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자택 (문단 편집) === 형질 변경 및 농지법 위반 논란 === [[LH 사태]]와 맞물려 두가지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1/03/13/7JJBG7TYMFBQ5H2GNNYZIDC2FA/|#]] 1. 2020년 4월에 구입한 해당 토지가 농지와 대지가 혼합된 형태였는데 2020년 1월 대지로 형질이 변경되면서 논란이 된 점 1. 해당 농지를 구입하기위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에 '''문재인 본인이 11년 농사경험'''이 있다고 작성한 점 문재인은 '농업경영계획서'에 자신의 영농 경력을 11년으로 기재했다. 그러면서 2009년 매입한 매곡동 사저 부지에 [[논]]으로 설정된 76㎡(3개 필지)에서 유실수[* 과일 생산용 나무.] 등을 자경(自耕)해 왔다고 신고했다. 문재인 측의 입장을 정리하면 '양산시 매곡동 현 사저 부지에서 11년간 유실수 등을 자경 해왔기 때문에, 평산마을 사저 부지의 농지를 매입하는 것 역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야당은 문재인의 매곡동 현 사저 세 필지(30-2, 30-3, 30-4)는 영농을 할 수 없는 '[[도로]]'였다는 점, 경작 기간인 11년에 해당하는 부분이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09년부터 2019년까지라는 점을 근거로 문재인을 비판했다.[* [[안병길]] 의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을 상대로 재확인한 결과, 매곡동 현 사저 중 세 필지(30-2, 30-3, 30-4)는 영농을 할 수 없는 '[[도로]]'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세 필지는 문재인이 "11년 농사경력"의 장소로 신고한 매곡동 사저(양산시 매곡동 30번지) 중 담장 밖으로 삐져나온 부분에 해당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https://news.tf.co.kr/read/ptoday/1812574.htm|언론]]에 매곡동 사저에서 텃밭을 가꾸는 모습을 자주 노출시킨 적이 있다는 사실을 보아 억지 주장에 가깝다. 실제로 농지법에서 "농업경영"은 1년간 30일 이상 농업 참여로 정의되어 있으며, 위탁 경영 또한 가능하여 본인 및 세대원은 전체 시간의 1/3 이상만 참여하면 된다. 문제가 불거지자 문재인은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지요. > >[[노무현]] [[전직 대통령|전 대통령]]의 [[봉하마을|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https://www.facebook.com/moonbyun1/posts/3432482826858045|문재인(@moonbyun1)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2 (2021년 3월 12일 게시)}}}]] [[문재인]] [[전직 대통령|전 대통령]]은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라면서 '처분할 수 없는 땅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며 SNS를 통해서 반박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277&aid=0004864384|기사]] 그러나 경호동 부지는 국가 소유지만, 경호동을 제외한 사저 부지는 개인소유권이 유지되며 경호 기간이 지나면 대지를 판매할 수 있다. [[상속]]도 가능하다, 경호 기간이 지나면 일반 대지와 같아지는 것이다. 이에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논란을 띄운[* 해당 의혹은 특검에 의해 청와대측 관련자들이 처벌 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뭔소리를 하냐', '온갖 현안에는 침묵하다가 본인 사저 이야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소환해가며 항변하는 것이 민망스럽다.'고 재반박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사저를 둘러싼 특혜나 농지법 위반 문제가 해명되지 않으면 'BH(청와대)도 LH와 다르지 않다'는 소문은 굳어질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거짓말하던 선동꾼들이 오늘날 정치판에 좀비처럼 살아있다'면서 대통령을 엄호하며 야당을 비판했다. [[진중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대로 좀스럽다는 것에 대해선 공감한다 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었다고 하였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315/105889175/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