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주당(미국) (문단 편집) == 외교 == 외교란 것 자체가 당의 성향을 떠나 대통령 등 정부 주요 관계자들의 개개인적 성향 역시 중요하게 작용하는 분야긴 하지만, 일단 민주당은 [[공화당(미국)|공화당]]에 비해 외교적 성향에 있어서 [[인권]]을 중시하고 절차 및 과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있다. 인권 중시 성향이라는 것은 [[FDR]]의 영부인인 [[안나 엘리너 루스벨트]]가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을 작성하는 것으로 절정에 달했다. 21세기에도 미국 민주당은 [[페미니즘]]에 우호적이고, [[노동]] 환경 개선 등 보편적 인권 향상에 대한 국제 회의 등을 많이 주재하고 후원한다. 농담이 아니고 [[미국]], [[유럽]], [[한국]], [[일본]] 등에서 각종 인권 관련 국제 행사를 한다고 하면 꼭 미국 민주당 인사가 한 두 명씩은 나온다. 민주당이 [[인권]]을 중시하고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성향이라는 것 때문에 '''민주국가에 대한 지원'''을 노골적으로 한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해 민주당은 [[공화당(미국)|공화당]]이 유명인사들 위주로 지지하다가 당 입장을 정리한 것과 달리, 사태 초기부터 공식적으로 홍콩 민주화 시위대를 지지하며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과 [[시진핑]] 중국 주석에 대한 제재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하였다. 그리고 2020년 9월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이 발발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터키 [[에르도안]]과 [[아제르바이잔]] [[일함 알리예프]]의 독재 및 인권 탄압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고서를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앞으로 터키/아제르바이잔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https://www.defensenews.com/congress/2020/10/06/democrats-urge-halt-to-security-aid-to-azerbaijan-in-armenia-conflict/|기사]] 이는 미국과의 동맹국인 [[터키]]가 아니라 우방국이긴 하지만 동맹관계는 없는 [[아르메니아]]를 대놓고 지원하는 행동이다. 이건 따지고 보면 굉장히 강경한 행동인데, 미국과 터키는 기본적으로 [[NATO]] 동맹국이기 때문이다. 동맹 관계조차 인권 탄압을 자행하는 국가라면 내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미국 민주당이다. [[아르메니아]]는 니콜 파쉬냔 현 총리(당시 야당 당수)가 이끄는 민주화 시위로 인해 18년 간 독재를 하던 [[독재자]] [[세르지 사르키샨]] 대통령[* 대통령으로 10년, 총리로 1년, 국방장관으로 7년 동안 실권을 잡아서 18년 독재이다.]을 2018년 축출하고,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해 아르메니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아르메니아 국내에서도 인권 개선에 나서는 등 민주주의 국가로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러다 보니 민주당에서는 아르메니아를 지지하기로 한 것.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 민주당은 집권시 지도부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북한|정치범수용소]]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일갈하는 경우가 많다. [[북핵문제]]도 중요하긴 하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도 못지 않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한다. 실제로 [[버락 오바마]] 정부 내내 북미관계는 파탄이었는데, 그 이유가 오바마 정부는 북핵보다 북한 인권문제가 중요하다며 협상 테이블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특히 [[2010년]] 말 [[튀니지]]에서 [[모하메드 부아지지]]의 분신자살로 시작된 [[아랍의 봄]]이 불어닥치자 오바마 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강조하며 북한과의 대화 통로 자체를 닫아버렸다. 미국 민주당이 북핵문제를 보는 기본적인 관점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민주화 조치가 달성되면 자연스럽게 북핵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이른바 '[[남아프리카 공화국|남아공]]식 비핵화 모델'이다.[* 남아공의 비핵화 조치는 [[아파르트헤이트]]가 무너지고, [[넬슨 만델라]] 정부가 수립되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이 무너지고 넬슨 만델라 정부가 들어서자, 만델라 대통령은 [[미국]], [[영국]], [[프랑스]]와 협상하여 가지고 있던 핵시설과 핵무기들을 단 2년만에 전부 파기했다.] 