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민통제 (문단 편집) === [[북한]] === [[북한군]]은 [[보위부]], 군, [[정치장교]] 등이 복잡하게 얽히고 [[국가원수]]까지 모두가 [[제복군인]]이다. [[선군정치]] 따위를 내세운 이상 문민통제와는 극과 극으로 멀어진 것 같지만, 사실 대한민국보다도 문민통제가 잘 되는 편이다. 내외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나, 북한은 아직 한 번도 군사쿠데타를 겪은 적이 없으며[* 시도는 있었으나 발각되었다], [[제6군단 쿠데타 모의 사건]]도 정황상 쿠데타가 아닌 것으로 본다. 그럼 [[선군정치]]는 뭐냐고 물을 수가 있겠으나, 일단 선군정치를 내세운 [[김정일]] 자체가 군대도 안 간 생판 민간인이라 군부에서 인기가 없었고[* 김정일이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군부를 꽉 잡아서가 아니라, 혁명원로들의 환심을 샀기 때문이다.], 선군정치는 문민 독재자인 김정일이 독단적으로 [[병영국가]]로 만들어버린 매우 특이한 경우이며, 선군정치 기간에도 조선인민군은 군 인사권과 검열권을 쥐고있는 총정치국 아래에서 찍소리도 못 냈는데, 그 총정치국도 조선로동당의 일개 부서였을 뿐이다. 즉, 수령독재의 방법으로 군정을 쓴 것일 뿐이지 수령독재가 군정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는 없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 아버지와 달리 군대는 아무도 모르게 갔다 왔다고 한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를 폐지하며 선군정치를 버리고 선당정치를 주장하자 군부도 아무 군말 없이 이행하는 것을 볼 때, 문민통제가 대한민국보다 훨씬 잘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선군정치를 거치며 군조직의 영향력이 매우 커져버린 탓에 병영국가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군조직의 힘이 매우 세고, 보유한 인력과 자본도 많다 보니, 국가 주요사업에 군조직이 동원되지 않는 경우가 더 드물다. 특히 토목건축이나 광업 분야에서 [[청년돌격대]]가 동원되며, 남한으로 치자면 사실상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같은 공기업은 물론 민간 기업의 역할까지도 군이 하고 있는 지경이라고 생각하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