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주주의 (문단 편집) == 역사적 의미 변천 == [[고대 그리스]]의 정치체제가 직접 민주주의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과서에도 그렇게 써있기도 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간단히 서술할 문제가 아니었다. 사실 스스로 민주주의라고 칭하지도 않았다. Δημοκρατία는 [[소크라테스]]의 처형을 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인정치로 유명한 플라톤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조차 다수 대중이 다수의 힘으로 지배를 가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의 서적에서만 그렇게 쓰이는게 아니라 그리스 정치체제에 대한 적대자들과 비판자들의 보편적 멸칭이었으며 현대에는 이를 중우정치라 칭한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를 사형시킨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중우정치를 원한다고 주장할 리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중우정치와 동의어처럼 쓰였다. 따라서 비판자들이 [[아테네]]를 데모크리티아들에 휘둘리는 국가라 표현하면 그들 스스로는 극구 부인했다. 물론 데모크라티아들은 그리스의 정치체제가 Δημοκρατία가 맞다고 했고 [[테미스토클레스]]나 [[페리클레스]]처럼 데모크라티아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각종 제도를 교모하게 이용하거나 새로이 제도를 만들면서 집권하기도 했기 때문에 매우 애매한 문제다. 그러나 아테네 민주정 300년간 데모크라티아들이 민중의 지지를 이용하여 집권한 시기는 아테네 민주정의 위기라 칭하는 상황이었으며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리스안에서 민주주의자는 다수 대중의 지지를 받아 그 의지를 체현한다고 주장한 참주들과 그 지지자들을 뜻하는 말로도 사용되었다. 이 참주들을 제거하기 위해 도편추방제라는 극약처방까지 하고 있었던 정치 제도인지라 이를 가리켜 현대의 직접 민주주의라고 칭하는 것은 너무나 거친 서술에 가깝다. 직접 민주주의의 목적은 대중의 의지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인데 그리스의 정치체제는 이것을 편집증적으로 경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표를 한다는 특징 때문에 대중을 선동하고 그 지지를 받는 참주들은 끊임없이 나타났고 이 참주들에 의해 그리스의 정치체제는 수차례 독재정과 왕정으로 변화하기도 했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는 아테네 역시도 간접민주제처럼 돌아갔는데 이 경우에도 대의제인 현대 민주정과는 달리 '선거'가 아니라 '추첨'으로 공직자를 뽑았다. 왜 '추첨'을 했냐하면, 역시 다수 대중의 뜻을 모은다는 것을 알레르기적으로 경계했기 때문이다.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똑같이 공공의 일을 처리하는 행정담당자라 할지라도 선거를 거친 [[학생회장]]은 유세를 하고 공약을 걸고 새로운 무언가를 추진할 수 있는 권위가 생긴다. 그러나 [[주번]]에게는 그런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로지 정해진 일을 정해진 관례에 따라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서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흔히 민주주의를 다수 대중들의 뜻과 의지를 구현하는 정치체제이므로 그리스 로마의 정치체제도 민주정, 공화정이라고 표현하나 정작 그 체제를 가지고 있던 국가들은 그것을 극히 경계했다는 것이 역설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데모크라티아라 불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리스와 로마의 정부를 끝장내려 시도하는 위험한 사람들이었다. 300년간 이어진 아테네 민주제가 페리클레스에 의해 무력화되고 로마 공화제 역시 민중파인 시저가 대중의 의지를 체현하여 박살내버렸던 것 처럼 이들이 민주정을 유지하면서도 "다수파에 의지를 "내"가 구현"한다는 자들은 민주정과 공화정의 유지를 위해 반드시 제거해야할 위험분자들이었던 것이다.[* 인간은 부족주의적 습성이 있고 대중은 영웅을 갈망한다. 특히나 민주국가의 하류층은 민주국가를 미워한다. "이놈의 세상 망해버려라. 이래도 굶고 저래도 굶으니 저 위대한 자를 황제님으로 모셔서 밉살스러운 부자들을 박살내고 평등하게 전부 우리수준으로 떨어지게 하자. 그리고 그 재산을 나눠먹어 우리 팔자를 고치자."라는 생각은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다. 그 결과 시민들이 전부 노예로 전락하게 되건 말건 황제님 잘 모셔서 자신의 혈족이 귀족이 된다면 손해볼 게 없는 것 아닌가?]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는 프랑스 혁명 전통에 따른 "다수 대중의 지배에 모든 사람들이 따른다."는 모토를 든 중앙집권적 민주주의와 영미권 전통에 따른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프랑스 혁명전통을 한나 아렌트는 사산되었다고까지 표현하면서 [[인민민주주의]]나 [[민주집중제]] 같은 사실상의 독재체제로의 이행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민중파인 카이사르도 그랬지만 나폴레옹, 히틀러 등 민중의 지지를 체현하는 자들은 그 증거로 민주적 형태의 선거를 치르었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의 정치체제에 호의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반면 그리스-로마의 전통은 이러한 중앙집중적 권력에 대한 편집증적인 경계로 미루어 보아 "누구라도 불필요하게 나를 동원할 수 없다."에 방점을 두고 발달한 연방주의, 지방분권적 혹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에 더 가까울 것이다. 