다만 현실에선, 당연히 이렇게 되면 가장 좋겠지만, 북한이 체제전복이랍시고 시큰둥하다못해 비난하는 반응이 다반사. [[북한]]의 인권 개선, 민주화라는 것은 곧 [[김씨 왕조]]의 몰락과 [[핵심계층|기존 북한 엘리트 계층]]의 파멸이라는 혁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결국 서로 윈윈하는 거의 유일한 길은 [[북한]] 김씨 지도층이 스스로 절대권력을 내려놓고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하는 건데, 이 경우 역사적으론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극단적으로 보자면 2가지 케이스 정도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공산주의 일당독재에서 민주 체제로 전환한 [[몽골]] 사례처럼, 민주주의 체제 도입 이후에도 명분과 실리를 다 챙겨 보수적인 사회의 성향상 기존 기득권 세력이 선거에서 꽤 우세한 형국을 유지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유고슬라비아]]처럼 공산당이 민주체제 도입했더니 각 지역에서 분리주의 정당이 득세하여 [[유고슬라비아 전쟁|나라가 절단]]난 경우(...). 물론 북한은 분리주의 세력이랄게 딱히 없기 때문에 후자처럼 최악의 경우로 갈 확률은 낮긴 하다.] 다만 이건 이론적 목표가 그렇다는 거고, 현실 외교에선 민주당도 협상가로 돌변하는 경우가 꽤 있다. 외교 정책은 상기했듯 정부 주요 관계자들의 사적 성향도 많이 중요한지라, 민주당도 클린턴 재임시엔 북폭한다고 엄포놓다 다시 협상 모드로 전환해 [[6자회담]]의 전신인 4자회담이 1996년에 출범했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나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부 장관을 [[특사]] 형식으로 [[북한]]에 보내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만나기도 했다. [[공화당(미국)|공화당]]도 부시 행정부 초기엔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욕하다 현실주의가 강해지면 체제 이런건 신경 안쓸테니 일단 핵부터 다 내놔라는 식으로 협상하다 심지어 트럼프 집권기엔 '선 비핵화, 후 보상'을 의미하는 '리비아식 모델'마저 일단 겉으론 포기했다.[* 트럼프가 결코 유화파라고 보긴 어렵지만, 어쩌다보니 북한 문제에선 초강경파는 아니라 리비아식 모델을 끝까지 고집한 트럼프의 측근 존 볼턴이 견해차로 날라갔다. 이는 리비아식 모델의 주인공 카다피의 최후가 비참했기 때문에 북한이 절대 수용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 즉 이론적 목표와 현실 외교는 엄연히 다를 수 있으며 다만 민주당이 '''북핵 문제만큼 인권 문제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분석일 듯. 민주당은 오바마 정권 당시엔 이란, 쿠바 문제에 집중하느라 (당시 한국의 보수 정권 집권기와도 맞물려) 북한 문제에 있어선 전략적 인내라고 하며 거의 방관자적 태도를 보였다.[* 다만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쓴건 아니었다. 실제 당시 오바마 행정부 핵심인사도 2020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략적 인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다고 밝힌 바 있다.[[https://www.yna.co.kr/view/AKR20201010018800071|#]]] 다만 그렇다고 또 민주당이 아예 손놓고 있냐하면 그것도 아니었다. 오바마 집권기에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북한|정치범수용소]]를 적극 거론하면서 북한과의 협상을 거부했다. 그리고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부시의 정책 중 인권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제재 논의를 UN 안보리에 제시하고(중국의 거부권으로 무산), 미국 국내에 북한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등 [[북핵문제]]가 아닌 [[북한/인권|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양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근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북한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게, 민주당은 [[씽크 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에서 매년 세계 인권 상황을 정리하여 민주당 내부 제출 보고서로 내면 이를 가지고 우선 협상 대상 국가를 지정하곤 하는데, [[북한]]은 "인권 상황 자체가 평가할 수 없을 정도"(...)라며 민주당 협상 우선순위에서 '''제일 낮은 등급'''에 위치해 있다. 하여튼 이런 성향은 한국의 민주주의 겸 인권 운동가인 [[김대중]]에 대한 구명 노력에도 빛을 발했다. 김대중이 군사독재 시절 각종 고초를 겪고 미국에 망명 생활을 할 때도 미국 민주당 인사들이 제법 도와줬으며, 그런 인연으로 김대중이 한국 제1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민주당은 예전보다 한국에 더 우호적이게 되었다.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도 인권 운동가 대통령에 대한 호감을 표했고[* 당시 DJ와 인연을 맺은 인물 중엔 훗날 대통령이 되는 [[조 바이든]] 의원도 있었다.], 미국 민주당과도 상성이 잘 맞을 수밖에 없었다. 다만 이런 민주당도 경제 논리에선 냉혹해지는지 [[1997년]] 당시 미국의 [[슈퍼 301조]] 적용과 몇 개월 후에 터진 [[1997년 외환 위기]] 당시에 로버트 루빈 미국 재무장관 등이 긴급한 자금 지원을 하지 않고, IMF 자금지원의 조건으로 강력한 구조개혁을 주문했다는 사실 때문에 [[빌 클린턴]] 정부가 [[반한]]적이었다는 일부의 시각도 있다. 물론 IMF 당시 정부는 김영삼 정부긴 하지만, 하여튼 이 당시에는 [[북한]] 공습 문제 등으로 한미 양국정부간의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민주당이 딱히 반한감정을 정책으로 표출한 것은 아니다. 2007년에는 미 의회 역사상 두 번째로 한일문제의 중요한 해결과제인 '''[[일본군 위안부]] 해결 결의안'''을 민주당의 주도로 채택하고, 최종적으로 미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는데 공헌하는 등 굉장히 친한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참고로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인물은 다름아닌 2020년 기준 현임 하원의장, 당시 하원의원인 [[낸시 펠로시]]다. 