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주평화당 (문단 편집) == 정책 == 다음의 내용은 민주평화당 강령/정강 정책에서 옮긴 것이다. ||'''1. 다당제로 합의 민주주의 실현''' 국민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다당제에 기반한 합의 민주주의체제로 전환한다. 민심이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개혁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권형 권력구조로 개헌한다. 안정적인 다당제 정착을 통해 의회제도와 정치과정에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정치개혁을 추진한다. 국민주권의 적극적 실현을 위해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도입한다. '''2. 지역평등 실현과 자치·분권 확대''' 지역이 불평등한 나라는 민주주의에 실패한 나라다. 우리의 지방자치와 분권은 반쪽에 머물러 있고 지역 불균형은 가속화되고 있다. 행정과 재정의 권한 80% 이상이 중앙정부에 편중되어 있고, 자치입법권도 제약되어 있다. 낮은 재정자립도와 지방재정 어려움도 실질적 지방자치를 가로막고 있다. 국가차원의 제도적·항구적 지역 불균형 해소를 선도해 상생과 협력의 지역평등 시대를 구현하여야 한다. 지역평등 실현, 자치와 분권의 확대는 촛불시민혁명 이후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다. '''3. 청년이 미래다''' 미래는 청년의 손안에 있다. 청년의 무한한 역량과 가능성이 미래 창조에 발휘되도록 발판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우리의 청년문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의 문제이다. 청년들이 희망을 갖도록 소득, 자산, 주거, 교육, 문화, 건강 등에 국가의 적극적인 맞춤지원을 확대ㆍ강화한다. '''4. 특권을 넘어 모두를 위한 경제'''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한다. 재벌개혁과 기득권자 중심의 시장경제질서를 공정하게 개혁한다. 비정규직, 농어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희생을 강제하는 시스템을 개혁한다. 땀 흘려 일하는 이들이 제대로 보상받고, 중소기업이 보호 육성되며, 소자본이나 기술로도 성공할 수 있는, 진취적인 스타트업이 역동성을 만드는 경제를 추구한다. 상생과 혁신으로 성장하는 경제를 추진한다. '''5. 미래·생명·환경산업으로 농축수산업 육성''' 식량주권산업이자 생명산업인 농축수산업에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이 달려있다. 농축수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미래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농축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 확장하는 노력을 지속한다. 농축수산업을 식품, 제조가공, 유통판매, 문화, 관광, 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6차산업으로 적극 육성한다. '''6. 균형외교와 강한 안보''' 한반도 평화와 민족생존을 위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능하고 실용적인 통일외교정책을 펼친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적인 외교안보 노선과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한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확고히 한다. '''7.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 준비''' 우리는 남북 화해와 교류의 성과로 축적되어온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등 남북한의 합의를 존중하고 그 효력을 지지한다.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킨다. 남북화해교류를 기반으로 하고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불안정한 휴전협정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한다. 4자회담, 6자회담 등 국제 다자간회담을 촉진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한다. '''8. 모두가 누리는 복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누리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데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진다. 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방치되거나 보육과 교육의 혜택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실업, 빈곤, 질병 등으로부터 최대한 보호받는 복지국가를 건설한다. '''9. 존엄하고 평등한 여성'''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고 평등한 존재로 태어났다. 우리는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는 양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며, 우리사회에서 여성이 독립적 인격체로 자신의 역할을 당당하게 해냄으로써 스스로 빛나는 존재임을 확인한다. '''10. 좋은 일자리와 차별 없는 노동''' 일터에서의 임금격차와 차별은 양극화와 불평등의 원인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공공부문 노동자와 중소기업 및 영세소사업장 노동자의 격차를 해소한다. 노동시장에서 성별·장애인·연령에 의한 차별을 해소한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불안한 노동, 노동시장에서 불법외국인 노동자와의 저임금 경쟁, 만성적인 임금체불 등을 실질적으로 해결한다. 세대별 맞춤형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상생발전 관계를 정립한다. '''11. 희망을 만드는 정의로운 교육''' 교육이 불평등의 원인이 아니라 해결책이 되도록 기회균등, 공공성 강화, 교육재정 확대를 추진한다. 모두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받으며 학력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 충분한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직업의 기회가 보장되며 적정한 임금이 보장되도록 한다. '''12. 다함께 누리고 참여하는 문화강국''' 다함께 누리고 참여하는 문화예술 강국을 만든다. 평등한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중앙과 지방의 문화격차, 세대별 문화 향유 기회의 불평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문화예술종사자의 자유와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호한다. 창작, 유통, 향유의 문화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문화예술 종사자에 대한 고용, 복지에 실질적 지원을 확대 강화한다. 문화산업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확충한다. '''13. 모두를 위한 과학''' 과학과 기술이 경제에 예속된 채 경제성 위주로 지원ㆍ육성되는 과학기술 정책에서 과감히 벗어난다. 과학기술이 서로 융합되고 미래사회를 선도 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과학 기술이 되도록 지원한다. 과학기술 연구풍토를 연구자 중심으로 일대 혁신하여 경쟁력과 연구기반을 강화한다. 융복합적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다. '''14.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나라''' 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듯 ‘녹색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함께 사는 모든 생명체와 미래세대의 건강은 우리 국토의 건강한 생태환경에 의존함을 인식한다. 생태환경의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하며, 안전하고 깨끗한 세상을 지향하고, 모든 생명이 마음껏 숨 쉬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건강한 국토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15.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국민은 일터와 의식주의 모든 영역에서 불안, 공포,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국민 안전을 위한 국가 책임을 높이기 위해 국민안전위원회 등의 상시적인 시스템을 마련한다. 국민 안전과 관련하여 안전 불감증, 무사안일주의, 임기응변식 대응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과 제도의 정비, 규제와 처벌을 강화한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