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디어워치 (문단 편집) === 이정희-통진당 및 윤미향-정대협과 ‘종북’(從北) 관련 소송 === [[변희재]]가 2012년경에 트위터를 통해 20여 건의 글을 올려 당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그녀의 남편인 심재환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을 ‘종북 주사파’,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이라고 하면서 ‘[[종북]]’(從北)으로 지칭한 것과 관련해 당사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2018년 10월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언론에서 공직자 등에 대해 비판하거나 정치적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사실의 적시가 일부 포함된 경우에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 ‘종북’ ‘주사파’ 등의 표현행위는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해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원고들(이 전 대표 부부)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면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1S64483VHZ|#]] 다만, 2020년 2월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정희-심재환 부부에 대한 변희재의 ‘종북’ 지칭 중에 일부는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변희재에게 손해배상을 명했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224/99847408/1|#]] 미디어워치(황의원 대표이사, 이우희 선임기자)도 2017년 2월에 [[윤미향]]과 정대협([[정의기억연대]])로부터 ‘종북’ 지칭과 관련해 소송을 당했다. 미디어워치가 2014년경부터 기사를 통해 윤미향과 정대협을 ‘종북 인사’, ‘종북 단체’라고 비판한 사실이 시비가 됐다.[[https://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44669|#]] 소송 쟁점은 ‘종북’ 지칭 이외에도, 윤미향의 남편([[김삼석]]) 및 시누이(김은주), 시매부(최기영)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문제([[남매간첩단 사건]], [[일심회 사건]]), 그리고 이들과 한국외대(용인캠퍼스) 선후배 관계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관계 문제, 정대협이 김정일 사망 당시 북한에 조전을 보냈던 문제, 정대협과 일본 [[조총련]]과의 접촉 교류 문제 등으로 알려졌다. 2020년 2월에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김상환 대법관)는 미디어워치 측의 전부 승소를 선고했다.[[https://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4624|#]] 한편, 미디어워치는 [[윤미향]]과 [[정대협]]의 소송을 대리한 로펌인 법무법인 향법을 ‘종북 로펌’이라고 비판해 법무법인 향법 측으로부터도 소송을 당했다. 법무법인 향법은 [[이정희]]의 남편 심재환이 대표변호사로 있으며 이정희도 역시 소속 변호사로 있는 진보 성향 로펌이다. 소속 변호사들이 모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6월에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는 미디어워치가 심재환 변호사를 “종북 인사”로 표현한 대목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법무법인 향법 소속 일부 변호사들을 “종북세력들이 키우고 있는 차세대 인사”라고 평가한 대목은 ‘인격권 침해’라고 선고한 1심 판결([[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43567|"변호사가 종북" 기사 낸 인터넷언론, 패소]])을 최종 추인했다.[[https://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5558|#]] '종북' 문제 외에도 미디어워치와 윤미향 측은 거듭 소송전을 펼치며 싸움을 이어나갔다. 윤미향 남편 [[김삼석]]은 지역언론사인 수원시민신문을 운영하며 지역 대학들을 상대로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뒤 6,000만원 가량을 갈취했다는 공갈 혐의로 기소돼 2019년 6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8542|#]] 하지만 김삼석은 이 혐의에 대해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520000325|#]] 2020년 5월초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이라고 하여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증 정국이 펼쳐졌다. 이때 미디어워치와 변희재는 김삼석의 1심 유죄 사실만 보도했다가 같은해 9월 김삼석으로부터 민형사 소송을 당하게 됐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917/102982036/1|#]] 이 민사소송에서 2022년 9월 김삼석은 미디어워치에 대해서는 1심에서 패소했고[[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7233.html|#]], 2023년 4월 변희재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23040709220000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