펠로시 의원의 주도 아래에 만장 일치로 통과된 이 결의안은 다음과 같은 문구가 쓰여져 있다. > "일본 정부는 1930년부터 2차 세계대전 동안 점령했던 아시아와 태평양 섬 식민지에서 위안부라고 알려진, 젊은 여성들에게 행해진 제국군의 강제 성노예에 대하여 '확실하고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역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 > The Government of Japan should formally acknowledge, apologize, and accept historical responsibility in a clear and unequivocal manner for its Imperial Armed Forces' coercion of young women into sexual slavery, known to the world as "comfort women", during its colonial and wartime occupation of Asia and the Pacific Islands from the 1930s through the duration of World War II. > [[https://www.congress.gov/bill/110th-congress/house-resolution/121|#]] 참고로 펠로시는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일본 외무성로부터 이와 같은 결의안 통과는 [[미일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협박을 받기도 했다.[[https://www.reuters.com/article/us-japan-usa-sexslaves/house-seeks-japans-apology-on-comfort-women-idUSN3041972020070730|#]][*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2019년엔 문희상 의장이 방미했을 당시 면담에서 한·일 관계가 악화될까봐 우려스럽다는 말을 해 일부 여권 지지층으로부터 비판받기도 했다. 해당 발언은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어보이나, 시기가 문 의장의 일왕 사죄 관련 발언 등으로 민감했던지라 마치 문 의장이 쓸데없는 발언을 했다는 식으로 오인될 여지도 있었기 때문.] 하여튼 이런 노력과 함께, 2008년 집권한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신선하고 탈권위적인 인상 및 한국을 여러차례 모범국으로 드는 친한적인 모습으로 한국에서도 미국 민주당이 굉장히 호감을 사게 되었다.[* 사실 당에 대한 호감이라기보단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호감이 컸다고 보는게 맞다. 일반적인 한국인 입장에서야 미국 대통령 아닌 딴에는 미국 정치인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게 현실이니.. 당시 여론조사에선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70%대에 이르기도 할 정도였다. --참고로 트럼프는 절반도 안된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도 사이를 원만히 유지했기에, [[2010 G20 서울 정상회의]]와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오바마 행정부가 지지하는 등 스무스한 한미관계를 보여줬다. 일부 한국인의 미국 민주당에 대한 인식이 다시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 이후이다. [[박근혜]] 집권기 한국 정부가 [[친중]]/[[반일]] 성향을 보이면서 오바마 정부가 한미일 3국 관계에서 한국보다 일본쪽으로 균형추를 두기 시작했고, 연장선상에서 오바마 집권기 후반 그들 기준으로 볼땐 한미관계의 와해와 미일관계의 강화가 진행되었기 때문.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도 오바마 집권기 말기에 행해졌는데, 관여 정도에 왈가왈부는 있지만 이 합의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 및 결국 위안부 피해자들을 미국 오바마 정부가 외면했다는[* 다만 오바마는 2010년대 초중반 아베 정권의 위안부 부정이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같은 일본의 우경화 행보를 견제하는 발언도 수차례 했었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은 있다.] 주장은 당시 일부 한국인들이 오바마와 미국 민주당에게 실망하는 결과를 낳는다. [[사드]]나[* 대중국 포위 전략의 적절성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이로 인한 경제 보복을 상기해보면 한국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 측면도 분명 있었다. 박근혜, 시진핑이 주범이라면 오바마는 이 사태의 주조연 쯤 되는 것.] [[TPP]][* 당시 TPP 발효 기준에 TPP 가입국 GDP의 85%가 동의해야 발효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TPP12 체제에서 GDP 17.6%를 차지하는 일본에게 사실상의 거부권을 부여했다는 논리.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 중국의 TPP 진입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스노든]] 사태로 실망하는 진보층도 있었다.