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얀마 (문단 편집) == 정치 == [include(틀:동남아시아의 정치)] |||||| 미얀마의 정치 정보 || ||[[부패인식지수]] || 24점 ||[[2022년]], '''세계 157위'''|| ||[[언론자유지수]] || 28.26점 ||[[2023년]], '''세계 173위''' || ||[[민주주의 지수]] || 0.73점 ||[[2022년]], '''세계 166위'''[* 2021년에는 1.02점으로 1점대를 유지했었지만 2022년에 0.73점으로 떨어지면서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0점대 공포정치 국가가 되었다.]||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아웅 산]]의 반 파시스트 인민자유동맹(AFPFL)이 [[총선]]에서 승리해 [[연방제]] 정부가 수립된 이래 [[양원제]], 서구식 [[다당제]] 하에서 [[선거]]가 이뤄젔다. 그러나 [[버마 공산당|공산당]] 및 [[소수민족]] 간의 정치 [[갈등]]과 [[경제]] 혼란 등이 겹처 1962년 [[네 윈]]이 일으킨 [[1962년 버마 군사반란]] 이후 1988년까지 버마 사회주의계획당(BSPP)이 '버마식 [[사회주의]]'를 제창하며 [[일당 독재]]를 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로서 구색을 갖추려고 의회도 만들었으나 BSPP의 승인을 받은 인사만 출마가 가능하다. 그러다가 [[1988년]]에 터진 [[8888 항쟁]]을 계기로 소 마웅이 이끄는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SLORC)가 [[군부]] 내에서 [[쿠데타]]를 터뜨려 네 윈을 권좌에서 몰아냈고, [[1992년]]부터 [[탄 쉐]] 장군이 집권한 후 [[1997년]]에 기존의 SLORC에서 개편하여 국가평화발전위원회를 조직하고 [[2011년]]까지 여기를 중심으로 또 [[군사독재]]를 했다. [[아웅 산 수 치]]의 [[민주화]] 투쟁과 [[2007년]] [[민주화운동]] 등을 계기로 [[2008년]]부터 일단 자유선거가 치러저 표면적으로 민주화가 되었으나 실상은 탄 쉐 장군과 군부가 지지하는 통합단결발전당(USDP)이 [[부정선거]] 논란속에 압승하고 [[정치]]를 좌지우지 했다. [[2015년]] 자유선거에서 아웅산 수지의 국민민주연맹(NLD)이 [[승리]]하여 [[정권]]을 교체했다. [include(틀:미얀마 연방의회의 원내 구성)] [[양원제]] 국가이다. [[2008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미얀마 군부가 상하원 전체의석의 25%를 지명한다.''' 미얀마의 [[정부수반]]은 중임 가능한 5년 임기의 [[부통령]] 3명을 각 원과 의회 군부가 1명씩 선출하고, 연방의원 전원이 3명의 부통령 중에서 1명을 [[대통령]]으로 선출한다. 특히, 군 [[최고사령관]]이 임명하는 [[국방장관]], [[내무장관]], 국경장관은 [[현역 군인]]이 [[장관]] 직을 수행할 수 있다. [[군부]]의 의석으로 인해 군부가 [[국가]]의 [[통치]]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며 [[문민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가 군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다보니 이로 인한 문제가 굉장하다. 심지어 '''[[미얀마군]]의 [[통수권자]]는 대통령도, 국가고문도 아닌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이다. 국방부장관의 임명도 최고사령관이 한다.'''[* 즉 중앙정부와 군사정부가 따로인 [[바쿠후]]같은 상황이 생긴것이다.] 미얀마 정부는 군에게 협조를 요청할 권리만 있으며 군이 이를 거부할 경우 그 어떤 제재방법도 없다. 오히려 쿠데타 압박을 가하기에 정부가 군의 [[명령]]을 따르는 구조이다. 내로라 하는 [[군사독재]] 국가들도 대개 문민통제가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고 일이 수틀리더라도 군부 지도자가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 직을 꿰차며 [[독재]]를 하지, 이처럼 대놓고 통수권을 군부가 갖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개혁]]하기 위해 개헌하고 싶어도 헌법상 75%의 동의를 받아야만 개헌할 수 있기 때문에 군부가 25%지명을 하는 현재 사실상 [[개헌]]이 불가능하다. 물론 설령 75%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물리력을 지닌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면 그만이며, 실제로 [[2021년 미얀마 쿠데타|그런 일]]이 일어났다. [[언론탄압]]도 심각한데 [[언론자유지수]]가 '''176'''위에 불과하며 정부가 [[언론]]과 [[기자]]에 대해 각종 탄압을 일삼고 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6&aid=000009593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69&aid=0000485242|#]] 게다가 [[인터넷]]까지 [[검열]]하며 정부와 군부를 [[비판]]하기만 하면 [[체포]]하기도 했으며,[[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8961705|#]] 특히 탄 쉐 시절인 [[2005년]] 이전까지만 해도 [[https://opennet.net/studies/burma|홈페이지 개설 및 호스팅이 금지됐다가]] 이후 조금씩 풀어줬지만, [[구글]], [[핫메일]], [[야후]] 등 주요 포털사이트를 [[http://www.segye.com/newsView/20060703000945|차단했다.]] [[2019년]]에는 군부를 비판하던 연극인이 [[http://kofice.or.kr/c30correspondent/c30_correspondent_02_view.asp?seq=17800|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