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화체육관광부 (문단 편집) === 고위 공무원의 "친일이 애국" 발언 논란 === [youtube(t5li0uwzKwA)] [[2019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지금은 [[친일]]하는 게 [[애국]]이다', '[[일본 제국|일본]]이 [[조선인]]을 [[참정권]]이 없는 2등 국민으로 취급했는데 이해가 간다'는 글 등을 올려 논란을 빚은 한민호 문체부 국장이 [[파면]]당했다. 정부가 밝힌 파면 사유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56조)·품위유지 의무(63조) 위반이었다. 타 부서의 [[나향욱]] 망언 논란과 비슷한 케이스. 그외 보수 정권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옹호하기도 했다. 물론 당시 반헌법적 행위라고 판결했다.[*☆ [[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5292120005/amp|#]]] 그러나 [[2021년]] [[8월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한만호 전 국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부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한 전 국장은 복직 절차를 밟게 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375507|#]],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633050|#]]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5월 말에야 결국 2심 승소와 문체부 상고 포기로 끝났으나 봉급은 못 받았고 어쨌든 다른 방식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