이 역설적인 단어 혼란 때문에 민주주의의 의미 그 자체를 대중이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정을 파괴하는 것은 대중의 지지를 얻고 대중을 위한 정치를 하는 민중주의자인 페리클레스와 카이사르이며 다수 대중의 주권으로 정치를 행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체제이긴 하지만 다수 대중의 지지로 정치를 행하는 자들은 모든 시스템과 반대를 투표로 내리찍기 때문에 독재로 반드시 귀결되는 아이러니한 역사적 상황이 수없이 되풀이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리스 시대에도 클레이테네스등 데모크라티아들은 이를 긍정적인 정치체제이며 마땅히 아테네가 지향해야할 바른 정치체제라 했고 그 반대자들은 데모크라티아들이 아테네의 파멸을 부를 자들이라고 싸웠던 것처럼 이름은 달라지지만[* 로마시대에는 옵티마테스와 포풀라레스라고 불렀고 미국건국 시기에는 연방파와 반연방파로 불렀다.] 다수결과 자유간의 모순과 긴장관계는 민주정안에 항상 내재되어 있다. 예를들어 [[벤자민 프랭클린]]의 유명한 격언인 "민주주의란 두 마리의 늑대와 한 마리의 양이 저녁식사로 무엇을 먹을지 투표하는 것이며 자유란 [[미국의 총기규제 논란/규제 반대론|완전무장한]] 양이 투표 결과에 항의하는 것이다"의 발언에서는 민주주의가 다수결과 동의어처럼 사용된다. 그러나 벤저민 프랭클린은 현대민주정을 설계한 미국의 국부 중 하나이다. 이렇게 화자에 따라 민주주의는 "다수결" "자유" 심지어는 "독재"의 다른 이름으로 쓰였다. 이처럼 같은 화자라도 민주주의란 단어를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하는 등 혼란스러운 단어이다. 따라서 어떤 정의를 통해 민주주의란 이런 것이다. 라는 말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의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 공화정, 민주정이라고 칭해지는 정치체도를 비교하여 양태를 분석하는 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따져보면 결국 그리스 로마시대부터 다수결, 중앙집권, 대중의 인기와 의지. 민중주의를 추구하는 민주파와 vs 자유, 지방분권, 시스템에 의한 견제, 대중의 인기[* 대중의 인기는 그 이유가 비합리적일 수 있다. 카이사르처럼 군공이 이유일 수 있고 그냥 잘생겨서일 수도 있으며 히틀러처럼 대중의 피해망상을 선동해서일 수도 있다.]를 수단으로 독재하여 자유를 보장받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민주정을 파괴하는 것을 경계하는 공화파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으면서 공존하는 정치체제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화주의가 자유주의라는 거대 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또 하나의 제국인 민주주의에 속한 일개 속주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오히려 자유주의, 민주주의 양 사상이 법의 지배와 인민 주권이라는 양대 원리 위에 구축된 고전적 공화주의에 속한 속주들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상은 각각 이러한 양대 원리 중 하나만을 강조하면서 나머지 하나의 원리는 그 의미를 축소한다. 물론, 자유주의자들이 자유주의 귀족정이나 자유주의 왕정에 맞서 자유 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민 주권을 찬양했던 적도 많았다. 그리고 민주주의자들이 인민 회의체(그리고 민중 선동가들)에 절대적 권력을 부여하는 포퓰리즘적이고 군중적인 형태의 민주주의를 막기 위해 법의 지배를 찬양하고 입헌적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유주의를 최고 통치권의 헌법적ㆍ법률적 제한을 통해 자유 수호를 위한 최선의 성채를 구축하려는 사상 전통으로 묘사하고 민주주의를 인민 주권의 장점을 찬양하는 사상 전통으로 묘사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타당하다. > >그런데 이러한 묘사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양대 사상이 한층 넓고 비옥한 사상 체계인 공화주의 안에 포함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고전적 공화주의가 변형되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서로 다른 사상 전통으로 나눠진 것은 전혀 박수칠 일이 아니라 개탄할 만한 일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즉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마키아벨리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로크와 몽테스키외로 하는 한쪽과 루소로 하는 다른 한쪽으로 나눈 것은 인류 지성사에서 뼈아픈 손실이었다. >----- >모리치오 비롤리, "공화주의", 영어판 독자들을 위한 소개의 글 中] 왜 이런 양태를 보이냐 하면 공화정이 아닌 민주정이 오래 지속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민중파가 폭주해서 권력을 집중시키면 그 사람 자신이 나폴레옹처럼 민주정을 전복하고 군주가 되거나 카이사르, 레닌처럼 그 후계자가 바로 독재를 이루면서 민주정이 붕괴되어 버린다. 이런 걸 민주주의의 자기파괴적 경향이라고 하는데 그 브레이크를 거는 게 공화파라는 것. 반면 인민주권이 없으면 [[도제]]를 한가문이 독직하거나 10개의 가문 평의회가 모든 전권을 휘두르는 이탈리아의 공화정이나 로마 말기의 공화정처럼 귀족들의 과두정이 되는데 이러한 형태의 공화정은 오래 지속할 수는 있으나 바람직한 제도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현대에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체제는 현대에 이 둘의 견제를 명문화한 민주주의를 되살린 미국의 체제를 직간접적으로 모방하거나 이식한 체제만을 민주주의라 부르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이 여러나라에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공산권 국가에 우호적인 학자들은 사회주의권의 [[민주집중제]], [[인민민주주의]] 등을 민주주의의 범주에 넣어 소비에트나 중국 등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칭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미국이나 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이들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것을 부정한다. 