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주주의 (문단 편집) === 현대 === * 집합적 민주주의 집합적 민주주의 이론은 민주주의 과정의 목표가 시민들의 선호도를 이끌어 내어 그들을 모아서 사회에 적용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견해의 지지자들은 민주적 참여가 투표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종류의 연합 민주주의가 존재한다. 미니멀리즘 하에서,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정기 선거에서 정치 지도자 팀에게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준 정부 시스템이다. 이 미니멀 리스트 개념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슈에 있어서, 시민들은 명확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들의 견해가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지배"할 수도 없고 또한 하지 않는다. 반면에, 직접 민주주의 이론에 따르면, 시민들은 그들의 대표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입법 제안에 대해서 직접 투표해야 한다. 직접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견해를 지지하는 다양한 이유를 제시한다. 정치 활동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시민들을 교육시키며, 대중의 참여가 엘리트들을 점검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직접 법과 정책을 결정하지 않는 한, 진정으로 통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간 투표자의 견해와 근접한 법과 정책을 만드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표를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이기적이고 다소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 엘리트들의 행동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다. 안토니 다운스는 이념적 정당들이 개인과 정부 사이에서 중재적인 브로커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1957년 저서 민주주의의 경제 이론에서 이 견해를 제시했다. 로버트 달은 근본적인 민주적 원칙은 정치권의 모든 사람들이 집단적인 결정에 의해 동등하게 만족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당독재란 용어를 그런 민주주의를 이끄는 것으로 인식되는 일정한 제도와 절차가 존재하는 사회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했다. 이러한 제도에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선거의 정기적인 발생으로서, 이는 사회의 공공 정책의 대부분을 관리하는 대표자들을 선택하는데 사용된다. * 숙의 민주주의(심의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심의에 의해 통치되는 정부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민주화는, 집합적 민주주의와 달리, 민주적인 결정이 합법적이기 위해서는, 투표에서 일어나는 선호들뿐만 아니라, 정확한 숙고가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당한 심사는 경제적 부나 이익 단체의 지원을 통해 얻은 의사 결정권자와 같이 불평등한 정치적 힘의 왜곡이 없는 의사 결정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심사이다. 의사 결정자들이 진정으로 제안을 심의한 후에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면, 다수결의 원칙의 형태로 그 제안에 투표하는 것이다. * 급진 민주주의 급진 민주주의는 사회에 위계적이고 억압적인 권력 관계가 존재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민주주의의 역할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차이, 이견, 적대감을 허용함으로써 이러한 관계를 가시화하고 도전하는 것이다. * [[직접민주주의]] * [[의회민주주의]](Parliamentary democracy) 민주주의의 한 가지 실현이론. 직접민주주의와 대비하여, 간접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구현 형태이다. 의회민주주의에서는 의회의 존재와 의회를 통한 사회 합의, 의회의 권한을 중시한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특히 중시된다. 자유민주주의를 넓은 의미에서는 간접민주주의,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의회민주주의로 이해할 수 있다. * 심의민주주의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해 자유롭고 평등하고 합리적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공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하나의 시각이다. 근원적, 좁은 의미로는 대의제의 틀에서 공간적으로 의회의 심의를 전제하며, 현대적 대안민주주의로서는 의회를 넘어선 공간으로 확장된 심의를 논의한다. * [[자유민주주의]] * [[비자유민주주의]] 선거권위주의, 준민주주의라고도 불린다. 선거와 권위주의가 결합된 혼합민주주의의 형태다. 통치자가 일단 선출되면 거의 마음대로 통치하며, 개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이 덜한 대의민주주의의 형태 중 하나. 비민주주의는 아예 민주주의가 아닌 반면, 비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형태를 갖추긴 하였으나 자유가 제한된 형태라는 점에서 구분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군부독재가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10월 유신]] 이전의 [[박정희 정부]]도''' 비자유민주주의 형태를 띄었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난다. * [[혼합 체제]] / 반민주주의(半民主主義, Semi-democracy) 민주주의와 권위주의가 혼합된 체제로 [[비자유민주주의]]와는 조금 다르며 反民主主義가 아님을 유의. 생활, 문화, 경제 등의 민생 부분에서는 민주적이나 정치 부분에서는 권위주의의 형태가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를 예로 들 수 있으며 보통 독재정에서 민주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보이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이 민주화된 직후인 [[노태우 정부]]도 이전 군사독재의 잔재와 입김으로 인해 반민주주의 형태를 띄이기도 하였다. * 추첨민주주의 추첨 민주주의는 역사적 사례도 가지고 있다. 추첨을 통해 보울레라는 대의체를 운영한 아테네를 비롯해 [[고대 로마]], 베네치아, 피렌체, 스위스, 바스크족 공동체 등에서 역사상 다양한 형태의 추첨 민주주의가 운용됐으며, 시민 배심이나 공론 조사 등 영미권의 배심제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무작위 추출이라는 과학적인 통계 기법을 활용해 전체 국민의 축소판인 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변호사, 기업인, 전직 관료가 아니라 옆집 아줌마, 채식주의자, 유기농 농부, 반려 동물 주인, 성적 소수자, 비정규직, 결혼 이주자, 실업자 등이 2.5%의 확률 오차 안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돼 진정한 대의제를 실현하자는 제안이다. *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아렌 레이파르트의 분류. 전자는 영미식 민주주의로, 후자는 유럽대륙식 민주주의로 대표된다. 기본적으로 Democracy의 Demos를 '다수'의 지배로 이해하는 다수정 원리의 바탕에서 현실적인 가치지향을 가미하여 구체화된다. 정치레짐으로서 민주주의를 파악하는 관점이며, 각각 경제레짐으로서의 LME(자유시장경제), CME(조정시장경제)와 긴밀한 연결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무정당 민주주의 정당이 없는 민주주의 체제로 인구가 적은 국가에서 주로 나타난다. * [[사회민주주의]] 경제는 [[사회주의]], 정치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이다. 다만, 혁명적 사회주의와는 다르게 폭력혁명을 절대적으로 거부하고 정당을 결성하고 의회에 진출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사회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인민민주주의]] - [[민주집중제]] * [[입헌군주제]] * [[방어적 민주주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