국해]], [[대만 해협]], [[남해]]를 건너야 하며, 한국 영해에 진입하기도 전에 중간에 위치한 싱가포르, 중국, 홍콩, 대만, 일본 등의 [[해안경비대]]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육로로 입국하는 건 [[북한|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들 나라는 당연히 자기 나라로 밀입국하는 줄 알고, 그게 아니라도 수상쩍은 사람들이 망망대해를 돌아다니는 것을 그냥 놔둘 나라는 없으니 당연히 그 자리에서 잡아다 추방시킬 것이다. 물론 구조받지 않고 공해상으로만 돌면 된다는 말도 있지만 죽고 싶어서 작정하지 않은 이상 할 수 없는 짓이다. 간혹 망망대해의 해로 탐험 중에 사람을 만난다고도 하지만 이 경우는 언제까지나 [[선진국]] 국민이 사전에 당국에 신고를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밀입국자는 해당사항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떠나 [[대한민국]]행은 동남아시아인 입장에서는 가까운 선진국인 [[싱가포르]]나 [[호주]], [[뉴질랜드]]에 비해 거리가 멀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그렇다 보니 입국 자체는 합법적으로 한 다음 [[불법체류자]]가 되는 게 빠르고 안전하기때문에 굳이 밀입국하는 사람이 얼마 안 되는 것이다. [[중국인|중국 대륙인]]의 밀입국은 많겠다 싶지만 이것도 [[2000년대]]까지의 이야기로 [[2010년대]] 들어 [[제주도]]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이후 거의 사라졌다.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제주도 비자를 받고 한국 본토로 몰래 들어가는 일이 늘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 밀입국은 [[2015년]] 기준으로 사실상 돈 버는 목적으로는 없어졌고, 범죄 도피 등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일부 있지만 위에 언급했듯 난이도는 높고 돈도 많이 깨지기 때문에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밀입국하는 가성비는 둘째치고 한국은 범죄자가 숨기에 영 좋지 않은 나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한국으로 밀입국하는 경우는 뭔가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다.] 즉 현재 [[불법체류자]] 대부분은 밀입국자가 아니라 [[여권#s-9|위명 여권]][* 정식으로 발급된 여권인데 성명이나 성년월일 등의 인적사항만 다른 여권. 위조여권과 달리 해당 국가가 적법하게 발급한 게 맞기에 웬만하면 적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박춘봉]] 사건이 대표적이다.] 등을 이용한 불법입국자이거나 적법하게 입국했지만 체류기간을 초과한 불법체류자들이다. 물론 아예 없는 것은 아니어서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세청|대한민국 관세청]]부터 해군 해역함대까지 한반도로 들어오는 밀입국자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주로 단순 노동을 위해 들어오는 동남아시아 출신들이 많지만 과거엔 북한 간첩이거나[* 간첩 침투는 [[1999년]] 이후 이미 끊겼고 북한인이 남한으로 배 타고 넘어오면 탈북 목적이거나 단순 표류이다. 3함대 섹터까진 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며 1함대/2함대 선에서 처리가 된다.] 현재의 경우 [[조직폭력배]], [[마약]] 밀매조직, 인신매매조직 등 해외 범죄자들이며 특히 해외 범죄자 중 심지어 '''[[테러리스트]]'''가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바다 및 해안선의 방어는 주로 [[대한민국 해군|해군]]이 담당하는데 후방 해군 부대인 [[제3함대(대한민국 해군)|3함대]]에서는 [[조선인민군]]과의 직접 대치 상황은 거의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훈련이 아닐 때 상황이 걸리면 대부분 밀입국,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기타 미신고 의심선박, 낙도지역 응급환자 수송 등이다.[* [[제1함대(대한민국 해군)|1함대]] 및 [[제2함대(대한민국 해군)|2함대]], 특히 [[제2함대(대한민국 해군)|2함대]]가 NLL을 전담해 실전이 자주 걸리는 것과 달리 3함대는 훈련 상황이 자주 걸리지 실전 상황은 잘 안 걸린다.] 사실 배 안에 어떻게든 숨어서 바다를 건너온다고 해도 육지에는 올라와야 하니 어지간하면 잡히는 편이고 내륙으로 숨어버리면 잡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바다 위에서 열심히 잡으려고 한다. 그런데 가끔 3함대 고속정이 밀입국자인줄 알고 출동해서 잡고 보니 [[미역]] 도둑이거나 [[전복]] 도둑일 때도 있다. 주로 해상에 전마선이 출몰하여 [[참수리급 고속정]]들이 출동한 경우로 거의 나포해 보면 미역이나 전복 도둑 혹은 중국 어선이다. 육상기지에서 정체를 확인하면 다들 어이없어하며 100% [[대한민국 해양경찰청|해경]]에 넘겨버린다. 이 때문인지 한국에서 타 국가로의 밀항도 매우 어려우며, 1년에 한손에 꼽을 만큼 극소수로 추정된다. 한국 내의 밀입국자 수가 워낙 적으니 당연한 이야기이다. 거기다가 비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이러한 케이스는 대부분 중범죄를 저질러서 국내에서 다른나라로 밀입국한 사례이다. 이로 추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조희팔]]. 실제로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의 주범인 [[김다운]]도 [[이희진(범죄자)|이희진]]의 부모를 살해한 직후 5천만원을 주고 밀항을 시도했으나, 번번히 실패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매체나 [[조희팔]] 사건의 영향으로 밀입국이라면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철저한 준비를 하고 무슨 특수작전처럼 은밀히 국경을 넘는 경우를 많이 생각하지만 실제 밀입국은 한둘이 아니라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며, 때로는 밀입국자들이 배 안에서 질식해 죽고 이것이 뒤늦게 드러나 밀입국 조직원들이 사법처리되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