물론 민중파가 언제나 자유에 대척하는 건 아니다. 공화주의와 자유주의간의 대립을 볼 때는 공화주의는 공동체 정체성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부기구를 옹호하기 마련인데 자유주의는 정부나 공동체를 안배하는 사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민중파가 자유의 문제에서 자유에 대척하는 방향에 서는데 그 이유는 민중파는 언제나 숫적 다수인 하층민을 대변하고 공화파는 민주제 안에서의 권력층의 지지를 받기 때문이다. 개인의 권리를 간섭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지킬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환영받을 사안이지만 하류층은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라도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드물지만 사안에 따라 대중들보다 엘리트들이 더 진보적인 때도 있는데 예를 들어 노예 문제나 난민 문제, 여성 문제 같은 안건이 그렇다. 대중의 인식보다 엘리트층의 인식이 더 진보적일 때는 자신들이 장악한 정부 기구를 통해 진보적 가치관을 대중에게 관철하려고 한다. 대중들은 이에 저항하기 때문에 민중파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발현된 것이 남북전쟁 전후의 민주당과 공화당간의 대립이다. 대의제를 채택한 현대 민주주의는 로마 혼합정의 정신을 이어받은 권력분립론과 결합된 다수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간접 민주주의란 쉽게 말해서 '''극소수의 권력자들이 자기 권력의 정당성을 스스로 확보하는 모든 종류의 정치체제의 반대, 그러니까 선거를 통하여 피치자 스스로가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정치]]체제를 의미한다.''' 또한 현대 민주주의는 특정한 하나의 사상이라기보다는, 오늘날의 서방 진영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에 가까운 단어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개개인의 참정권과 연관성이 높은 단어이며, 따라서 반민주적인 폭정은 정치적인 논리가 빈약한 대상에게도 자유주의에 거슬러 반하여 사용될 수 있다. 즉, 일신의 자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논리를 통해 침범할 수 있다. 국민적 가치관(유교, 당파싸움, 언더도그마, 정체성 정치, 집단적 인물평가, 연대감정에 치우쳐진 행동 규범, 호혜관계)와 국민 정서를 내세운 정치적 논리를 적용하여 이를 침범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곧 자유주의라고 볼 수는 없으며, 자유주의를 이루는 수단으로써 민주주의를 활용'''하는 태세가 잔재하는 것이다. 데모크라티아는 데모스가 다스린다라는 의미이므로, 이는 모순적인 표현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정당하다고 여긴다. 왜냐하면 서구인은 민주정을 '다수(=데모스)가 다스린다'라는 순수한 의미의 민주정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지만 '''일신의 결정권과 사생활 개념을 도입하여 자유주의의 수단으로써 사용되며''', 사회주의의 비판을 수용하고, 공화주의와 혼합된 특정한 문화현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화주의]]와 비교할 경우 [[수렴진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비슷해졌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채택하는 [[정치]] 체제가 되었다.[* 물론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대충 예를들면 가치중립적인 제도로서인지 아니면 가치지향적 이상으로서인지 등. 그리고 이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 '만민의 정치적 평등'[* '모든 영역에서의 평등' 이 아니라 '정치적 평등' 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현대의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이론가들은 현실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형식적인 정치적 평등만을 보장함으로써 결국 경제적 권력을 지닌 자들의 영향력을 과대대표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오늘날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정치적 평등의 보장을 위해서는 다른 영역의 평등이 일정한 선에서 추구되어야 함을 강조한다.]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인류가 이룩한 이상에 가장 근접한 정치체계이지만, [[우민화 정책]], [[중우정치]]라는 거대한 덫이 있어 항상 경계해야 하기도 하는 체제. 건국 초기 미국의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관찰한 후 서술한 『미국의 민주주의』의 저자인 토크빌은 1권에서는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표명하고 있지만 2권에서는 인민재판을 비롯한 중우정치의 사례들을 제시하며 민주주의가 전체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였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등이 끊임없이 경고했던 부분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