[* 훗날 일이긴 하지만, 2021년 태평양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후쿠시마 원전 폐수를 방류하는 데 바이든 정부가 일본의 결정에 동조 혹은 묵인했다고 까는 사람도 있다.] 다만 이건 박근혜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외교란 완전한 우방도 원수도 없다고 당근과 채찍을 잘써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는 초중반 극단적인 친중 노선을 달리다 이게 안먹히자 다시 사드 배치 등 노선을 급변경하는 무리수를 두어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되었다는 것. 민주당이 [[친일]] 정당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예/아니오 식으로 따지면 Yes가 맞지만[* 실제로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정상회담도 미일정상회담이었다. 참고로 두번째는 한국과의 한미정상회담이었다. [[파이브 아이즈]]보다도 한일이 먼저라는 것 자체가 21세기 기준 서로간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말도 된다. 외교적으로 일본을 상당히 중시하는 것은 확실한데, 라이벌인 중국의 견제를 해야 되는데 위치도 가깝고 제3의 경제대국으로 방파제 역할도 하는 일본은 당연히 전략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일본이 방파제라면 한국은 최전선 요새이기 때문에 한국도 미국에겐 외교적으로 중요하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인도-태평양]] 전략과 [[5개의 눈]] 등 서방 동맹블록의 일부로서의 [[미일관계#s-3.8|미일동맹]]을 중시한다는 것이지, [[제2차 세계 대전]] 시절 [[일본의 전쟁범죄]] 및 [[한반도]], [[대만]] 등의 [[식민지]] 통치까지 옹호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이건 공화당도 마찬가지다.], 당연히 미일동맹을 중시한다는 이유로 [[한미상호방위조약|한미]][[한미관계|동맹]]을 배척하는 것도 전혀 아니다. 한국에서는 친일에 두 가지 의미가[* 1. 문자 그대로 일본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지일) 친화적인 것. 2. (역사적으로) 반민족행위자에서 기인해, 현대적으로 보자면 (상식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한국을 배척하고 일본을 옹호하는 것.] 있다보니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인데, 민주당의 친일은 일본에게 친화적이라고 해서 한국을 배척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친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장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 제국을 박살낸 [[프랭클린 루스벨트]]나 [[해리 트루먼]]도 민주당 대통령이었다.[* 첨엔 FDR도 전쟁은 원치 않으니 일본과 협상을 우선하려 했지만, 중일전쟁 와중에 중국을 뒤에서 지원하고 석유금수조치 등으로 일본의 철수를 대놓고 압박하는 FDR에 일본이 맛이 가서 [[진주만 공습]]을 일으키자 그냥 밀어버렸다.(...) 다만 이와중에 잠재적 스파이로 의심받은 미국 거주 [[일본인]]과 [[일본계 미국인]]들을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하는 인권 유린 행위를 저질러, 이후 80년대 공화당 정권 시절 레이건 정부가 --은근한 민주당 디스도 곁들여-- 이를 사과하기도 했다.] 사실 알고보면 [[미일관계#s-3.2|미일수교]]가 이루어진 것은 공화당의 전신인 [[휘그당]] 정권 시절이었고, [[일본 제국]]이 서구열강의 지위에 오르자 [[가쓰라-태프트 밀약]] 등으로 일제를 우대하기 시작한 것도 공화당 [[시어도어 루스벨트]]와 [[윌리엄 태프트]] 대통령 때였다. 한마디로 이 때는 당 가릴 것 없이 수교국 일본과 외교하던 시절이었고, 20세기 중후반 냉전 시기엔 아시아 다수 지역이 공산 세력에 먹혔다보니 특히 동북아에선 일본 말곤 딱히 친화적인 외교를 펼칠 대상도 없긴 했다. 한국이야 알다시피 군사독재 정권 시절이라 관계는 유지했지만 거리감이 있었다.[* 특히 [[지미 카터]]는 [[10월 유신]]으로 출범한 [[박정희]] 독재정권과 [[인권]] 문제로 반목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그전에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암살되면서 끝났지만-- 부차적으로 이 일 역시 미국이 동북아 외교에서 일본에 무게를 두는 계기가 되었다.] 민주당이 한국과 일본을 차별대우한다는 비판은 어떤 면에선 부당한데, 지미 카터 이후의 클린턴이나 오바마 누구도 [[주한미군]]의 철수나 [[한미동맹]]의 해체를 추진하지 않았다. 애초에 지미 카터도 한국이 싫다는 게 아니라 당시 군사독재 정권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라는 어찌보면 당연한 말을 한거였다. 또 제3국 입장에선 [[친한]]/[[친일]]이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태국]] 등 동남아 지역 사람들도 친한과 친일을 겸하면 겸했지, 친일이라고 해서 [[혐한]]하지는 않는다. 이분법적 사고관에 갇히면 오해하기 쉬운 개념 중 하나. 외교에서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책이다. 요약하면 미국 민주당은 [[미일관계]], [[한미관계]]를 모두 중시하기 때문에 외교적 함의에 있어 동북아시아 내 [[친일]], [[친한]] 성향을 둘 다 강하게 지닐 뿐이다. 미국 민주당은 애초 미일 무역-관세 분쟁, [[주한미군]] 철수, [[주일미군]] 감축 같은 어젠다를 던지지 않는다. 멀리 가지 않아도 [[한국계 미국인]][* 정확히는 80년대부터 태어난 청•장년층에 많이 분포한다.], [[일본계 미국인]] 모두 미국 본토에서 강력한 미국 민주당 지지층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